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사실 숨긴 파키스탄인 귀화 허가 취소 정당"

"중혼 사실 숨긴 파키스탄인 귀화 허가 취소 정당"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인 남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 혼인신고 한 뒤 2년 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귀화 허가를 받은 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려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 보고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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