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을 다룰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의·민·정(醫·民·政)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 문제를 총괄할 건강의료수석을 신설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는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최근 의료계 사태의 원인을 '의료계 문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할 기구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정치권과 수요자인 국민 사이의 공론장 영역에 의협, 시민단체, 교수협회, 언론 등이 혼재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의료계를 통제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상설기구로 의민정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위의 공동결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의료수석'이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같은 용산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의료계와 정부에 의료 개혁 패키지와 일정표를 공표하고 전달할 것,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과 소송을 취소할 것, 의료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것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의료 대란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사의 직업 이기주의를 발동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치우쳐져있다"며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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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는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최근 의료계 사태의 원인을 '의료계 문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할 기구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