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또 사퇴 꼼수, 방송 장악 의지"

2024년 7월 2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제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 흐름들 어떻게 보시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다시 추진할까 말까 하다 접은 것 같아요.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거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직에서 사퇴한 자, 방통위원장이 아닌 자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게 정말 무망한 일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임한 자, 사퇴한 자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전격적이고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대통령이나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수법으로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거는 방송 장악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실재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어떻게 보면 꼼수거든요.

[앵커]
그렇죠. 법에 위반은 아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닌데 꼼수입니다.

[앵커]
바람직하지는 않다. 대체로는 그러는데 어쨌든 가고 있는 거예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합의제 기구 아니에요, 방통위도. 그런데 2인 체제로 지금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 5명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추천해서 국회 몫이 3명이고 대통령이 2명 해서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과 여당이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추천 인사, 지금 국회의원이 된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것을 임명을 안 해서요. 2인 체제를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합의제 기구라는 규정에 맞는 행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탄핵 추진을 하니까 또 꼼수 사퇴시키고 대통령이 바로 그냥 사퇴를 받아버리고 이래서 공중에 붕 뜨게 만들고 이거는 편법 내지는 꼼수라도 어떻게든 뜻대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자기웅변에 해당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얘기들, 전당대회부터 방통위원장 사퇴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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