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대법원이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했다 이를 피하려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통행금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사고를 내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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