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방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방통위가 2인 의결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관련 자료 나가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결정을 했는데 2인 체제 안에서 원래 5명이니까. 5명이 합의해야 되는데 둘이 다 하고 있다. 이거 위법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전원책 변호사]
지금 이제 5인 체제가 회의실 장면을 보면 위원장이 앉고 한쪽이 2명 한쪽이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홍일 위원장 앉고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만 앉아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임명한 2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3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자리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건 왜 추천을 하지 않느냐 우린 추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부적격자다 그래서 새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해서 빨리 요건을 갖추면 5인 체제가 될 텐데 당신들이 추천 안 해놓고, 자꾸 2인 체제가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앵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하는 임명을 안 한다기보단 미루고 있는 형태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런데 거기 이제 부적격자다라는 거죠. 부적격자다 그래서 서로 추천을 해 달라 뭐 하는 건데 어떻든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KBS가 이제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지도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MBC거든요. MBC 방송문화진흥원 최대 주주인데 방문진 이사를 가령 임명을 방통위에서 하는데 이 방통위에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해버리면 김홍일을 탄핵을 해 버리면 직무가 정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현 방문인 체제로 그대로 갈 수가 있다. 현 MBC 지도부는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야당은 노리고 있는 거고, 그 수가 뻔하니까, 지금.
[앵커]
방통일 김홍일 위원장은요, 어떤 입장.
[전원책 변호사]
정부 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통위 쪽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홍일 위원장은 나 과거처럼 사표를 써버리겠다.
[앵커]
탄핵 전에.
[전원책 변호사]
네. 탄핵 전에 사표를 쓰면 그럼 이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사표 쓰기 전에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해버린다. 방문진에서 9명 감사 1명을 선임계획안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 계획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럼 이걸 하고 나서 곧장 본인은 아마 또 사표를 쓰겠죠.
[앵커]
야당에서는 이제 먹튀라고, 먹튀 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전원책 변호사]
아니 지금 기각당할 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할 게 뻔한데도 탄핵을 하려 하는 거면 야당은 뭡니까? 야당은 오로지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직무 정지만 시켜 놓으면 MBC 체제는 그대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KBS 이사진도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EBS는 9월 14일입니다, 임기 만료가.
[앵커]
그러니까 8, 9월 안에 모든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바뀌고 사장도 이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권력 쪽에서는 어차피 김홍일 위원장 또 사퇴하는 쇼를 벌여야 된다. 근데 그전에 다 방문진, KBS 이사 그리고 EBS 이사들 다 임명절차를 다 정리를 해 놓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려라. 그러면 설립 탄핵을 해도 뭐 별거 아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탄핵이 7월 3~4일입니까?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표결할 것 같은 분위기에요.
[전원책 변호사]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탄핵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럼 곧장 직무가 정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 며칠 안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나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진흙탕 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자료 근거로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이건 야당도 정말 웃기는 짓을 하는 거고, 여권도 조금 나는 냉정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앵커]
공영방송 지배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릴게요. 아껴놨다가 그 전에 야당들이 일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을 주도로 했고요. 개혁신당만 빠졌습니다.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시정되어야 한다. 나도 그렇다. 다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강행을 예상한다는 이유로 그거에 예방적 수단으로 탄핵 발의는 참여가 어렵다. 어떤 의도일까요? 잘한 걸까요?
[전원책 변호사]
글쎄 그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탄핵의 조차 가담을 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강을 건너는 거죠. 이러니까 아마 본인도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 2인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거 아마 극복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빨리 세 사람을 추천을 하는 절차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민주당은 갑갑한 게 그렇게 해서 해봤자 지금 결국 3대 2 정도로 이제 방통위는 권력의 소유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3대 2 정도로.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 것이고 문제는 지금 MBC라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쪽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가 하는 것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자꾸 전부다 다 눈 감고 아웅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면 전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지금의 MBC는 지금 야권에 조금 더 편향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전원책 변호사]
이미 공지 사실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언론학회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MBC는 확실히 반윤석열 쪽에 서 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앵커]
가장 매서운 보도를 많이 내놓는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보도라기보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좀 의도적인 뉴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죠 예컨대 윤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보면 날리면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이 도어스태핑을 중단을 시킨 슬리퍼 기자사건. 이 그 슬리퍼를 신고 와서 대통령의 뒤통수에다 대고 고함을 실었잖아요. 이 그런 사안 같은 거.
[앵커]
물론 이제 그 기자 쪽은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질문을 받아달라, 이런 뜻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원책 변호사]
객관적으로 보기에 MBC 쪽에서 이 보도를 할 때 보면 데스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난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문제가 좀 있어보인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지상파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약간씩 다르단 말이죠. 민주당은 지금의 KBS를 보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의 입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독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이 지배구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원책 변호사]
저도 이제 메인 뉴스 앵커란 걸 해봤습니다. 뉴스 앵커를 해보면 가령 뉴스 아이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권력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언론인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MB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컨대 너무 친노조 그리고 친반정부 세력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뉴스 선정이 많았고 뉴스 밸류 가치를 쭉 판단할 때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이 MBC를 갖고 집중 공격을 하고 항의 방문을 하는 이유는 나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MBC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만 MBC도 나름대로 그 안에 얼마나 선량한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뒤통수에 대고 슬리퍼를 신고 가서 고함을 지른 것 같은 행위는 도를 넘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정반대 현상도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전용기에 어떻게 MBC 기자만 태우질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앵커]
전 변호사님은 그 MBC 기자가 했던 질문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품격에 대한 문제,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변호사]
이거는 권력을 대놓고 완전히 멸시를 해버리는 행위잖아요.
[앵커]
전 변호사님 그래도 저희가 MBC에 대한 얘기를 할 깊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배구조 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원책 변호사]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MBC 지배 구조란 말이에요. 이 MBC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KBS는 이미 지금 이 권력 쪽은 아주 중립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KBS는 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MBC는 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젠데, 내가 평소에 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MBC 빨리 민영체제를 바꾸자. 그리고 대주주가 5% 이상 못 가지도록 하는 민영체제. 그리고 독자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독자위원회가 전체 방송의 프로그램을 관장을 하도록 하면 MBC는 한국 BBC 같은 방송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MBC의 민영화를 옛날부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지 않느냐.
[앵커]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지지만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할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
정부는 엄청난 돈 버는 거예요. 주식 팔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앵커]
그걸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같고,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 질문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까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저희가 자세한 지표까지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견고해보일 수도 있고 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지표가 있긴해요.
[전원책 변호사]
당심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5% 이래서 아마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당심만 보면. 그런데 당심 플러스 이제 일반 여론조사 20%잖아요. 그게 여론 조사를 하는 데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 더하기 무당층을 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니까 한동훈은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희룡이 15% 나경원이 15% 이렇단 말이에요.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연합세력을 하면 한동훈 세력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결선 투표를 가서 좀 더 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좋겠다. 솔직히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최종 승자는 엄청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의 지지도조차도 올라갈 수가 있다. 국민들이 보수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막상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 가까워 오면 앞으로 남은 한 20~2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새로운 당권 주자들이 새로운 정책, 대국민 그 정책들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앵커]
아 그게 잘 안보인다는 지적 많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전혀 안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나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요 자격이 없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정책 한번 제대로 못 내놓느냐 2030을 설득할 정책 하나 내놓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긴데 이제는 좀 다르겠죠. 본인도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이제 분석을 마쳤다면 이번 전당대회 앞에 자 내가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 보수 정당을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터지는 마련하겠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가령 나경원 의원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돋보이는 것이 그래도 핵 개발을 하겠다. 이 얘기라도 했습니다. 관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또 그리고 윤상현 이런 분들도 앞으로 다 자기만의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25일 동안 제대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쏟아낼 정책들 그게 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앵커]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당위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원책의 따끔하고 따뜻한 훈수 몸도 안 좋으시다던데.
[전원책 변호사]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면 생생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OBS경인TV]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방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방통위가 2인 의결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관련 자료 나가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결정을 했는데 2인 체제 안에서 원래 5명이니까. 5명이 합의해야 되는데 둘이 다 하고 있다. 이거 위법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