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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19일부터 출생정보 자동 통보·익명 출산 허용…영아 유기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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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병원은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길도 열립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이나 유기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건데, 우리 정부는 출생신고가 안된 '그림자 아기'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 한 켠 선반마다 아기 기저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방엔 라면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쌓여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려다 마음을 바꾼 미혼모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입니다.

황민숙 / 주사랑공동체 센터장
"기본으로 나가는 게 기저귀, 분유, 물티슈…."

최근 3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213명.

이 가운데 27%가 상담을 통해 친부모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출산 20대 미혼모
"기저귀나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제 힘들 때 전화 상담도 해주시고…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병원은 아기의 출생정보를 2주 안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출산을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미혼모 등이 직접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 목사
"엄마가 직접 이렇게 가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절차를 좀 줄여서, 바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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