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판박이' 음주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법정 구속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국가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라며 50대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매니저를 '대리자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는 자신이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가 난지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한 50대 남성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습니다.

음주 전과 2범이던 이 남성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대리 자수'를 요청해 음주 측정을 피했고, 결국 '음주 운전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도주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법 기능을 해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인석 /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음주운전의 범인도피교사의 경우에도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함으로 법원에서 법정 구속 등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2건 발의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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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국가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라며 50대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매니저를 '대리자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는 자신이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