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정산 지연 현황과 오늘 현장 점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중간 브리핑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전화에 응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통화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업체 측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의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점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이 거래의 구조, 이슈들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더 혼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간 정리를 해 드리고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해야 될 것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감독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다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답은 드릴 텐데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대책,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구체적인 대책들은 저희가 준비를 거쳐서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이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결합된 이런 전자상거래 이슈여서 어느 한 부처가, 한 기관이 전담해서 지금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러 부처들이 지금 감독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주관의 정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먼저 간단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위메프와 티몬은 큐텐 그룹 소속 계열사이고 큐텐은 2010년에 싱가포르에 걸립돼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오픈마켓으로 불리고 또 결제 부분에서는 PG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4년 7월 이번 달 들어서 티몬,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대해서 판매 대금 정산을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7월 11일에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서 약 369억 원가량의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산이 지연되면서 입점 판매자 일부가 판매몰에서 이탈하고 또 매출이 급감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산 지연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회사 큐텐은 판매자 보상 등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황이 해소는 안 된 상황입니다. 2주간 정산 지연이 계속되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또 물건을 판매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먼저 항공, 숙박, 여행 상품 이런 물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약 판매 상품이 취소 처리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 취소, 환불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티몬캐시라든가 이런 제휴 상품권 등이 관련 업체에서 인수를 거절하면서 이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이 추가적인 정산 지연을 우려해서 판매자 지위에서 이탈하고 있고 또 관련 PG사들, 결제업을 중간에서 이어주었던 PG사들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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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정산 지연 현황과 오늘 현장 점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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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중간 브리핑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전화에 응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통화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업체 측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의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점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이 거래의 구조, 이슈들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더 혼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간 정리를 해 드리고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해야 될 것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감독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다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답은 드릴 텐데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대책,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구체적인 대책들은 저희가 준비를 거쳐서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이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결합된 이런 전자상거래 이슈여서 어느 한 부처가, 한 기관이 전담해서 지금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러 부처들이 지금 감독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주관의 정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먼저 간단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위메프와 티몬은 큐텐 그룹 소속 계열사이고 큐텐은 2010년에 싱가포르에 걸립돼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오픈마켓으로 불리고 또 결제 부분에서는 PG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4년 7월 이번 달 들어서 티몬,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대해서 판매 대금 정산을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7월 11일에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서 약 369억 원가량의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산이 지연되면서 입점 판매자 일부가 판매몰에서 이탈하고 또 매출이 급감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산 지연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회사 큐텐은 판매자 보상 등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황이 해소는 안 된 상황입니다. 2주간 정산 지연이 계속되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또 물건을 판매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먼저 항공, 숙박, 여행 상품 이런 물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약 판매 상품이 취소 처리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 취소, 환불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티몬캐시라든가 이런 제휴 상품권 등이 관련 업체에서 인수를 거절하면서 이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이 추가적인 정산 지연을 우려해서 판매자 지위에서 이탈하고 있고 또 관련 PG사들, 결제업을 중간에서 이어주었던 PG사들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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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정산 지연 현황과 오늘 현장 점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중간 브리핑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전화에 응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통화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업체 측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의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점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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