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직원이 진단 판정…법원 "기관 취소 정당"

의사 대신 직원이 진단 판정…법원 "기관 취소 정당"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은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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