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참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해 드리게 됐는데 지난 12일,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살 이가 어제 숨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7월 12일 태권도장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게 그 태권도장 관장이거든요. 발견해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119가 급히 출동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다행히도 심장박동은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의식불명 상태였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대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혐의점이 발견돼서 수사도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당시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매트에 이 아이를 거꾸로 넣어서 20분이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검찰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앵커]
정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 유족들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밝고 활동적이고, 그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태권도장을 다닌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조차 참 죄송스럽고 미안할 정도인데요. 아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믿고 맡긴 곳이잖아요. 태권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예상하고 맡겼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이게 사고였다 하더라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였다면, 그렇다면 충격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그 범죄가 과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태권도장 관장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들이 받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사기관이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이게 사고냐 범죄냐가 밝혀져야 할 텐데 가족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시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말아놓은 매트 안에 서너 번 정도 들어갔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피해 아동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거기가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파란 매트에 관장님이 집어던졌다.
물론 같은 행동에 대한 설명, 묘사가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란 매트에 집어던졌다는 것이 혹시 이번 사건,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었던 바로 그 행동을 의미한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한 여러 번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결과에 따라서 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할머니가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얼마나 계속 맴돌지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대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졌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른 아동 3명의 부모도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연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학대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피해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소를 한 아동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태권도 관장이 비난받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의 삭제거든요. 당시 이 관장이 이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일단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본인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또는 당황해서인지 또는 그 외의 이유가 있어서인지, 또는 다 모두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권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삭제했거든요.
이런 것들. 본인이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없앤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고의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당황해서 지운 것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이전에 이 사고 피해 아동이 피해를 입기 전에 학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녹화는 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태권도장에 CCTV 영상이 어디까지 남아있느냐, 어느 부분이 남아있느냐. 만약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의 영상을 싹 다 삭제를 했다면 사실 의심의 소지는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다른 아동 3명의 부모도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과연 이 태권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장의 행동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인데요. 유족에 따르면 관장디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제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합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를 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고 또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합의에 집중하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태권도 관장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합의를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법원이 합의를 왜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고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는 사과와 용서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본인 생각만 하는 관장의 모습. 더 공분을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피해 아동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장에 대한 혐의도 바뀌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법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망하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죄목과 지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그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중상해,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치사예요. 즉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 그로 인해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기 때문에 법정형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마는 만약에 아동학대 살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아동학대치사냐 또는 아동학대 살인이냐. 대체로 그 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즉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서 아동학대를 범한 이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인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수사 중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무엇이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아동학대를 하면 저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망할 수도 있지만 설마 사망하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학대행위를 범했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황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과연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고의가 있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관장은 여전히 실수였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동학대 범죄를 전제한 거예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고, 관장이. 그로 인해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치사냐 또는 살인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아예 아동학대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애초에 나는 과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장난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른들끼리도 그렇고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과실치사인데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등도 있습니다마는 고의에 의한 범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할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인의 책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학대 행위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은 달게 받겠지만 그 이상, 그 외에 고의에 의한 범죄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인과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증거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수사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나름의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박을 하고 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고 또 공소유지, 유죄판결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고의성 여부가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의 합의 여부, 가족들의 의사, 이런 부분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할 것인지, 또는 용서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또한 엄한 처벌을 끝까지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짚어본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처벌 수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사건 발생 초기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지만 사건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꼭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합의를 할지 말지, 또 합의의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유족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합의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이건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왜 합의를 했느냐. 왜 합의금을 받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라든지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일단 피해 아동 외삼촌이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또 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약 범죄,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다크웹을 통해서 필로폰, 대마를 판매한 범죄집단 등 6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사건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60명이 한꺼번에 입건됐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도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6명입니다.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인데 역할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들 주요 일당 6명 중에 총책이 있고요. 40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당 중 1명이 대마를 직접 키워서 공급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대마를 키운 다음에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필로폰도 공급받았는데 필로폰은 이 6명 일당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공급책을 통해서 받아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수법을 통해서 필로폰을 받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판매 수법으로 활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다크웹 그리고 또 가상자산입니다.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주문과 판매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꼬리를 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다크웹이라든지 해외 기반의 SNS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들 범죄조직은 다크웹을 활용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또 최종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한 대면해서 현금을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 구매 자금을 받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따로 부여했거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한 60여 명의 일당. 모두 체포됐습니다.
[앵커]
인원도 많고 또 역할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60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손수호]
다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역할을 한 6명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외에도 단순히 매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일당이 재배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필로폰의 경우에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상선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모두 다 적용되는 법규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제조를 하고 또는 수입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직접 투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한 행동들에 따라서 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고요. 60명이 입건됐잖아요. 그중에서 10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아까 다크웹 말씀하셨는데 다크웹이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손수호]
저도 어떤 사회적인 사건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가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크웹은 최근에는 약간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해외 기반 SNS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이런 마약 범죄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다크웹도 이런 마약류 범죄에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청도 밝혔는데요. 다크웹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 수사팀이 있다.
이 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결합해서 마약 범죄를 하는 사범들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왔고 그리고 이 일당, 6명의 일당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담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검거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약을 아무리 판매하고 싶어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런 범죄를 못 저지르는데 그러면 어디서 확보를 했느냐? 대마를 길러서 공급한 사람도 일당이니까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필로폰은 다른 조직에서 들어왔는데 이 공급책까지 특정을 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다크웹도 그렇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런 마약 관련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마약 범죄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변화가 한참 전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큰데, 사실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말하잖아요, 이것도 정의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찾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어찌 보면 정반대인데요. 이렇게 익명성 그리고 감추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듦으로써 수사당국이 여러 가지 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계좌 거래와 비교하면 훨씬 더 쉽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손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당 중 일부는 마약 범죄를 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많게는 15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의 일부는 마약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요?
[손수호]
이 일당 6명 중에 2명이 마약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또는 구매해서 재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러지만 자신들도, 그들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약 유통을 통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당 중 2명은 그렇게 마약 전과자도 아니고 투약자도 아니면서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가담 경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친동생의 돈벌이를 위해서, 친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계정 관리를 해줬다든지 또는 대마를 보관해 줬다든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죄의식이 상당히 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렇게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에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과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수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마약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마약 범죄에 계속해서 가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 옅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흐려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갑자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중 하나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장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일단 이 오픈마켓은 연계를 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일단 돈이, 그 자금이 오픈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한 단계 더 거치겠죠. 신용카드라면 신용카드사에서 일단 오픈마켓으로 자금을 송금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판매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는 시스템상의 오류다.
큰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판매자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판매를 했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판매 결제가 됐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발송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여행사들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항공권, 숙박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사들이 자신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 결제된 것들에 대한 취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제와 정산의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티몬과 위메프에서 거래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손수호]
일단 회사는 처음에는 시스템상의 오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그런 단순 오류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금난이 아닐까. 물론 그 자금난이 이미 확정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문제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회사들에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이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계 회사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계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입니다.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같은 유형의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올해 2월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혹시 그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되는 이런 자금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런 자금난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현재 이들 회사들의 자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금액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아야 하는 구매자들의 걱정도 당연히 큽니다마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불안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규모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금난 때문이라면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피해자 / 티몬 플랫폼 여행상품 구매 : (전화) 연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콜백이라든지 이런 문의를 남겨놓으니까 연락이 오시던데 티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단은 취소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도 그래서 취소를 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환불이 지금 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결제한 분들도 있을 텐데 환불 여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환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환불 전에 계속해서 이미 결제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제를 한 소비자 또는 이미 판매를 한 판매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간에 이들 업체가 끼어 있으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며칠 내로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받았다가 이걸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산 기간도 짧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원인이 과연 시스템상의 오류냐? 시스템의 문제냐? 이 부분은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다음 달 돼서야 결국은 정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산일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업체가 내놓은 입장이 과연 지금의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불 있잖아요.
환불도 피해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자 이 여행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이 업체를 통해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결제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이걸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고 우리 업체에게 직접 송금을 해라. 그러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돈을 내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업체에게 지급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래저래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상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휴가철 앞두고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를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집단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갔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들 혹은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저도 그 머지 포인트 사태가 떠올랐는데 엄밀히 보면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머지 포인트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사기, 횡령,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교사 등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종의 폰지사기 유사한 행태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걱정돼요. 왜냐하면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도 운영자 남매가 징역 8년형, 4년형 확정됐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하지만 자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에서도 만약에 업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머지 포인트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겼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진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이 포인트를 판매한 쇼핑몰들이 있어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자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를 통해서도 이겼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도 이겼다면 손해를 상당 부분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판매 업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피해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이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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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참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해 드리게 됐는데 지난 12일,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살 이가 어제 숨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7월 12일 태권도장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게 그 태권도장 관장이거든요. 발견해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119가 급히 출동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다행히도 심장박동은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의식불명 상태였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대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혐의점이 발견돼서 수사도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당시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매트에 이 아이를 거꾸로 넣어서 20분이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검찰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앵커]
정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 유족들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밝고 활동적이고, 그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태권도장을 다닌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조차 참 죄송스럽고 미안할 정도인데요. 아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믿고 맡긴 곳이잖아요. 태권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예상하고 맡겼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이게 사고였다 하더라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였다면, 그렇다면 충격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그 범죄가 과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태권도장 관장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로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들이 받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사기관이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이게 사고냐 범죄냐가 밝혀져야 할 텐데 가족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시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말아놓은 매트 안에 서너 번 정도 들어갔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피해 아동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거기가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파란 매트에 관장님이 집어던졌다.
물론 같은 행동에 대한 설명, 묘사가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란 매트에 집어던졌다는 것이 혹시 이번 사건,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었던 바로 그 행동을 의미한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한 여러 번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결과에 따라서 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할머니가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얼마나 계속 맴돌지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대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졌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른 아동 3명의 부모도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연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학대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피해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소를 한 아동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태권도 관장이 비난받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의 삭제거든요. 당시 이 관장이 이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일단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본인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또는 당황해서인지 또는 그 외의 이유가 있어서인지, 또는 다 모두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권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삭제했거든요.
이런 것들. 본인이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없앤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고의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당황해서 지운 것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이전에 이 사고 피해 아동이 피해를 입기 전에 학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녹화는 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태권도장에 CCTV 영상이 어디까지 남아있느냐, 어느 부분이 남아있느냐. 만약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의 영상을 싹 다 삭제를 했다면 사실 의심의 소지는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다른 아동 3명의 부모도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과연 이 태권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장의 행동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인데요. 유족에 따르면 관장디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제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합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를 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고 또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합의에 집중하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태권도 관장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합의를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법원이 합의를 왜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고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는 사과와 용서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본인 생각만 하는 관장의 모습. 더 공분을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피해 아동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장에 대한 혐의도 바뀌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법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망하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죄목과 지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그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중상해,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치사예요. 즉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 그로 인해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기 때문에 법정형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마는 만약에 아동학대 살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아동학대치사냐 또는 아동학대 살인이냐. 대체로 그 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즉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서 아동학대를 범한 이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인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수사 중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무엇이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아동학대를 하면 저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망할 수도 있지만 설마 사망하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학대행위를 범했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황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과연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고의가 있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관장은 여전히 실수였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동학대 범죄를 전제한 거예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고, 관장이. 그로 인해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치사냐 또는 살인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아예 아동학대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애초에 나는 과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장난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른들끼리도 그렇고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과실치사인데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등도 있습니다마는 고의에 의한 범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할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인의 책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학대 행위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은 달게 받겠지만 그 이상, 그 외에 고의에 의한 범죄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인과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증거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수사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나름의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박을 하고 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고 또 공소유지, 유죄판결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고의성 여부가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의 합의 여부, 가족들의 의사, 이런 부분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할 것인지, 또는 용서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또한 엄한 처벌을 끝까지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짚어본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처벌 수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사건 발생 초기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지만 사건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꼭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합의를 할지 말지, 또 합의의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유족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합의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이건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왜 합의를 했느냐. 왜 합의금을 받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라든지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일단 피해 아동 외삼촌이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또 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약 범죄,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다크웹을 통해서 필로폰, 대마를 판매한 범죄집단 등 6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사건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60명이 한꺼번에 입건됐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도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6명입니다.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인데 역할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들 주요 일당 6명 중에 총책이 있고요. 40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당 중 1명이 대마를 직접 키워서 공급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대마를 키운 다음에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필로폰도 공급받았는데 필로폰은 이 6명 일당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공급책을 통해서 받아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수법을 통해서 필로폰을 받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판매 수법으로 활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다크웹 그리고 또 가상자산입니다.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주문과 판매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꼬리를 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다크웹이라든지 해외 기반의 SNS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들 범죄조직은 다크웹을 활용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또 최종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한 대면해서 현금을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 구매 자금을 받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따로 부여했거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한 60여 명의 일당. 모두 체포됐습니다.
[앵커]
인원도 많고 또 역할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60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손수호]
다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역할을 한 6명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외에도 단순히 매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일당이 재배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필로폰의 경우에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상선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모두 다 적용되는 법규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제조를 하고 또는 수입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직접 투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한 행동들에 따라서 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고요. 60명이 입건됐잖아요. 그중에서 10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아까 다크웹 말씀하셨는데 다크웹이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손수호]
저도 어떤 사회적인 사건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가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크웹은 최근에는 약간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해외 기반 SNS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이런 마약 범죄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다크웹도 이런 마약류 범죄에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청도 밝혔는데요. 다크웹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 수사팀이 있다.
이 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결합해서 마약 범죄를 하는 사범들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왔고 그리고 이 일당, 6명의 일당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담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검거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약을 아무리 판매하고 싶어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런 범죄를 못 저지르는데 그러면 어디서 확보를 했느냐? 대마를 길러서 공급한 사람도 일당이니까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필로폰은 다른 조직에서 들어왔는데 이 공급책까지 특정을 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다크웹도 그렇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런 마약 관련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마약 범죄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변화가 한참 전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큰데, 사실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말하잖아요, 이것도 정의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찾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어찌 보면 정반대인데요. 이렇게 익명성 그리고 감추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듦으로써 수사당국이 여러 가지 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계좌 거래와 비교하면 훨씬 더 쉽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손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당 중 일부는 마약 범죄를 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많게는 15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의 일부는 마약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요?
[손수호]
이 일당 6명 중에 2명이 마약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또는 구매해서 재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러지만 자신들도, 그들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약 유통을 통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당 중 2명은 그렇게 마약 전과자도 아니고 투약자도 아니면서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가담 경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친동생의 돈벌이를 위해서, 친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계정 관리를 해줬다든지 또는 대마를 보관해 줬다든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죄의식이 상당히 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렇게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에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과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수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마약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마약 범죄에 계속해서 가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 옅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흐려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갑자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중 하나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장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일단 이 오픈마켓은 연계를 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일단 돈이, 그 자금이 오픈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한 단계 더 거치겠죠. 신용카드라면 신용카드사에서 일단 오픈마켓으로 자금을 송금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판매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는 시스템상의 오류다.
큰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판매자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판매를 했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판매 결제가 됐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발송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여행사들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항공권, 숙박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사들이 자신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 결제된 것들에 대한 취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제와 정산의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티몬과 위메프에서 거래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손수호]
일단 회사는 처음에는 시스템상의 오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그런 단순 오류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금난이 아닐까. 물론 그 자금난이 이미 확정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문제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회사들에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이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계 회사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계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입니다.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같은 유형의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올해 2월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혹시 그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되는 이런 자금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런 자금난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현재 이들 회사들의 자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금액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아야 하는 구매자들의 걱정도 당연히 큽니다마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불안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규모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금난 때문이라면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피해자 / 티몬 플랫폼 여행상품 구매 : (전화) 연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콜백이라든지 이런 문의를 남겨놓으니까 연락이 오시던데 티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단은 취소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도 그래서 취소를 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환불이 지금 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결제한 분들도 있을 텐데 환불 여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환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환불 전에 계속해서 이미 결제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제를 한 소비자 또는 이미 판매를 한 판매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간에 이들 업체가 끼어 있으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며칠 내로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받았다가 이걸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산 기간도 짧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원인이 과연 시스템상의 오류냐? 시스템의 문제냐? 이 부분은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다음 달 돼서야 결국은 정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산일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업체가 내놓은 입장이 과연 지금의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불 있잖아요.
환불도 피해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자 이 여행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이 업체를 통해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결제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이걸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고 우리 업체에게 직접 송금을 해라. 그러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돈을 내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업체에게 지급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래저래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상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휴가철 앞두고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를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집단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갔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들 혹은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저도 그 머지 포인트 사태가 떠올랐는데 엄밀히 보면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머지 포인트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사기, 횡령,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교사 등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종의 폰지사기 유사한 행태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걱정돼요. 왜냐하면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도 운영자 남매가 징역 8년형, 4년형 확정됐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하지만 자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에서도 만약에 업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머지 포인트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겼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진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이 포인트를 판매한 쇼핑몰들이 있어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자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를 통해서도 이겼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도 이겼다면 손해를 상당 부분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판매 업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피해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이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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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참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해 드리게 됐는데 지난 12일,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살 이가 어제 숨졌다고요?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참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해 드리게 됐는데 지난 12일,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살 이가 어제 숨졌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