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청문회 원천무효…증인들 출석 의무 없어"

여 "탄핵청문회 원천무효…증인들 출석 의무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배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본회의·법사위 등 절차를 거쳐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데, 민주당이 이런 절차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등도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들을 고발·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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