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티몬 #위메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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