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추진에 '0인 체재' 우려

[앵커]
이쯤되면 탄핵 남발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있는데다, 방통위원회가 이른바 '0인 체제'가 되는 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강공을 펴는 건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을 뽑는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권은 탄핵 표결 전 자진사퇴 후 새인물 인선으로 맞불을 놓을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소집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 / 민주당 과방위 간사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최근 한 달 사이 여섯 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실무 지침서에 적힌 '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이란 내용을 근거로 삼았지만, 명문 규정과 선례가 없어 이견은 여전합니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부터 가능한데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협의체인 방통위는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도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후보자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직무대행 탄핵 시도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진숙 후보자 임명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여권의 구상에, 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란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여권은 내일 본회의 표결 전 이상인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한 뒤 후임 인선을 바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후임으론 부장판사급 법조인과 현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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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쯤되면 탄핵 남발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있는데다, 방통위원회가 이른바 '0인 체제'가 되는 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강공을 펴는 건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을 뽑는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권은 탄핵 표결 전 자진사퇴 후 새인물 인선으로 맞불을 놓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