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한동훈 '공소 취소' 폭로는 의도된 발언…'어대한' 없어"

2024년 7월 19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이런 폭탄 발언이 한동훈 지금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공소 취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을 거둬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 후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졌었는데 왜 당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구속 못 했느냐 이런 반복 질문에 장관이라 해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 중 예시로 한 말,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어쨌든 고개를 숙였는데 어젯밤 티비 토론회에서 마지막 문장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소한 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었다. 이걸로 이제 2가지가 확실해지고 첫 번째는 나경원 후보가 한 장관에게 당시 공소 취소를 분명히 얘기한 건 사실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을 갑자기 또 끌어들였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 사건이 뭔가 하면 2020년 말일 겁니다. 이른바 공수처법을 만들 때 국민의힘이 과거의 원죄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원죄 때문에 이걸 다른 육탄 방법으로 막지를 못하고 법사위 앞에서 완전히 있는데 그 민주당은 빠루까지 들고 등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27명 민주당 10명 총계 37명이 기소를 당해서 남부법원에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의원하고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오전에 재판하고 오후에 또 재판하러 가야 됩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남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앵커]
이철규 의원 아니시죠.

[전원책 변호사]
뭐 누구든 간에

[앵커]
맞나본데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요. 아니에요.

[앵커]
아니 다른 분.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런 걸 왜 공소를 하느냐 당시에 공소를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 명령도 하고 완전히 그때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적대시해도 이렇게 적대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정도로 뭐 이런 걸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리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이 기소를 할 정도의 깜이냐 이 결국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을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국민의힘 27명 그리고 민주당은 10명 이렇게 재판에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재판 회부하는 거지 이중에는 전직 의원 현직 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에 1~2번씩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게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총 지휘한 책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것 좀 공소 취소를 그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없느냐 아마 이 얘기를 했겠죠. 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나를 좀 봐주라 하는 그런 청탁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불처벌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는 불처벌 원서 같은 것을 각 진술서를 써서 민주당도 넣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넣고 하면 아마 법원이 그 선고 유예를 할 감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걸 좀 공소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소 취소를 검토를 좀 해 달라

[앵커]
나 의원 입장도 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정당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전원책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번에 가령 토론회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 사달이 난 게 4차 토론입니다. 4차 토론에서 느닷없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청탁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를 해 달라고 청탁을 했지만은 그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을 못하니까 못해주는 거다 제가 가만히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서 제 느낀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령 방송 같은 데서 치열한 토론의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처럼 재깍재깍 받아쳐야만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아차 내 말실수다 아차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얘기가 아니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머릿속에 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쳐버려야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나오는 거예요. 아마 토론 경험은 한동훈 위원장보다 제가 훨씬 많겠죠.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볼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골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앵커]
예상 질문도 있고 예상 답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센 걸 꺼냈어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이제 일종의 머리 순발력 다툼이거든요. 이게 방송 토론이라든가 특히 상대가 있는 토론은 이 머리 두뇌의 순발력 싸움이에요 기억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순발력을 믿으니까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 즉각 받아버린 거예요. 당신 나한테 청탁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때 내가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지 않느냐 개별 사건에는 내가 개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신뢰의 추락이란 말이에요.

가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아마 전 의원이었던 시절일 겁니다 현 의원이 아니라.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다시. 그때 이거 좀 27명이 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아니냐 공수처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이것 좀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줄 수가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걸 내밀한 얘기를 한 걸 솔직히 이런 걸 공개를 해버리면 이것이 뭐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런 거 떠나서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가령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녹음을 딱 했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 공개를 해 버린다 너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지 않느냐 얼마전에 모 대표가 그랬잖습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아무리 가깝다고 생각해도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하죠.

[앵커]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이게 문제다 하면서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당 대표가 되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전원책 변호사]
이게 바로 그말입니다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깨버린 거다.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다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기소를 결정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앵커]
불필요한 말이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전원책 변호사]
왜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느냐. 본인은 빠져나오고 싶다는 묘한 그 장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겠어 당신이 직접 해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이었다. 이 말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차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정치인에게는요 아차 싶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내가 아차 싶었다 말실수했다 이건 아니에요. 다 준비된 말이고 다 생각 끝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걸 아차 싶었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전 변호사님, 그럼 한동훈 후보가 이제 빠른 두뇌 회전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의도된 발언이고

[전원책 변호사]
의도된 발언이죠. 의도된 발언이고 처음에 첫날은 이 토론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발언을 딱 하면 나경원 너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27명뿐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저 친구 굴러온 돌 아니냐 옛날에 우리 보수를 궤멸시켰던 사람 아니냐 작년 3월만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화양연화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걸 우리가 듣고도 지금 참고 있는데, 뭐 어째? 그걸 갖고 아차 싶었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령 나경원 의원에게 명분이 없는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개인적인 청탁 같으면 이번엔 나경원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

[앵커]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완전히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은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의원들 보좌관들 27명이 재판을 받으러 가서 쭉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그 심문할 때 앉아 있어야 되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요 본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어제도 밤에도 그랬고 오늘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들을 계속하는 거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당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경원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걸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건데 이걸 개인적인 청탁으로 딱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청탁이다. 그러면 나 의원뿐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분노를 표시하죠. 아까 이철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내가 스물일곱 번째 피고인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지금 뭐 친윤뿐 아니에요. 친윤 비윤 할 것 없이 모두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에 있었던 당로들도 전부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대한 분위기가 강해서 이대로 가나 싶었는데 어대한 분위기에서 약간 균열이 생겼고 뭐 이러다가 어대한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바일 투표율도 오전에 좀 높았다가 조금 다시 낮아지더라고요. 그 전 전당대회보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대한이라는 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잖아요. 그렇죠. 어대한으로 가서 어대한이 만약에 제대로 결과를 맺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당 대표가 되어버리면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전원책 변호사]
어대한이 만약에 우리 말대로 어대한 대로 돼서 이 4명의 후보 중에 3명을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할 것 없이 다 우리 보수 정당에 아주 중진들이었고 다 무게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제치고 굴러온 돌인 한동훈이 의원 경력도 없는 분이 이분이 만약에 어대한이다 이래서 대중적인 인기로 곧장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게 2년 반 전에 이준석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내가 보면 국민의힘은 또 위험해진다.

국민의힘은 예컨대 내가 한동훈 위원장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경합이 붙어있으면 적어도 결선투표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새롭게 선출되는 당 대표 새 지도부도 조심을 한다. 조심을 하잖아요. 자기 반대 세력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번 일이 아니어도 결선 투표로 확률이 매우 높다

[앵커]
1차에서 일단 과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 후보가?

[전원책 변호사]
비율로 보면 뭐 55 되면 37 이런 정도 다 합해도 37밖에 안되고 이쪽은 55나 되고 이러니까 결선 투표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앵커]
그전까진 그랬어요.

[전원책 변호사]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해서 이 투표율 이걸 따지고 보면 이번에 아마 나머지 세 분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선투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나는 결선투표는 이제 뭐 반드시 있다.

[앵커]
반드시 2차 간다?

[전원책 변호사]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정말 위험한 얘기를 했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내가 지난번에 화양연화라는 얘기 그걸 거론을 했는데 그 본인이 보수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원희룡 후보가. 박 대통령에게 당신 30년 구형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한 장본인 아니냐 그리고도 왜 이 보수에 들어와서 당신이 마치 보수의 대표작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지금까지 좌파와 당신이 무엇을 투쟁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체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싸움은 바람직합니다. 정체성을 두고 계속 싸우는 것이야말로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한켠에 다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는데 이번엔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해버린 바람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총을 딱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위해서 딱 쏜다고 한 것이 오발이 돼서 자기 발등을 쏴 버린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앵커]
일단 전원책 변호사의 예측, 예견 결선은 일단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되든 안되든 위험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굉장히 위험해졌죠. 제가 드리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은 시간이 아직 있고 아직도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조급해야 할까.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기 내공을 쌓고 공부를 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 보수의 훌륭한 자산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탕이 되어 있고.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중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셀럽이 돼 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어디에 있더라도 늘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해 하면서 본인의 자산을 자꾸 까먹을까.

[앵커]
그 막판에

[전원책 변호사]
나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도 뭐 토론회 진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바일 투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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