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박 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판결 뒤로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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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펜싱협회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남 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에는 남 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몇 달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남 씨는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남 씨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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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박 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판결 뒤로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