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표결...여야, 본회의 '방송4법' 충돌

국회 돌아온 野 주도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지난 4일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국회 돌아와

국민의힘 '단일대오' 유지…재의결 가능성 낮아

한동훈, 오전 회의서 '野 채 상병 특검법' 반대

[앵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먼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본회의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은 법안 설명과 토론을 마치고 이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합니다.

하지만 108석 여당이 '단일대오'로 뭉칠 거란 전망이 유력한 만큼, 국회 문턱을 다시 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식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도 여당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뻔뻔한 정부와 여당을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뒤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명확한 방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고려하자는 '절충론'과 함께 더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강경론'이 부딪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고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다음 안건으로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예정입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 의장은 '방통위 개정안' 상정 뒤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방송 강탈을 막겠다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회의 진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게 여당 입장인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법안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최소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열릴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다고요?

[기자]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어제(24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퇴장 조치 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질의가 시작된 후에는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양손으로 자료를 들고 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이자 '피켓 시위'에 해당한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고, 여당도 '합리적 자료 공개'였다고 거들며 한동안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개인정보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민주당 공세야말로 너무 편협하고 부적절하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현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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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먼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