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코로나 지원금, 3조원 줄줄 샜다

[앵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3조 원 넘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퍼주기 논란을 빚은 태양광 사업자 지원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샜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기간 대기업에 다니며 투잡을 했던 A씨는 매출 없는 간이사업자였지만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 /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 (2020년 10월)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취미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받아도 되는건지."

취재진의 지적에도, 그냥 받으란 답변만 돌아옵니다.

중기부 관계자 (2020년 10월)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sCG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61조원 가운데 3조원 넘는 돈이 엉뚱하게 지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민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여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취지와 달리 3조 1200여억원을 지원하거나…."

코로나와 별다른 관련이 없던 태양광 업체가 매출이 27만원 줄었다며 지원금 1300만원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한 유령 법인은 19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무차별 지급에 편법도 판쳤습니다.

한 PC방 운영업자는 방역조치 확인서의 날짜를 PC로 위조해 지원금 900만원을 타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었단 점을 감안해 담당자들을 문책하기보단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만 고발·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태형 기자(niha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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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3조 원 넘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퍼주기 논란을 빚은 태양광 사업자 지원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샜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기간 대기업에 다니며 투잡을 했던 A씨는 매출 없는 간이사업자였지만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