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금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이거를 살펴봤더니 종부세의 70%를 상위 1%가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과 법인 포함해서 납부자 상위 1%가 약 5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에 납부한 총액은 2조 8800억 원인데요. 이게 전체 종부세액 4조 1900억 원의 68.7%로 약 70%가 됩니다. 결국 이들이 종부세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 셈인데요. 1인당 평균 납부액은 5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상위 0.1%로 그 범위를 더 좁혀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맞습니다. 납부자 상위 0.1%는 495명에 불과한데요. 이들이 낸 종부세 규모도 1조 8000억 원에 달해서 전체 종부세액의 43%에 달합니다. 만약에 납부자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4만 9000여 명인데 납부액 비중이 전체 종부세액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99%보다 1%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만큼 결국 부동산 보유가 1% 혹은 10%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석병훈]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봐도 413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상위 1%에 엄청난 부동산이 집중돼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최근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고소득 상위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조세귀착현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임대 시장에서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어서 임대주택의 가격인 월세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입자들이 이런 종합부동산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국책연구원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포인트 올리면 이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세 가격이 실제로 1~1.3%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되면 실제로 주택가격 역시 상승한다는 논문 연구 결과도 제가 2021년에 발표를 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건설회사에서 신규 주택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어서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메카니즘을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뜻 보면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자들에게만 세금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경제원리에 따르면 세금의 부담이 여러 사람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싶은데다차원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세금정책을 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로 민생경제 분야 살펴보겠는데 여름에 본격 접어들면서 굉장히 덥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초복인데 삼계탕이나 복날음식 많이 먹게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삼계탕의 지난달 가격이 1만 6885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유사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1만 7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보양식인데 한 끼에 만 7000원이 되니까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앵커]
외식메뉴 가운데 오른 게 삼계탕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 대표메뉴인 냉면도 많이 올랐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난달 냉면 가격이 1만 1923원으로, 1만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명한 냉면집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냉면을 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자장면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다 인상되었습니다.
[앵커]
삼계탕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반계탕을 파는 집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반값은 아니더라고요.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까요?
[석병훈]
이런 외식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살펴보면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수요가 가장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닭고기 공급량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닭고기 가격 자체는 하락된다 할지라도 삼계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여러 가지 가스, 이런 것도 투입되는데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스요금도 인상되고 앞으로 4분기로 예상되지만 전기요금도 인상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거고 임대료 역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생산비용이 상승될 것이 반영돼서 외식비가 조기에 안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보기도 또 외식하기도 무서운 요즘인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볼게요. 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S&P500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서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전통 대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키뱅크가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인상한 것의 영향으로 2.48% 장중 상승해서 주당 무려 131.38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달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격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둔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올려서 유지하는 건데, 결국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의장, 이번에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의 발언은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연방 상원의 은행도시주택 문제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용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강도를 너무 늦게 늦추거나 너무 조금 낮출 경우에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미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6월달에 4.1%가 돼서 시장 전망치인 4.0%를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업률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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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금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이거를 살펴봤더니 종부세의 70%를 상위 1%가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과 법인 포함해서 납부자 상위 1%가 약 5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에 납부한 총액은 2조 8800억 원인데요. 이게 전체 종부세액 4조 1900억 원의 68.7%로 약 70%가 됩니다. 결국 이들이 종부세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 셈인데요. 1인당 평균 납부액은 5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상위 0.1%로 그 범위를 더 좁혀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맞습니다. 납부자 상위 0.1%는 495명에 불과한데요. 이들이 낸 종부세 규모도 1조 8000억 원에 달해서 전체 종부세액의 43%에 달합니다. 만약에 납부자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4만 9000여 명인데 납부액 비중이 전체 종부세액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99%보다 1%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만큼 결국 부동산 보유가 1% 혹은 10%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석병훈]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봐도 413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상위 1%에 엄청난 부동산이 집중돼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최근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고소득 상위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조세귀착현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임대 시장에서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어서 임대주택의 가격인 월세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입자들이 이런 종합부동산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국책연구원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포인트 올리면 이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세 가격이 실제로 1~1.3%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되면 실제로 주택가격 역시 상승한다는 논문 연구 결과도 제가 2021년에 발표를 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건설회사에서 신규 주택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어서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메카니즘을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뜻 보면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자들에게만 세금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경제원리에 따르면 세금의 부담이 여러 사람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싶은데다차원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세금정책을 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로 민생경제 분야 살펴보겠는데 여름에 본격 접어들면서 굉장히 덥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초복인데 삼계탕이나 복날음식 많이 먹게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삼계탕의 지난달 가격이 1만 6885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유사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1만 7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보양식인데 한 끼에 만 7000원이 되니까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앵커]
외식메뉴 가운데 오른 게 삼계탕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 대표메뉴인 냉면도 많이 올랐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난달 냉면 가격이 1만 1923원으로, 1만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명한 냉면집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냉면을 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자장면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다 인상되었습니다.
[앵커]
삼계탕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반계탕을 파는 집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반값은 아니더라고요.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까요?
[석병훈]
이런 외식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살펴보면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수요가 가장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닭고기 공급량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닭고기 가격 자체는 하락된다 할지라도 삼계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여러 가지 가스, 이런 것도 투입되는데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스요금도 인상되고 앞으로 4분기로 예상되지만 전기요금도 인상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거고 임대료 역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생산비용이 상승될 것이 반영돼서 외식비가 조기에 안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보기도 또 외식하기도 무서운 요즘인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볼게요. 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S&P500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서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전통 대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키뱅크가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인상한 것의 영향으로 2.48% 장중 상승해서 주당 무려 131.38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달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격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둔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올려서 유지하는 건데, 결국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의장, 이번에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의 발언은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연방 상원의 은행도시주택 문제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용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강도를 너무 늦게 늦추거나 너무 조금 낮출 경우에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미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6월달에 4.1%가 돼서 시장 전망치인 4.0%를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업률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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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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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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