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탄핵 교두보"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며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인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수사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태도를 바꿔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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