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 2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데, 최대 2억5천4백만 원을 수수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 현직 교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지만, 피의자들은 문제 거래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이들은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데, 최대 2억5천4백만 원을 수수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 현직 교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지만, 피의자들은 문제 거래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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