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재판 과정의 적법성을 따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만으로 한정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증죄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해 시행령으로 포함한 것이고 적법성은 재판이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 판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 나오자 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여당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재판 과정의 적법성을 따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만으로 한정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증죄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해 시행령으로 포함한 것이고 적법성은 재판이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 판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