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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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폭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한테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일격을 가했는데. 이거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획된 것 같으세요?
[이승훈]
계획된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신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당무개입이다, 국정농단하고 있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들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실과 다르다. 본인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과반수인데 저런 폭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용산에서 문자 읽씹 논란이라든가 댓글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용산의 견제용이다. 선을 넘으면 나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2019년 그 상황, 동물국회 상황이었잖아요.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빠루 들고 오는 민주당 온몸으로 막았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어떤 심정일까요?
[서정욱]
저는 저 부분의 토로를 보면 한 위원장이 두 가지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첫째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를 못 한다. 아무 권한 없이 허수아비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이 틀린 거예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을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추미애 장관 봤죠? 박범계 장관 봤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이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했다. 따라서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청탁이 아닙니다. 이걸로 27명 당의 동지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한 지 7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국민의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당의 뿌리 27명이 몇 년째 매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결론을 못 내려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부분에 사법이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 진행도 안 돼요. 이건 여야 간, 야당도 10명이 있어요. 여당이 27명. 이거야말로 저는 법무부 장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로 풀 문제다. 재판이 할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됩니다. 장관이 하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정무적인. 따라서 한 위원장이 본인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인 걸 위해서 부탁, 청탁한 것처럼. 그러면 청탁받고 그때 신고해야지, 그때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앵커]
청탁은 맞습니까?
[서정욱]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위원장의 말이 그렇잖아요. 마치 나경원 후보가 몰래 자기만 빼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저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앵커]
당 차원의 부탁인 거다?
[서정욱]
전체 27명.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 그때 청탁받고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양쪽 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청탁인지 아닌지는 보는 분들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 같고. 청탁이라고 한다면 청탁을 받은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승훈]
한 번 받았을 때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면 신고의무가 없는데, 다시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한 번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인 것 같고요.
[앵커]
그리고 거절을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거절을 명백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부분이 빠루의 추억은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다 패배했던 거잖아요. 저 사건 이후에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듣고 나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정농단이죠.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의원들에 대해서 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회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죠?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전신당이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니까 공소를 취소해 달라? 이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지금 여당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탁이든 아니든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권한이 있었다고 해석했으면 그것을 나경원 의원 당시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해 주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홍준표 시장 말처럼 지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재판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째. 이게 2019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칼럼도 썼지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입니다. 아무리 그때 불법 사보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을 바꾸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는 불법 사보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논란을 떠나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입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죠. 이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인데. 국회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사법 잣대로 가서 계속 재판하면 그중에 당선된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지 다 날릴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무익한 재판보다는 공소취소하는 게 박성재 장관이 맞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후보의 이런 폭로가 나오기까지 맥락을 보면 나경원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 영장 기각된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한동훈 전 장관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격이었거든요. 그 공세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내가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본인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앵커]
영장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서정욱]
설명을 해드리면 이재명 범죄가 많아요. 7개 범죄가 넘어요. 쪼개면 열 몇 개예요. 이걸 송경호 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이 중앙으로 다 끌어모은 겁니다. 3~4개씩 모아서 한번에 영장을 치니까 한 번은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3개 날아가고. 또 한 번은 유창호 판사가 기각하니까 3개가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쪼개기를 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남FC는 성남법원에 영장, 쌍방울 대북송금 있잖아요. 이거는 수원의 영장. 서울 건 서울. 쪼개기로 이재명 7번, 10번 계속 영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병합한 것 이게 전략적인 판단 잘못이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이 잘못했고. 그게 한동훈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권을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수사는 전략적으로. 물론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모은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앵커]
가정법이니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 시절 실패한 거 아니냐는 공격에 대해서 정당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한동훈 장관이 실패한 건 맞죠. 그렇게 수사를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영장을 안 쳤어야 되는데 영장을 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슨 실패를 했냐. 한동훈 전 장관이 그냥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총선 전략이 오로지 수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돼버리니까 혼비백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총칼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만 가지고 민주당을 이기려고 하고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쪼개기 영장도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나오자 야권에서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어떤 얘기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국의 검사들은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고 난리가 났겠죠. 검찰도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당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앵커]
만약에 내가 그런 의혹의 당사자였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라고 조국 대표가 반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당장 수사 들어가라. 이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하나하나 반박을 해 보면 조국 대표 주장이 세 가지인에. 일단 댓글팀은 장예찬 최고가 4개의 글을 발표를 했죠. 다만 한동훈 장관이 뒤에서 사주나 배후에서 이걸 지시했다거나 또는 조직에 직접 자금을 댓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따라서 댓글팀에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건 없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한 게 공소취소. 이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에 나경원 의원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27명이 문제잖아요. 나경원 후보 혼자 취소가 됩니까? 27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수사 대상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 비대위원장의 당무가 아니고 이거는 그때 사과의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잖아요. 사과의 당사자인데 다만 의논 차원에서 당하고도 선거의 전략이 중요하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할지, 상의를 해 볼 수 있잖아요. 본인 당사자이지 이걸 김건희 여사가 공천 하나 누구 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 보내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조국 대표 주장은 조목조목 다 틀린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른바 자폭전대 아니냐, 자기들끼리 내부싸움하다가 이거 자폭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사법리스크가 커진다면 어떤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커질 수 있는 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도 없거든요. 결국 수사를 하고 댓글팀 수사를 한다면 돈을 주고받은 것을 떠나서 비방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범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예찬 씨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신도 공범이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장예찬 씨를 불러다가 자백진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른바 한동훈 폭로전 파장이 커지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전국에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더 유세에 왔으면 좋겠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잠깐 스쳐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는 것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와 가지고 법무부 장관 때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3명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공격했던 것, 그리고 인신공격했던 것, 마타도어 했던 것들은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괜찮고 이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의 당을 위해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 본인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거니까 이건 다 괜찮다는 말씀인지 저는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나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계속 당했는데 나 한 번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배신감 느낄 거예요. 이것도 배신이에요. 정치인이 국민만 배신한다고 배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측이 원희룡 도와주러 몇 번갔는데 원희룡 후보 내내 공격하잖아요. 이것도 배신감, 배신이면 배신이죠.
[앵커]
원희룡 후보도 배신자입니까?
[서정욱]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말은 사람끼리도 배신하면 배신이지, 꼭 국민만 배신하면 배신이 아니고. 저는 한 위원장도 공과가 있다고 봐요. 총선 때 혼자 고생도 많이 했고 그건 공을 인정해야 되고. 다만 전략상 아쉬운 점도 비례공천이라든지, 있고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봐요. 다만 그다음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거 안 하려면 공정하게 백서를 만들어서 빨리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당대표 경선 나오면 누가 백서 읽어볼까요? 아무도 안 읽어볼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따라서 총선 패배하자마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백서를 내서 한 위원장의 잘못과 잘한 걸 평가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계속 공격이 나오는데 한 위원장 측은 섭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후보들과도 척을 지는 상황까지 갔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화합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저는 후보들과의 화합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서면조사가 됐든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4명 후보가 다 동의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때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국민들이에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가지고 사과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1년 가까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용산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 한동훈 후보와의 갈등의 문제는 그 폭을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토론회에서 후보들끼리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임성근 구하기 로비 의혹이 파장이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사기 탄핵 게이트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짜고 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사실은 6월 21일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아느냐,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를 아느냐, 이걸 물었다는 건 이쪽에서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은 이걸 알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6월 25일에 갑자기 JTBC 보도가 나오고 이틀 후에 다시 김규현 변호사가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규현 / 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에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메신저를 비하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 일들, 그리고 그 녹음, 이런 파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해를 하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신 적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해병대 선후배, 형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 자체가 민주당과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서정욱]
이분이 1인 3역을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해요. 이분이 로스쿨 8기입니다. 검사 하다가 나왔어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 행세를 해요. 신분을 숨기고 공익신고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에 나가서는 나팔수로 전파를 해요. 자기 그걸 숨기고. 이게 1인 3역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박정훈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 박정훈의 변호인이니까 한쪽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의로운 공익신고자가 의로운 제보를 한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로 박정훈 대령 측이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서대문갑의 청년들, 거기에 나갔잖아요. 아마 지금처럼 폭로했으면 그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유명하니까 김동하, 이분이 정진상과 이재명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하 배지를 주려고 억지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민주당에 배지받고 공천받으려고 민주당 대회 나갔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했을까요? 그때 민주당하고 이미 유착된 게 아니냐. 왜? 공천 신청을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녹음을 언제 한 겁니까? 8월, 9월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1년이 지나서 지금 폭로합니까? 1년 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는 짓이 최재영 목사의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딱 사진 찍어놓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백 들고 다니나 감시하고 있다가 들고 다니면 폭로하려고. 그런데 안 썼잖아요. 포장째로 뜯어보고 다시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자가 1년 동안 폭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앵커]
김규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를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워낙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승훈]
김규현 변호사가 녹음을 조작했다거나 증거를 왜곡시켰다고 한다면 그런 공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왜곡된 게 없어요. 편집 없이 그대로 원본을 내놨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응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가방이고 처벌규정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이니까 이거 반환하면 횡령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반환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 반환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분들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 갖고 계속 다투잖아요.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팩트와 증거에 맞춰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빨리 한동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는 VIP가 김건희 여사 지칭한 건 맞다고 밝혔고요. 그러나 로비를 했다, 로비가 통했다는 건 허풍이었다고 했는데 허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욱]
아마 증거와 상식으로 판단하거든요, 모든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한다고 난리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분하고 연락하거나 만나면 이분이 떠들고 안 다닐까요. 진짜 김건희 여사 만났으면 나 김건희 만났다. 그렇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하고 통화하거나 만날 일은 전혀 없다. 옛날에 주가조작 때는 계좌를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이 전국에 많아요. 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친한데, 민원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분이 주가조작 범죄만 한 게 아니고 아주 허풍쟁이라고 봐요. 자기가 마치 김건희 여사랑 엄청 친한 것처럼 이래서 어떤 민원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본인이 진짜 김건희 여사와 만났거나 통화했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저는 없다고 봐요.
[앵커]
허세였다면 끝냈겠지만 당시 길게 통화했는데 내용이나 통화 태도를 봤을 때 나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었다는 게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진실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고 내가 VIP에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진술을 바꾸고. 스스로 허풍쟁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술이 허풍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사건으로 국민들이 힘들 정도면 임성근 씨에 대한 외압 여부를 떠나서 임성근 씨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사표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성근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직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죠. 대통령실 번호다. 02-800-7070, 번호까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경호처 번호라고 나왔으면 전화를 건 사람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아마 특정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게 아닌가, 이런 근거 없는 억측도 했는데요. 어떻게 계속 청와대 내선이 바뀌는데 알 수가 없고요. 또 알아서 뭐 합니까? 통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전화로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로 대통령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화내용을 녹음이나 도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통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런 범죄 단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임성근 왜 사표 안 내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무혐의로 불송치로 났잖아요. 그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습니까? 그분은 유죄입니까? 왜 그분이 갑자기 사표 내야 됩니까? 뭘 잘못했는데? 저는 그건 부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사표 내라는 건.
[앵커]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가려진 일인 것 같고요. 800-7070, 이 번호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열쇠다. 이렇게 봤고요.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는 밝혀졌지만 특정인과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 번호가 지금은 경호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번호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800-7070 번호로 수발신 내역을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건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외압 사건의 가장 초기에 발생했던 당사자,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외압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다 한들 서정욱 변호사처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실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사법원에서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800-7070, 어디서 걸려왔는지는 확인됐는데 누가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건 아직 의문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극체제일까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1극 체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일부 공감한다, 아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OX 들어주십시오.) 공감하죠.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또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1극 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김지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보이기에는 1극 체제인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일극체제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이승훈]
저는 일극체제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잘못 이끌고 있다, 또 민주화가 안 된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의미의 일극체제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원들의 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와 약간 각을 지면서 지금 당대표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을 일극체제라고 비판할 정도에 여유가 있는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당심과 민심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민주당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일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김두관 후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당심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서정욱]
국민의힘도 정도 차이는 있는데 국민의힘도 당심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높죠, 일반 전체 민심보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저는 1인 체제가 맞는 게, 우리가 체제라는 용어를 쓸 때 북한을 보통 1인 수령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 일극체제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지도부가 전부 친명 일색으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 이재명 당원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당의 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이재명 1인 외에는 견제 세력이 없어요. 따라서 1인 지배체제, 일극체제하고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1인 체제가 오래는 못 갑니다. 항상 견제세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무너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도 다양성,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후보들 토론회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의 열쇠는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활약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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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폭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한테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일격을 가했는데. 이거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획된 것 같으세요?
[이승훈]
계획된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신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당무개입이다, 국정농단하고 있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들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실과 다르다. 본인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과반수인데 저런 폭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용산에서 문자 읽씹 논란이라든가 댓글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용산의 견제용이다. 선을 넘으면 나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2019년 그 상황, 동물국회 상황이었잖아요.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빠루 들고 오는 민주당 온몸으로 막았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어떤 심정일까요?
[서정욱]
저는 저 부분의 토로를 보면 한 위원장이 두 가지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첫째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를 못 한다. 아무 권한 없이 허수아비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이 틀린 거예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을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추미애 장관 봤죠? 박범계 장관 봤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이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했다. 따라서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청탁이 아닙니다. 이걸로 27명 당의 동지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한 지 7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국민의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당의 뿌리 27명이 몇 년째 매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결론을 못 내려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부분에 사법이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 진행도 안 돼요. 이건 여야 간, 야당도 10명이 있어요. 여당이 27명. 이거야말로 저는 법무부 장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로 풀 문제다. 재판이 할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됩니다. 장관이 하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정무적인. 따라서 한 위원장이 본인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인 걸 위해서 부탁, 청탁한 것처럼. 그러면 청탁받고 그때 신고해야지, 그때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앵커]
청탁은 맞습니까?
[서정욱]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위원장의 말이 그렇잖아요. 마치 나경원 후보가 몰래 자기만 빼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저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앵커]
당 차원의 부탁인 거다?
[서정욱]
전체 27명.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 그때 청탁받고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양쪽 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청탁인지 아닌지는 보는 분들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 같고. 청탁이라고 한다면 청탁을 받은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승훈]
한 번 받았을 때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면 신고의무가 없는데, 다시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한 번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인 것 같고요.
[앵커]
그리고 거절을 명백하게 했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거절을 명백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부분이 빠루의 추억은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다 패배했던 거잖아요. 저 사건 이후에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듣고 나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정농단이죠.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의원들에 대해서 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회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죠?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전신당이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니까 공소를 취소해 달라? 이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지금 여당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탁이든 아니든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권한이 있었다고 해석했으면 그것을 나경원 의원 당시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해 주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홍준표 시장 말처럼 지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재판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째. 이게 2019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칼럼도 썼지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입니다. 아무리 그때 불법 사보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을 바꾸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는 불법 사보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논란을 떠나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입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죠. 이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인데. 국회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사법 잣대로 가서 계속 재판하면 그중에 당선된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 배지 다 날릴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무익한 재판보다는 공소취소하는 게 박성재 장관이 맞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후보의 이런 폭로가 나오기까지 맥락을 보면 나경원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 영장 기각된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한동훈 전 장관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격이었거든요. 그 공세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내가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본인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앵커]
영장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서정욱]
설명을 해드리면 이재명 범죄가 많아요. 7개 범죄가 넘어요. 쪼개면 열 몇 개예요. 이걸 송경호 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이 중앙으로 다 끌어모은 겁니다. 3~4개씩 모아서 한번에 영장을 치니까 한 번은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3개 날아가고. 또 한 번은 유창호 판사가 기각하니까 3개가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쪼개기를 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남FC는 성남법원에 영장, 쌍방울 대북송금 있잖아요. 이거는 수원의 영장. 서울 건 서울. 쪼개기로 이재명 7번, 10번 계속 영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병합한 것 이게 전략적인 판단 잘못이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이 잘못했고. 그게 한동훈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권을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수사는 전략적으로. 물론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모은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앵커]
가정법이니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 시절 실패한 거 아니냐는 공격에 대해서 정당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한동훈 장관이 실패한 건 맞죠. 그렇게 수사를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영장을 안 쳤어야 되는데 영장을 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슨 실패를 했냐. 한동훈 전 장관이 그냥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총선 전략이 오로지 수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돼버리니까 혼비백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총칼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만 가지고 민주당을 이기려고 하고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쪼개기 영장도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나오자 야권에서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어떤 얘기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국의 검사들은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고 난리가 났겠죠. 검찰도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당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앵커]
만약에 내가 그런 의혹의 당사자였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라고 조국 대표가 반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당장 수사 들어가라. 이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하나하나 반박을 해 보면 조국 대표 주장이 세 가지인에. 일단 댓글팀은 장예찬 최고가 4개의 글을 발표를 했죠. 다만 한동훈 장관이 뒤에서 사주나 배후에서 이걸 지시했다거나 또는 조직에 직접 자금을 댓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따라서 댓글팀에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건 없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한 게 공소취소. 이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에 나경원 의원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27명이 문제잖아요. 나경원 후보 혼자 취소가 됩니까? 27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수사 대상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 비대위원장의 당무가 아니고 이거는 그때 사과의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잖아요. 사과의 당사자인데 다만 의논 차원에서 당하고도 선거의 전략이 중요하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할지, 상의를 해 볼 수 있잖아요. 본인 당사자이지 이걸 김건희 여사가 공천 하나 누구 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 보내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조국 대표 주장은 조목조목 다 틀린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른바 자폭전대 아니냐, 자기들끼리 내부싸움하다가 이거 자폭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사법리스크가 커진다면 어떤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커질 수 있는 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도 없거든요. 결국 수사를 하고 댓글팀 수사를 한다면 돈을 주고받은 것을 떠나서 비방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범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예찬 씨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신도 공범이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장예찬 씨를 불러다가 자백진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른바 한동훈 폭로전 파장이 커지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전국에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더 유세에 왔으면 좋겠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잠깐 스쳐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는 것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와 가지고 법무부 장관 때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3명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공격했던 것, 그리고 인신공격했던 것, 마타도어 했던 것들은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괜찮고 이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의 당을 위해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 본인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거니까 이건 다 괜찮다는 말씀인지 저는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나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계속 당했는데 나 한 번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배신감 느낄 거예요. 이것도 배신이에요. 정치인이 국민만 배신한다고 배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측이 원희룡 도와주러 몇 번갔는데 원희룡 후보 내내 공격하잖아요. 이것도 배신감, 배신이면 배신이죠.
[앵커]
원희룡 후보도 배신자입니까?
[서정욱]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말은 사람끼리도 배신하면 배신이지, 꼭 국민만 배신하면 배신이 아니고. 저는 한 위원장도 공과가 있다고 봐요. 총선 때 혼자 고생도 많이 했고 그건 공을 인정해야 되고. 다만 전략상 아쉬운 점도 비례공천이라든지, 있고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봐요. 다만 그다음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거 안 하려면 공정하게 백서를 만들어서 빨리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당대표 경선 나오면 누가 백서 읽어볼까요? 아무도 안 읽어볼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따라서 총선 패배하자마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백서를 내서 한 위원장의 잘못과 잘한 걸 평가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계속 공격이 나오는데 한 위원장 측은 섭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후보들과도 척을 지는 상황까지 갔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화합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저는 후보들과의 화합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서면조사가 됐든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4명 후보가 다 동의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때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채 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국민들이에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가지고 사과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1년 가까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용산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 한동훈 후보와의 갈등의 문제는 그 폭을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토론회에서 후보들끼리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임성근 구하기 로비 의혹이 파장이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사기 탄핵 게이트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짜고 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사실은 6월 21일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아느냐,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를 아느냐, 이걸 물었다는 건 이쪽에서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은 이걸 알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6월 25일에 갑자기 JTBC 보도가 나오고 이틀 후에 다시 김규현 변호사가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규현 / 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에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메신저를 비하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 일들, 그리고 그 녹음, 이런 파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해를 하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신 적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해병대 선후배, 형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 자체가 민주당과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서정욱]
이분이 1인 3역을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해요. 이분이 로스쿨 8기입니다. 검사 하다가 나왔어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 행세를 해요. 신분을 숨기고 공익신고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에 나가서는 나팔수로 전파를 해요. 자기 그걸 숨기고. 이게 1인 3역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박정훈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 박정훈의 변호인이니까 한쪽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의로운 공익신고자가 의로운 제보를 한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로 박정훈 대령 측이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서대문갑의 청년들, 거기에 나갔잖아요. 아마 지금처럼 폭로했으면 그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유명하니까 김동하, 이분이 정진상과 이재명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하 배지를 주려고 억지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민주당에 배지받고 공천받으려고 민주당 대회 나갔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했을까요? 그때 민주당하고 이미 유착된 게 아니냐. 왜? 공천 신청을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녹음을 언제 한 겁니까? 8월, 9월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1년이 지나서 지금 폭로합니까? 1년 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는 짓이 최재영 목사의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딱 사진 찍어놓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백 들고 다니나 감시하고 있다가 들고 다니면 폭로하려고. 그런데 안 썼잖아요. 포장째로 뜯어보고 다시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자가 1년 동안 폭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앵커]
김규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를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워낙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승훈]
김규현 변호사가 녹음을 조작했다거나 증거를 왜곡시켰다고 한다면 그런 공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왜곡된 게 없어요. 편집 없이 그대로 원본을 내놨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응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가방이고 처벌규정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이니까 이거 반환하면 횡령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반환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 반환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분들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 갖고 계속 다투잖아요.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팩트와 증거에 맞춰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빨리 한동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는 VIP가 김건희 여사 지칭한 건 맞다고 밝혔고요. 그러나 로비를 했다, 로비가 통했다는 건 허풍이었다고 했는데 허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욱]
아마 증거와 상식으로 판단하거든요, 모든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한다고 난리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분하고 연락하거나 만나면 이분이 떠들고 안 다닐까요. 진짜 김건희 여사 만났으면 나 김건희 만났다. 그렇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하고 통화하거나 만날 일은 전혀 없다. 옛날에 주가조작 때는 계좌를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이 전국에 많아요. 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친한데, 민원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분이 주가조작 범죄만 한 게 아니고 아주 허풍쟁이라고 봐요. 자기가 마치 김건희 여사랑 엄청 친한 것처럼 이래서 어떤 민원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본인이 진짜 김건희 여사와 만났거나 통화했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저는 없다고 봐요.
[앵커]
허세였다면 끝냈겠지만 당시 길게 통화했는데 내용이나 통화 태도를 봤을 때 나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었다는 게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진실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고 내가 VIP에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진술을 바꾸고. 스스로 허풍쟁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술이 허풍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사건으로 국민들이 힘들 정도면 임성근 씨에 대한 외압 여부를 떠나서 임성근 씨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사표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성근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직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죠. 대통령실 번호다. 02-800-7070, 번호까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경호처 번호라고 나왔으면 전화를 건 사람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아마 특정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게 아닌가, 이런 근거 없는 억측도 했는데요. 어떻게 계속 청와대 내선이 바뀌는데 알 수가 없고요. 또 알아서 뭐 합니까? 통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전화로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로 대통령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화내용을 녹음이나 도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통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런 범죄 단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임성근 왜 사표 안 내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무혐의로 불송치로 났잖아요. 그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습니까? 그분은 유죄입니까? 왜 그분이 갑자기 사표 내야 됩니까? 뭘 잘못했는데? 저는 그건 부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사표 내라는 건.
[앵커]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가려진 일인 것 같고요. 800-7070, 이 번호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열쇠다. 이렇게 봤고요.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는 밝혀졌지만 특정인과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 번호가 지금은 경호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번호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800-7070 번호로 수발신 내역을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건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외압 사건의 가장 초기에 발생했던 당사자,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외압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다 한들 서정욱 변호사처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실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사법원에서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800-7070, 어디서 걸려왔는지는 확인됐는데 누가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건 아직 의문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극체제일까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1극 체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일부 공감한다, 아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OX 들어주십시오.) 공감하죠.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또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1극 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김지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보이기에는 1극 체제인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일극체제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이승훈]
저는 일극체제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잘못 이끌고 있다, 또 민주화가 안 된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의미의 일극체제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원들의 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와 약간 각을 지면서 지금 당대표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을 일극체제라고 비판할 정도에 여유가 있는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당심과 민심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민주당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일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김두관 후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당심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서정욱]
국민의힘도 정도 차이는 있는데 국민의힘도 당심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높죠, 일반 전체 민심보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저는 1인 체제가 맞는 게, 우리가 체제라는 용어를 쓸 때 북한을 보통 1인 수령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 일극체제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지도부가 전부 친명 일색으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 이재명 당원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당의 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이재명 1인 외에는 견제 세력이 없어요. 따라서 1인 지배체제, 일극체제하고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1인 체제가 오래는 못 갑니다. 항상 견제세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무너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도 다양성,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후보들 토론회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의 열쇠는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활약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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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