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앵커]
대법원이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 온 부부를 조해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동성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입니다.
결혼 사진은 5년 전에 찍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를 권한도 없어서 서로의 '애도할 권리'를 담은 유언장까지 써뒀습니다.
동성부부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높은 겁니다.
건강보험은 이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지고 이기기를 거듭하다 3년 넘게 흘렀습니다.
[소성욱 : 서로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희대/대법원장 : (동성 동반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에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안 된다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쓰이던 '동성 결합' 대신 '동성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른 동성부부들도 피부양자격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 공영수, 홍승재,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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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 온 부부를 조해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동성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입니다.
결혼 사진은 5년 전에 찍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소성욱 : 등기 조차도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신 받을 수 없었던 경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장례 치를 권한도 없어서 서로의 '애도할 권리'를 담은 유언장까지 써뒀습니다.
동성부부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높은 겁니다.
건강보험은 이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었는데 공단이 "실수였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지고 이기기를 거듭하다 3년 넘게 흘렀습니다.
[소성욱 : 서로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침내 오늘(18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동성 동반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에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안 된다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쓰이던 '동성 결합' 대신 '동성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김용민 : 앞으로도 함께할 배우자, 동반자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그걸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대법원 판결로 다른 동성부부들도 피부양자격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 공영수, 홍승재,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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