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자동차 업계 '난색'

[앵커]
보셨듯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장치에 관심이 큰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과 유럽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라는 것을 차량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무화 하는게 시작되는 등 운전자 안전에 있어 우리보다 한발 앞 선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색 차량 앞에 사람 모형이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눌렀는데도,

"띠띠띠띠"

차량은 경고음과 함께 멈춰섭니다.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 차량 앞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 회전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늘면 페달 오인으로 판단해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일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일본에선 2012년부터 옵션 형태로 차량에 장착돼 왔는데, 이후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효과를 확인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이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이 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일본에서 모든 차종이 이걸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본 데이터가 되지 않았나…."

유럽연합도 이르면 이번달부터 모든 신차에 비상제동과 후진 보조장치 장착을 필수화하고, 2026년부터 신차 안정성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항목을 추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이것을 제조사에게 강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제조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장치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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