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또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본회의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고 또 부결된 뒤에는 개판이다, 이런 거친 표현도 오갔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장성호]
아까 표결하고 발표를 하고 2층 방청석에 해병대 전우들이 상당히 크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집단 항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이 장내 질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내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조용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조금 점잖게 하는 게, 원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성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국회의장 정도면 역대적으로 보면 어른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극도로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을 말리다가 또 싸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두 번째 재의결이고 또 두 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쪽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허탈하면서도 또 분노가 있고 이럴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해병 전우회의 그런 허탈한 분노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소위 야유성 발언들이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표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감정 충돌까지 있으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60% 가까운, 특검 찬성률이 높잖아요, 민심의 여론이. 그런데 국민의힘 여권이 또다시 두 번째 이렇게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99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표가 1표. 이렇게 해서 재석 3분의 2 찬성 요건에는 못 미쳐서 폐기가 됐단 말이죠. 이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일각에서는 천하람 의원은 오늘 외국 출장 중이라서 1명이 비어서 299명이고 무효 1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잘못해서 무효 1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 3표 정도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뚜껑을 열어볼 수...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국민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뜻 70%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검의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제3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하게 된다, 이것이 올바로 된 특검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하고 중립성이 결여된 이런 것을 특검을 하겠다고 올린 민주당, 다수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상설특검법처럼 2명을 올리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상설특검의 본래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을 보면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봉쇄해 버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한테 큰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표결 숫자만 딱 보면 반대표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108명 전부 오늘 참석했으니까 반대가 108표가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찬성이 3표가 나왔고 무효표가 1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효표도 사실 잘 쓰려고 했는데 무효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일부러 무효표를 던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일단 여권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결에 의미를 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부결 아닙니까? 당론이면 사실 거의 이탈표가 1~2표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외에도 두 분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당장 사실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후에 어떤 방향을 둘러싸고 아직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지금의 3~4표의 이런 반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란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특검의 방향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암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다시 폐기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고 거의 두 달 만에 또 한 번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장성호]
한 달 만입니다. 5월 28일날.
[앵커]
7월이니까 거의 두 달인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발의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박창환]
일단 민주당 입장은 다시 발의한다는 겁니다. 삼세판 발의. 그래서 8월에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또 올린다는 얘기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리고 아직 민주당이 전당대회 중이거든요. 당대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일단 세 번째 법안 발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안 될 경우,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또다시 190여 표차로 재의결,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거쳐서 또다시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또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얘기하신 대로 상설특검의 일부 조항을 바꿔서 야권이 추천하는 그런 인사들 중에서 상설특검이 임명되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제3자 특검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법안을 발의해라. 법안을 발의하면 이거는 진정성이 있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텐데 지금은 말만 던져놓은 상태예요.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지 실제로 제3자 특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3자 특검에 눈 돌릴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제3자 특검 같은 경우를 한동훈 대표가 된 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 안에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쯤 발의할까요? 발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장성호]
한동훈 대표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특검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변호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정한 특검을 추천해서 그것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제의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물건너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받을 생각이 있고 해결할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오늘 표결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이 거부해라. 우리는 또 특검 내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 이것이 누구한테 손해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적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이 오기로 아니, 본인들이 추천하고 본인들이 다 하고 모든 걸 본인들이 다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민주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자 특검도 이미 물건너갔다고 봅니다. 오늘 특검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상설특검법이라고 2명을 추천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설특검을 하면서 이것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 상설특검법에 나온 걸 그대로 실행하면 이것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또 손을 대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변형은 상설특검하면서 특검추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변경하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시킨 그런 변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시키는 것이 지금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그냥 특검입니다. 지금 채상병 특검처럼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인 보수 집권 여당을 배제시키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박 교수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재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을 하거나 이 결정은 아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창환]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세 번째 다시 특검을 발의한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혹하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 번째 특검법 발의하는 게 일반 당론으로 현재 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변한다든지 또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지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말고 또 다른 쟁점이죠. 방송4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보면 최소 나흘 정도 이상의 대치가 예상되고 있네요.
[박창환]
법안이 4개니까 1개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집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 요건을 맞춰서 24시간 안에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의 5분의 3이 의결하면 또 종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4박 5일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방송 4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안이 4개라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있고 방송법, KBS하고 관계된 것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관계된 거죠. 그리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건 EBS 그렇게 해서 4개니까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하루 24시간이 걸려서 4박 5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그게 라이브 방송이었나요? 아까 화면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야, 여야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호]
최형두 의원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첫 주자로 했는데 첫 주자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한 7분이 지났나요? 우원식 의장이 최형두 의원을 불렀답니다. 최형두 의원이 그러니까 네 하고 의장을 바라봤는데 의장이 지난번에도 이거 언제 종결하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시간,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17시 32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명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한 시간부터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니까 명확하게 하면 내일 오후 5시 32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굳이 우원식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겁니다.
[앵커]
지난번에 24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호]
왜 진행이 됐느냐면 아니, 의원이 하는 건 끝내야 하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앞으로 24시간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는데 오늘도 여야 공방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박창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법카 논란입니다. 과거 본인이 대전MBC 사장 시절 쓴 법카에 대해서 이 내역이 상식의 선에서 아득히 넘어가요. 사실 법카가 대한민국에서 소위 클린카드로 통용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호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날 빵집에서 90만 원 카드 결제된 거, 정말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식의 선을 아득히 넘어서는. 추석 연휴에 집 근처 빵집에서 또 카드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앞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카 논란 얼마나 셌습니까? 4명이서 10만 4000원 썼다고 지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물론 선거법 관련이지만. 그런데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에 추천한 것 자체가 여당이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극우 편향입니다. 그동안 이진숙 후보자가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또는 과거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극우적인 지역 폄하 발언이라든지 또는 광주항쟁와 관련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극우적인 발언들,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이 소위 공정을 담보하는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야당은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 방송 관련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본회의장 있었고, 과방위에 있었고 말이죠. 또 그와 함께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방이 더 격화됐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장성호]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의 대상을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되는데 직무대행의 탄핵이 가능한가, 현행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앵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 그 차관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또 방통위원장이 지금 없으니까.
[장성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설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이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이 만약에 탄핵되면 방통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앵커]
지금 부위원장 1명밖에 없으니까요.
[장성호]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이상인 직무대행을 탄핵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진 이사 교체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용산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일단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서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퇴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지만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임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좀 시간이 걸려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복잡하게...
[앵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볼 건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어쨌든 탄핵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사퇴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사퇴하면 바로 또 지명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위원장 어쩌면 상임위원을. 그러면 계속 잠깐이지만 0인체제라는 것이 1명도 없는 그런 체제가 잠깐 유지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박창환]
지금 민주당이 무슨 탄핵병에 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명 있는 방통위원, 부위원장인데 직무대행이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지금 MBC, KBS, EBS 이사교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위원회라는 겁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혼자서 인사 준비하고 소위 말해서 MBC, KBS, EBS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사진을 교체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니까 또 정부 측에서는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벌써 위원장 2명이 탄핵하기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인데 이분도 탄핵 발의되면 바로 사의 표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사권이 다시 여권에 가니까. 그러면 또 임시체제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탄핵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1대 때 13건이었고. 그런데 제대로 된 탄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22대 들어서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상인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상임위원인데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직무대행을 하면서 방통위를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사람까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제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추천권을 대폭 확대해서 직능단체에 부여해서 민주당판 방문진 이사를 만들기 위한 그것도 방송4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치열하게 팽팽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없어서 지금 시간은 조금밖에 없고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방송4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제17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간단히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채상병특검법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였나요?
[박창환]
저는 눈치보기라고 봅니다.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사실은 앞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 발의부터 해야 해요. 또는 법안 발의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일절 없거든요. 주변에서 최고위원 된 분도 우리가 먼저 법안 발의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이라는 게 마지막 히든 상황, 그러니까 몰리고 몰려서 도저히 못 받지 않을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발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차별화를 위한 말뿐이었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일부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이 녹취를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은 ★대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따로 떨어진 원내대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대표 선거를 막 만들어 놓고 ★대표를 좀 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친윤계가 또 다른 반발을 하면 결국은 ★당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기에서 딴소리를 해서 자기네들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만 망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앵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대표가 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결정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장성호]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당론은 이미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바뀐다고 당론이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특히 원내 문제는 원내 정당화가 오랫동안 우리의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원내 정당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앙당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과거 제왕적 대표시대에서 제왕적 대표를 축소시키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당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지금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당원의 대표는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하지만 당대표도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표의 모든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저런 것은 과거 제왕적 대표 시절을 얘기하는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신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처럼 내 뜻대로 가겠다, 그런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저런 워딩을 동의할 수는 없고.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큰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정치라는 것은 당이 분란보다도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 독단으로 아니면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당대표, 원내대표 전체 국민의힘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창환]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소위 총선 민의를 외면했는데 이제는 당심마저도 외면하면 안 돼요.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새로 62.8%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의 공약을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한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상 이 다음 이야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위의장과 관련해서는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킬까 아니면 바꿀까 이게 관심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각각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장성호]
통상적으로 당내 권력 싸움에 매몰되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기 전에는 서로 4인이 치열하게 서로 많이 갈등을 갖고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대표로 취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갈등 요소 지우고 대탕평적으로 가서 큰 정치를 해야만이 내 편만 챙기고 네 편은 배척하고 하면 내년에 바로 대선 또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편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당대표 된 순간은 계파 친윤, 친한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능력과 탕평인사를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의 인기가 훨씬 더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상당히 각을 세웠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인사 관련해서는 일임을 해야 한다, 일임해서 인사를 도와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제랑은 조금 분위기가 바뀐 모습인데 이거는 왜 바뀌었을까요?
[박창환]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원내에서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대표와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고. 사실은 선출직이 아닌 당직자는 신임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사표를 내는 게 어느 조직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 안 바뀐다 또는 버틴다 이러는 순간 또 한동훈 죽이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다른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정무직들은 다 사표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절차인 거죠.
[앵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가 어제 각을 세운 것은 어제 오전이었고 어제 저녁때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혼자 두지 마라고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혹시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뀌었나 분위기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려면 대선을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쓰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든 아니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친윤, 비윤, 공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끌어안아야만이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도 없고 그리고 당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공천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 이기냐 지냐 이런 성적으로 대선에 바로 직행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구도가 내년 9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새롭게 살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탕평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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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또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본회의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고 또 부결된 뒤에는 개판이다, 이런 거친 표현도 오갔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장성호]
아까 표결하고 발표를 하고 2층 방청석에 해병대 전우들이 상당히 크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집단 항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이 장내 질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내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조용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조금 점잖게 하는 게, 원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성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국회의장 정도면 역대적으로 보면 어른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극도로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을 말리다가 또 싸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두 번째 재의결이고 또 두 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쪽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허탈하면서도 또 분노가 있고 이럴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해병 전우회의 그런 허탈한 분노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소위 야유성 발언들이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표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감정 충돌까지 있으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60% 가까운, 특검 찬성률이 높잖아요, 민심의 여론이. 그런데 국민의힘 여권이 또다시 두 번째 이렇게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99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표가 1표. 이렇게 해서 재석 3분의 2 찬성 요건에는 못 미쳐서 폐기가 됐단 말이죠. 이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일각에서는 천하람 의원은 오늘 외국 출장 중이라서 1명이 비어서 299명이고 무효 1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잘못해서 무효 1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 3표 정도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뚜껑을 열어볼 수...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국민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뜻 70%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검의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제3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하게 된다, 이것이 올바로 된 특검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하고 중립성이 결여된 이런 것을 특검을 하겠다고 올린 민주당, 다수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상설특검법처럼 2명을 올리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상설특검의 본래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을 보면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봉쇄해 버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한테 큰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표결 숫자만 딱 보면 반대표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108명 전부 오늘 참석했으니까 반대가 108표가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찬성이 3표가 나왔고 무효표가 1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효표도 사실 잘 쓰려고 했는데 무효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일부러 무효표를 던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일단 여권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결에 의미를 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부결 아닙니까? 당론이면 사실 거의 이탈표가 1~2표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외에도 두 분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당장 사실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후에 어떤 방향을 둘러싸고 아직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지금의 3~4표의 이런 반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란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특검의 방향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암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다시 폐기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고 거의 두 달 만에 또 한 번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장성호]
한 달 만입니다. 5월 28일날.
[앵커]
7월이니까 거의 두 달인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발의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박창환]
일단 민주당 입장은 다시 발의한다는 겁니다. 삼세판 발의. 그래서 8월에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또 올린다는 얘기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리고 아직 민주당이 전당대회 중이거든요. 당대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일단 세 번째 법안 발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안 될 경우,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또다시 190여 표차로 재의결,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거쳐서 또다시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또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얘기하신 대로 상설특검의 일부 조항을 바꿔서 야권이 추천하는 그런 인사들 중에서 상설특검이 임명되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제3자 특검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법안을 발의해라. 법안을 발의하면 이거는 진정성이 있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텐데 지금은 말만 던져놓은 상태예요.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지 실제로 제3자 특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3자 특검에 눈 돌릴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제3자 특검 같은 경우를 한동훈 대표가 된 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 안에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쯤 발의할까요? 발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장성호]
한동훈 대표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특검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 변호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정한 특검을 추천해서 그것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제의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물건너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받을 생각이 있고 해결할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오늘 표결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이 거부해라. 우리는 또 특검 내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 이것이 누구한테 손해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적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이 오기로 아니, 본인들이 추천하고 본인들이 다 하고 모든 걸 본인들이 다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민주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자 특검도 이미 물건너갔다고 봅니다. 오늘 특검 표결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상설특검법이라고 2명을 추천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설특검을 하면서 이것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 상설특검법에 나온 걸 그대로 실행하면 이것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또 손을 대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변형은 상설특검하면서 특검추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변경하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시킨 그런 변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시키는 것이 지금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그냥 특검입니다. 지금 채상병 특검처럼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인 보수 집권 여당을 배제시키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박 교수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재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을 하거나 이 결정은 아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창환]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세 번째 다시 특검을 발의한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혹하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 번째 특검법 발의하는 게 일반 당론으로 현재 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변한다든지 또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지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말고 또 다른 쟁점이죠. 방송4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보면 최소 나흘 정도 이상의 대치가 예상되고 있네요.
[박창환]
법안이 4개니까 1개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집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 요건을 맞춰서 24시간 안에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의 5분의 3이 의결하면 또 종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4박 5일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방송 4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안이 4개라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있고 방송법, KBS하고 관계된 것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관계된 거죠. 그리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건 EBS 그렇게 해서 4개니까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하루 24시간이 걸려서 4박 5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그게 라이브 방송이었나요? 아까 화면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야, 여야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호]
최형두 의원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첫 주자로 했는데 첫 주자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한 7분이 지났나요? 우원식 의장이 최형두 의원을 불렀답니다. 최형두 의원이 그러니까 네 하고 의장을 바라봤는데 의장이 지난번에도 이거 언제 종결하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시간,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17시 32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명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한 시간부터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니까 명확하게 하면 내일 오후 5시 32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굳이 우원식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겁니다.
[앵커]
지난번에 24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호]
왜 진행이 됐느냐면 아니, 의원이 하는 건 끝내야 하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앞으로 24시간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는데 오늘도 여야 공방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박창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법카 논란입니다. 과거 본인이 대전MBC 사장 시절 쓴 법카에 대해서 이 내역이 상식의 선에서 아득히 넘어가요. 사실 법카가 대한민국에서 소위 클린카드로 통용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호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날 빵집에서 90만 원 카드 결제된 거, 정말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식의 선을 아득히 넘어서는. 추석 연휴에 집 근처 빵집에서 또 카드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앞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카 논란 얼마나 셌습니까? 4명이서 10만 4000원 썼다고 지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물론 선거법 관련이지만. 그런데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에 추천한 것 자체가 여당이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극우 편향입니다. 그동안 이진숙 후보자가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또는 과거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극우적인 지역 폄하 발언이라든지 또는 광주항쟁와 관련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극우적인 발언들,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분이 소위 공정을 담보하는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야당은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 방송 관련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본회의장 있었고, 과방위에 있었고 말이죠. 또 그와 함께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방이 더 격화됐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장성호]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의 대상을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되는데 직무대행의 탄핵이 가능한가, 현행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앵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 그 차관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또 방통위원장이 지금 없으니까.
[장성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설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이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이 만약에 탄핵되면 방통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앵커]
지금 부위원장 1명밖에 없으니까요.
[장성호]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이상인 직무대행을 탄핵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진 이사 교체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용산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일단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서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퇴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지만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임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좀 시간이 걸려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복잡하게...
[앵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볼 건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어쨌든 탄핵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사퇴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사퇴하면 바로 또 지명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위원장 어쩌면 상임위원을. 그러면 계속 잠깐이지만 0인체제라는 것이 1명도 없는 그런 체제가 잠깐 유지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박창환]
지금 민주당이 무슨 탄핵병에 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명 있는 방통위원, 부위원장인데 직무대행이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지금 MBC, KBS, EBS 이사교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위원회라는 겁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혼자서 인사 준비하고 소위 말해서 MBC, KBS, EBS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사진을 교체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니까 또 정부 측에서는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벌써 위원장 2명이 탄핵하기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인데 이분도 탄핵 발의되면 바로 사의 표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사권이 다시 여권에 가니까. 그러면 또 임시체제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탄핵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1대 때 13건이었고. 그런데 제대로 된 탄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이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22대 들어서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상인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상임위원인데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직무대행을 하면서 방통위를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사람까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제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추천권을 대폭 확대해서 직능단체에 부여해서 민주당판 방문진 이사를 만들기 위한 그것도 방송4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치열하게 팽팽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없어서 지금 시간은 조금밖에 없고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방송4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제17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간단히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채상병특검법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였나요?
[박창환]
저는 눈치보기라고 봅니다. 용산과 민주당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사실은 앞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 발의부터 해야 해요. 또는 법안 발의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일절 없거든요. 주변에서 최고위원 된 분도 우리가 먼저 법안 발의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이라는 게 마지막 히든 상황, 그러니까 몰리고 몰려서 도저히 못 받지 않을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발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차별화를 위한 말뿐이었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일부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이 녹취를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은 ★대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따로 떨어진 원내대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대표 선거를 막 만들어 놓고 ★대표를 좀 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친윤계가 또 다른 반발을 하면 결국은 ★당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기에서 딴소리를 해서 자기네들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만 망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앵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대표가 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결정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장성호]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당론은 이미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바뀐다고 당론이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특히 원내 문제는 원내 정당화가 오랫동안 우리의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원내 정당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앙당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과거 제왕적 대표시대에서 제왕적 대표를 축소시키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당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 지금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당원의 대표는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하지만 당대표도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표의 모든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저런 것은 과거 제왕적 대표 시절을 얘기하는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신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처럼 내 뜻대로 가겠다, 그런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저런 워딩을 동의할 수는 없고.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큰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정치라는 것은 당이 분란보다도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 독단으로 아니면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당대표, 원내대표 전체 국민의힘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창환]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소위 총선 민의를 외면했는데 이제는 당심마저도 외면하면 안 돼요.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새로 62.8%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의 공약을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지한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상 이 다음 이야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위의장과 관련해서는 자기 소신에 맞게 자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킬까 아니면 바꿀까 이게 관심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각각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장성호]
통상적으로 당내 권력 싸움에 매몰되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기 전에는 서로 4인이 치열하게 서로 많이 갈등을 갖고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대표로 취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갈등 요소 지우고 대탕평적으로 가서 큰 정치를 해야만이 내 편만 챙기고 네 편은 배척하고 하면 내년에 바로 대선 또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편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 당대표 된 순간은 계파 친윤, 친한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능력과 탕평인사를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의 인기가 훨씬 더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상당히 각을 세웠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인사 관련해서는 일임을 해야 한다, 일임해서 인사를 도와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제랑은 조금 분위기가 바뀐 모습인데 이거는 왜 바뀌었을까요?
[박창환]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원내에서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대표와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고. 사실은 선출직이 아닌 당직자는 신임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사표를 내는 게 어느 조직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 안 바뀐다 또는 버틴다 이러는 순간 또 한동훈 죽이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다른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정무직들은 다 사표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절차인 거죠.
[앵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가 어제 각을 세운 것은 어제 오전이었고 어제 저녁때 대화합의 만찬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혼자 두지 마라고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혹시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뀌었나 분위기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려면 대선을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쓰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든 아니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친윤, 비윤, 공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끌어안아야만이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도 없고 그리고 당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공천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선거에 나와서 이기냐 지냐 이런 성적으로 대선에 바로 직행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구도가 내년 9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새롭게 살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탕평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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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또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본회의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고 또 부결된 뒤에는 개판이다, 이런 거친 표현도 오갔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또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본회의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고 또 부결된 뒤에는 개판이다, 이런 거친 표현도 오갔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