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죠.수원 특례시가 격자형 광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YTN 스튜디오에 이재준 수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 하면 '사통팔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최근 광역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이재준]
맞습니다. 사통팔달이라는 것은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 수원인데요. 그때 정조대왕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나 고속도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도로 중심의 사통팔달 수원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철도 중심의 사통팔당 수원이 됩니다. 철도특례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14개 역사를 갖고 있는 광역철도망이 역사가 드디어 30여 개로 증가됩니다. 지금까지는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그다음에 수인선 같은 광역철도망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KTX-C선도 지금 착공이 곧 될 거고요. 내년에 완공될 KTX 직결 노선이 되면 KTX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3개 광역철도망이 더 추가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더 연결되고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광역철도망이 착공돼서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 남부 광역철도망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철도특례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앵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서울과도 연결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이재준]
한때 추진했다가 3호선 연장선으로 추진됐다가 실패했는데요. 제가 민선 8기에 취임하자마자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지자체가 뭉쳤어요. 이걸 다시 성공시키자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이 잠실운동장역에서 수서를 거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이미 BC 분석이 다 끝나서 타당성 검증이 됐는데요. 그걸 올해 경기도에 올렸고 우선순위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국가철도망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BC값이 1.2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까요?
[이재준]
우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삶에 여유가 생기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퇴근 이후에 취미활동과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광역철도망이 잘 깔려져 있는 도시에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활동에 아주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완성이 되면 많은 기업, 특히 연구소가 수원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앵커]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특례시를 꼽으셨는데 기업 유치를 제1 전략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재준]
기업 유치는 제가 민선 8기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으로 기업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2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6호째 유치하고요. 올해 내 또 4개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요.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은 수원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5개 대학이 있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와 금융을 지원하는데 토지는 지금 50만 평의 첨단용지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지죠. 그리고 금융이 필요해서 저희 지자체가 고안해낸 것이 펀드와 융자 3000억, 3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 비용은 별로 들지 않고 많은 은행권과 기업이 투자한 펀드 3000억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 1호 기업이 30억을 받고 2호, 3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3000억은 저리, 3분의 1,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200억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원시 인구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이재준]
125만입니다.
[앵커]
엄청난 인구인데요.
[이재준]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죠.
[앵커]
지금 그런데 수원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준]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수원이 경제자립도가 9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14개 대기업이 있다가 지금은 4개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쇠락하고 기업이 떠났을까. 분석을 했더니 40년 전에 만들었던 과밀 억제 권역, 그 위의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만든 취지는 수도권의 발전을 조금 더디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법 취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구는 더 늘었고, 수도권이. 또 오히려 옥죄기만 해서 지금과 같이 지역성장은 물론이고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출생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또 프랑스, 영국 같은 비슷한 제도가 이미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우리 이 제도를 다시 손을 보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최근에 뭉쳤습니다.
[앵커]
관련 법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재준]
작년 11월부터 경기도에 12개 지자체가 묶어서 공동대응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올해 7월달에 이번에 된 22대 국회의원들, 지역에 보니까 28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TF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규제를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정서를 따져서 지방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하는 법안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가려고 합니다. 1호 법안이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배 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계신데 법 개정을 주요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법 개정안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21대 말에 올렸다가 폐지됐죠.
[앵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준]
과밀억제권역의 여러 규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공장 입지를 억제해요. 인구 유발, 대학 시설 같은 걸 증설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도 억제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법 문제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혹은 제조업, 연구소를 더 넓히려면 그 넓히는 곳에 대한,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 플러스 증설하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배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회피하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증설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요즘은 또 지방으로도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갑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간 선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화시키자. 만약 완화시키고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걸 지방에 균특혜로 넣자,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기업도 성장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주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려면 골목상권이 먼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재준]
지자체 경제라는 것이 2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와 지원, 중소기업도 잘 발전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골목 상인들과 전통시장도 같이 잘 살아야, 이 두 바퀴가 잘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제가 기업 유치와 지원은 열심히 해 왔던 성과가 있는데 지난 5월 1일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800억을 60개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 사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새빛상점가를 25개 지정해서 2000개 점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일페스타, 바겐세일을 하는 거죠. 여러 단체가 모이고 백화점까지 포함됩니다.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지역은 상권보호지역으로 선포하고요. 또 대규모 점포 총량제를 도입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준 수원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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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죠.수원 특례시가 격자형 광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YTN 스튜디오에 이재준 수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 하면 '사통팔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최근 광역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이재준]
맞습니다. 사통팔달이라는 것은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 수원인데요. 그때 정조대왕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나 고속도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도로 중심의 사통팔달 수원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철도 중심의 사통팔당 수원이 됩니다. 철도특례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14개 역사를 갖고 있는 광역철도망이 역사가 드디어 30여 개로 증가됩니다. 지금까지는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그다음에 수인선 같은 광역철도망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KTX-C선도 지금 착공이 곧 될 거고요. 내년에 완공될 KTX 직결 노선이 되면 KTX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3개 광역철도망이 더 추가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더 연결되고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광역철도망이 착공돼서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 남부 광역철도망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철도특례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앵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서울과도 연결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이재준]
한때 추진했다가 3호선 연장선으로 추진됐다가 실패했는데요. 제가 민선 8기에 취임하자마자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지자체가 뭉쳤어요. 이걸 다시 성공시키자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이 잠실운동장역에서 수서를 거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이미 BC 분석이 다 끝나서 타당성 검증이 됐는데요. 그걸 올해 경기도에 올렸고 우선순위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국가철도망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BC값이 1.2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까요?
[이재준]
우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삶에 여유가 생기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퇴근 이후에 취미활동과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광역철도망이 잘 깔려져 있는 도시에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활동에 아주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완성이 되면 많은 기업, 특히 연구소가 수원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앵커]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특례시를 꼽으셨는데 기업 유치를 제1 전략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재준]
기업 유치는 제가 민선 8기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으로 기업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2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6호째 유치하고요. 올해 내 또 4개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요.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은 수원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5개 대학이 있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와 금융을 지원하는데 토지는 지금 50만 평의 첨단용지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지죠. 그리고 금융이 필요해서 저희 지자체가 고안해낸 것이 펀드와 융자 3000억, 3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 비용은 별로 들지 않고 많은 은행권과 기업이 투자한 펀드 3000억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 1호 기업이 30억을 받고 2호, 3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3000억은 저리, 3분의 1,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200억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원시 인구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이재준]
125만입니다.
[앵커]
엄청난 인구인데요.
[이재준]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죠.
[앵커]
지금 그런데 수원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준]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수원이 경제자립도가 9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14개 대기업이 있다가 지금은 4개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쇠락하고 기업이 떠났을까. 분석을 했더니 40년 전에 만들었던 과밀 억제 권역, 그 위의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만든 취지는 수도권의 발전을 조금 더디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법 취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구는 더 늘었고, 수도권이. 또 오히려 옥죄기만 해서 지금과 같이 지역성장은 물론이고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출생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또 프랑스, 영국 같은 비슷한 제도가 이미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우리 이 제도를 다시 손을 보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최근에 뭉쳤습니다.
[앵커]
관련 법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재준]
작년 11월부터 경기도에 12개 지자체가 묶어서 공동대응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올해 7월달에 이번에 된 22대 국회의원들, 지역에 보니까 28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TF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규제를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정서를 따져서 지방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하는 법안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가려고 합니다. 1호 법안이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배 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계신데 법 개정을 주요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법 개정안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21대 말에 올렸다가 폐지됐죠.
[앵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준]
과밀억제권역의 여러 규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공장 입지를 억제해요. 인구 유발, 대학 시설 같은 걸 증설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도 억제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법 문제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혹은 제조업, 연구소를 더 넓히려면 그 넓히는 곳에 대한,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 플러스 증설하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배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회피하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증설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요즘은 또 지방으로도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갑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간 선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화시키자. 만약 완화시키고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걸 지방에 균특혜로 넣자,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기업도 성장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주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려면 골목상권이 먼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재준]
지자체 경제라는 것이 2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와 지원, 중소기업도 잘 발전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골목 상인들과 전통시장도 같이 잘 살아야, 이 두 바퀴가 잘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제가 기업 유치와 지원은 열심히 해 왔던 성과가 있는데 지난 5월 1일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800억을 60개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 사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새빛상점가를 25개 지정해서 2000개 점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일페스타, 바겐세일을 하는 거죠. 여러 단체가 모이고 백화점까지 포함됩니다.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지역은 상권보호지역으로 선포하고요. 또 대규모 점포 총량제를 도입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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