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판치는 '황금만능주의'…법적 대책 필요해

유튜브에 판치는 '황금만능주의'…법적 대책 필요해

[앵커]

최근 쯔양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의 생태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커졌습니다.

유튜브가 돈만 되면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법적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짓 폭로, 협박, 금품 갈취.

최근 쯔양 사태에서 드러난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방송, 연예인이나 치어리더 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영상,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 등.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면에는 돈만 되면 뭐든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규제는 하지만 회피 수단이 많아 사실상 묵인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물로 분류되면 수익 창출을 못 하게 하는 '노란 딱지', 이른바 '노딱'이 있긴 하지만 이를 피할 방법은 이미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책임이나 환원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현수 / 인하대 산업보안 거버넌스 교수> "대한민국 정부나 어떤 정부 기관에서의 컨트롤 자체가 현재로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규제를 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자정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는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묻는 취재에 "담당자가 휴가라 답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꺼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후적 조치고, 시정요구 수준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든 유튜브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뭘 해야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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