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출생율 1.0 목표? 쉽지 않다"
"정책으로만 해결 못 해...사회적 대합의 필요"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더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만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파트값이 좀 안정되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입시 교육을 개혁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하나의 매뉴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중점 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와 더불어서 개인,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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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만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파트값이 좀 안정되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입시 교육을 개혁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하나의 매뉴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중점 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와 더불어서 개인,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