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두 전직 경찰관 모두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400시간과 28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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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을 고용해 배우자를 감시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사설탐정인 A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별거 중인 배우자를 감시해달라고 의뢰했고, A 씨는 직장과 주거지 등을 쫓아다니며 B 씨의 배우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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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발주사와 만나 착수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향후 계약 협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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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태풍 개미가 강타한 타이완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이틀째 휴무령이 내려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들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태풍 개미로 2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운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며, 32만여 가구가 정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젯밤까지 2천 그루 가까운 가로수가 넘어지고, 수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타이완 가오슝 앞바다에서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이 침몰하면서 미얀마 국적 선원 9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타이완 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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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두 전직 경찰관 모두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400시간과 28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