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1조 원을 들여 모두 11차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줄줄이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급히 투입한 겁니다.
당시 여건상 신속성이 정책 우선순위이다 보니,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인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해가 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 뭐 일반 국민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감사원이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200억 원의 재난 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지원 취지나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3조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게 정책 취지였지만, 감사 결과 매출액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어도 묻지마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총 3천억 원의 지원금이 돌아갔습니다.
지원금 상한을 둔 미국·일본과는 달리,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3년간 매출액이 300만 원대에 불과했던 한 태양광 업자는 단 27만 원의 매출액 감소로 1,34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개 사업자는 법까지 어겨가며 총 2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 민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사회적 재난이란 당시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에 책임을 묻는 대신, 정책 참고 자료 등 목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부당 수급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선 관계기관이 고발과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오재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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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1조 원을 들여 모두 11차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줄줄이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급히 투입한 겁니다.
당시 여건상 신속성이 정책 우선순위이다 보니,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인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해가 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 뭐 일반 국민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