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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20대 여성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와 수술한 의사 B 씨에 대해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한 겁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어서 살인죄로 수사 의뢰한 걸로 보이는데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살인", "의사가 양심을 판 거"라는 누리꾼 비판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여성의 주장이 거짓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조지호 서울청장은 "복지부가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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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와 수술한 의사 B 씨에 대해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