[뉴스포커스] 고성·비방에 또 얼룩진 국회…'방송 4법' 필리버스터 돌입
<출연 :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회 본회의장이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고, '방송 4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두고 본회의 전부터 신경전을 거듭하던 여야가 결국 본회의에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갔고요. 해병 특검법 부결 결과를 놓고 나온 일부 방청객의 항의에 우원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했음에도 여당에서 최대 4명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탈표 배경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4명의 이탈표가 여당에서 모두 나왔다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야당은 부결 즉시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8월 국회 재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양한 대응 방침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야당이 어떤 대응 방안을 선택할지 관심이거든요?
<질문 3-1>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앞서 제안한 '제3자 특검법' 합의인데요. 민주당에서도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 반대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 내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제3자 특검법을 반대했다는 점이거든요. 합의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최소 나흘 이상의 대치 후엔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야당이 "충분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연장을 주장했고, 결국 여당 측 위원들의 반대에도 일정 연장이 의결된 건데요.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지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이번엔 사흘까지 늘어난 건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질문 6>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 중이지만,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말 그대로 여야가 방통위 문제로 '극한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앞서 대통령실이 "타협은 없다"고 밝힌 만큼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역시 보이콧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 기회를 '특검 정당성' 부여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거든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질문 8>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기술했던 회고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사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줬던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일각에서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전언을 들은 것'으로 바꾼 건데요. 김 전 의장이 본인의 기술 실수를 인정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수정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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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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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이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고, '방송 4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두고 본회의 전부터 신경전을 거듭하던 여야가 결국 본회의에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갔고요. 해병 특검법 부결 결과를 놓고 나온 일부 방청객의 항의에 우원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했음에도 여당에서 최대 4명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탈표 배경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4명의 이탈표가 여당에서 모두 나왔다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야당은 부결 즉시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8월 국회 재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양한 대응 방침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야당이 어떤 대응 방안을 선택할지 관심이거든요?
<질문 3-1>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앞서 제안한 '제3자 특검법' 합의인데요. 민주당에서도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 반대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 내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제3자 특검법을 반대했다는 점이거든요. 합의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최소 나흘 이상의 대치 후엔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야당이 "충분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연장을 주장했고, 결국 여당 측 위원들의 반대에도 일정 연장이 의결된 건데요.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지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이번엔 사흘까지 늘어난 건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질문 6>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 중이지만,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말 그대로 여야가 방통위 문제로 '극한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앞서 대통령실이 "타협은 없다"고 밝힌 만큼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역시 보이콧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 기회를 '특검 정당성' 부여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거든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질문 8>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기술했던 회고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사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줬던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일각에서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전언을 들은 것'으로 바꾼 건데요. 김 전 의장이 본인의 기술 실수를 인정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수정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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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회 본회의장이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고, '방송 4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됐는데요.
<출연 :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회 본회의장이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재상정된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고, '방송 4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됐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