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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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출마하겠다,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23일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선제압일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이 말은 대통령실이 가장 미는 후보. 이게 첫째 이유예요. 이 말은 나경원 후보도 비윤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요즘은 비윤이잖아요. 그러면 친윤, 대통령실은 나를 밀지 않겠는가,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결선투표죠.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2차 결선에 가면 나경원하고 원희룡 합칠 거예요. 단일화로 해 볼 만하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대항마, 친윤계에서는 누구를 밀까. 계속 나경원 의원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왔거든요. 일종의 용산에서 미는 후보가 있다면 원희룡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승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용산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 같아요. 저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됐을 때도 백지화 하겠다고 할 정도로 용산을 밀었었고요. 또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산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인데.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카드냐를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지지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나경원 의원과는 너무도 큰 구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이었나요. 그거 해임시키고 연판장까지 국회의원들한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윤이나 반윤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결선투표를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윤적인 성격이 강하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을 민다고 한다면 반윤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추이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물론 당심 여론조사 지금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결과 보면 나도 할 만한데, 그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서정욱]
아마 대통령실에서 선호하는 순서를 보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원희룡, 그다음이 나경원. 가장 선호하지 않는 후보는 한동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나오면 충분히 친윤 표를 결집하면 해 볼 만하다. 워낙 요즘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통 보수층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선투표가 되면 결국 나경원하고 원희룡 표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넓게 보면 친윤 표입니다. 한동훈은 비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선투표까지 가면 승산이 있다. 이래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심, 민심 8:2인 거죠?
[서정욱]
당심, 민심 8:2죠. 여론조사가 20%죠.
[앵커]
일단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심의 분포를 보면 친윤이 많아요, 비윤이 많아요?
[서정욱]
당심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심하고 또 달라요. 좀 이따가 원고에도 이준석 대표가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층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20 몇 프로를 나경원을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들 투표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습니다. 오히려 그때 여론조사에서 역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 또 정통 오래된 당원들, 이 표가 또 달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오래된 당원들이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조직에서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철수 말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당심은 알 수 없다.
[서정욱]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심은 또 다르다.
[앵커]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이철규 의원 발언인데.
서정욱]
안철수 의원도 그 말 했어요. 두 분 다 했어요.
[앵커]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둘이 만난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저때는 저 얘기 듣고 에이 설마 그랬는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 던진 거 보니까 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승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계양을 험지에 가서 결국 졌습니다만 당대표라든가 이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거죠. 문제는 결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몽둥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무래도 믿을 만하고 가능성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을 밀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심의 전반적인 것은 대통령과 각을 서서 아무래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고 뭔가 용산 출장소가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대학 선후배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그때 만났을 때 내가 나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다각도로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인천에 선거 도와주러 여러 번 왔잖아요.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가볍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지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마라, 이거는 그때는 너무 앞서갔던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이분은 당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분이잖아요.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좀 자유롭다. 총선 패배 책임론, 개인적으로는 물론 윤 대통령이 책임이 제일 크죠, 중간평가니까. 그런데 한 위원장도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계양에 가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이겼고요. 두 분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선거는 앞으로 이제부터지, 상당히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대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어대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보수의 많은 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지나친 차별화나 각을 세우면 싫어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위원장이 과연 반윤으로 돌아서는 순간,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을 찬성한다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수사해라, 이러면 확 여론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그래도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어대윤입니다.
[앵커]
윤심이 중요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서정욱]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각을 세우면 차별화로 가면 오히려 정통 보수층이 돌아설 여지가 있다, 한 위원장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앵커]
설마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나서 내가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사표 내자마자 바로 속보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도 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분의 관계가 완벽한 경쟁관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경쟁관계로 봐야죠. 저도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요.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이 분명히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서 감사하다,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떠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지만 지지율도 조금씩 좋아지고 용산에서 밀 후보가 없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아무래도 자신감을 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에 대해서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용산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찬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23일 기자회견하면 기자들 질의응답 때 제일 먼저 그 질문 나올 것 같거든요,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답변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겨야 될 것 같고.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칙적으로 용산과 각을 서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선거 명당에 캠프 차렸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서정욱]
민주당 옆에 대산빌딩이라고요. 옛날에 김기현 대표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문재인 후보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거기가 명당 맞습니까?
[서정욱]
제가 볼 때 여의도 국회 앞에 딱 보이니까 명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걸로 들었는데 채 상병 특검은 모범답안대로 그냥 공수처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하자. 대통령의 워딩하고 똑같이 따라간다.
[앵커]
완전히 각을 세우지는 않는다?
[서정욱]
대통령 공천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로 가자. 두루뭉실하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각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한의 기치를 들고 나와서 차별화를 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반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지지율보다 높아요, 아무리 낮아도.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지지율이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80%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반윤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정도, 이런 스탠스로 갈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용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대항마를 세우는 걸 넘어서서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벌써 당원의 모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공격이라고 봐요.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들을 많이 내밀었잖아요. 결국에는 용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취하시다가 중립으로 바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바뀌신 겁니까?
[서정욱]
저는 원래부터 중립이었어요. 원래부터 중립이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성공,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만들 때, 그때는 연판장 돌리고 몽둥이 들고 때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친윤 전체가 분화가 돼버렸어요. 친윤 중에도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만큼 개입할 힘도 없어요. 이번에는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출사표 던진 속보를 나경원 의원이 제일 관심 갖고 봤을 것 같은데 친윤 표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표가 갈리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승훈]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이 어정쩡했어요. 친윤으로 회귀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반윤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비윤 정도 수준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린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마음을 확실히 못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후대사라든가 저출산 위원회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굉장히 몽둥이를 들고 쫓겨나듯이 쫓겨났었거든요.
그 감정을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해 줬는데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친한 사람 찾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친한 사람만 찾고 친하지 않은 사람 떨쳐내다가 지금 본인이 3년 남았는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보수가 바라는 것들을 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윤이든 비윤이든 포용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금이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때 전당대회 때 뚜껑 열어보니까 나경원을 찍는 당심이 상당히 높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당의 조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리 국민 전체의 몇천 만이잖아요. 이천 만은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100만 당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조직이 움직이면 20~30만 정도가 표를 찍고 이쪽은 현역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후보 나오는 게 꼭 불리한 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인데, 본인이 3등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2등을 했을 때는 완전히 원희룡 표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전체 친윤의 파이를 키운다, 2명이. 그걸 합쳐버리면, 단일화되면 더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3등을 해 버리면 안 되지만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이 되면 계속 불협화음 생길 거다. 신평 변호사도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준석 전 대표보다 더 심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어로 하면 건강한 긴장관계, 그러니까 반윤으로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멸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합쳐 원팀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외연 확장에 지장이 있잖아요. 따라서 완전히 파국까지는 안 갈 정도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게 어렵죠, 스탠스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돼도 대통령이 탈당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탈당은 안 하죠. 법이 3개 있거든요. 채 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런데 둘이 싸우면 3개 특검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공멸하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협조적이되, 그런데 옛날처럼 사적인 인연, 이거 회복은 어렵죠.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만 출마선언하면 3파전의 윤곽이 짜여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보여주시죠. 아버지 이재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이 용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다고 봐요. 특히 저잣거리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비명이라는 분들이 희희덕거리면서 이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하뇌동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고위원 임명을 받으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발언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발언이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검찰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똘똘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 뭉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력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세지는 거죠.
[앵커]
아버지 이재명, 이 단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어머니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떻냐.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저분이 대구 수성구에서 아마 기초의원을 두 번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주호영 의원하고 붙어서 30%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을 최고위원을 시켜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개석상에 최초로 임명 자리잖아요. 아버지, 이건 정말로 부적절하고요. 제가 생물학 아버지 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단 두 개 봤거든요. 첫째는 북한에서 보니까 어버이 수령동지, 북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비종교 같은 영적으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지금 민주당이 북한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아니잖아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추가로 사용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승훈] 그러면 안 될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현실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뭘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실은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도 많았어요.
[앵커]
연임은 굳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 대권후보로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더 조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끝난다거나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연임은 굳어지는 분위기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 시점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저도 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대표를 그냥 추대 형식보다는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경쟁을 하는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연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가 강화되면서 검사탄핵 문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검사탄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들이고 왜 민주당이 이 검사들을 지목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가장 중요한 분이 박상용 수원지검의 부부장검사요.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무검사인데 이분이 공소유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술자리 회유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탄핵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강백신 검사인데요. 이분은 검수완박의 윤석열 명예훼손, 오늘 심리하는 김만배하고 신학림, 이거 있잖아요. 이건 명예훼손 사건인데 검찰이 왜 수사하느냐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책값으로 1억 6500억이 갔거든요. 이게 배임죄입니다.
따라서 경제하고 부패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저는 보복탄핵으로 봐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엄희준 있잖아요. 이분은 대검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과했던 기획관이에요. 지금은 부천지청장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한명숙 건 있죠. 그걸 가지고 재소자한테 허위했다고, 지금 탄핵. 13년 전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박상용 검사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욱]
강백신 검사도 성남지청에서 반부패 1부장을 했죠. 엄희준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탄핵을 하겠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발의돼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직무집행성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해서 바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으로 가더라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탄핵심판을 하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도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5:4였거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졌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성역이 안 되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이제 검사도 성역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파면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탄핵을 대단한 것으로 볼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검사도 판사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하지만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승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 본회의는 넘을 것 같다?
[이승훈]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고 특히 강백신 검사가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영장을 벌써 두세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건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올인해서 수사하면 이건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킨다면 헌재로 넘어가서 판단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서정욱]
그게 문제인 거죠. 탄핵이 국회만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최하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보복에 의한 탄핵으로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 이것을 발의하는 단계니까 본회의를 직접 통과할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건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빠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서정욱]
박세리는 아버님을 고소 못 합니다. 우리 법에 부모는 고소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박세리 희망재단입니다. 재단은 공익적인 거예요. 이건 박세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단의 명예를 무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해서요. 아버님 사업을 위해서 그걸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박세리 딸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희망재단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것이다. 이러면 아버님이 저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세리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님 부채를 원래는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딸이다 보니까 많이 했는가 봐요. 이런 아픔이 있고... 부부 간에도 별개잖아요. 부모 자식도 별개잖아요. 아마 인간적인 도리로...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앵커]
아버지 박준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여주시죠. 시공사 측에서 재단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동의를 해 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와 대화할 때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인정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내가 도장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도장은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인터내셔널 회장 시절 만든 도장 쓴 것이다.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고 전에 쓴 걸 썼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승훈]
그래도 위조가 되죠. 왜냐하면 전의 도장을 마치 박세리재단의 도장인 것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니까 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 보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별개의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의 문제는 아버지가 풀어라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던데 전에 쓰던 도장을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잘 설명한 것처럼 옛날 도장이라도 상대를 지금 박세리희망재단으로 오인하게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옛날에 도장이 존재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과 안 맞으면 상대가 오인하도록 쓰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그리고 아까도 아버님 공사 의향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렇다면 박세리 씨나 특히 중요한 게 재단에 이런이런 용도로 보여주면 된다.
[앵커]
그 의사를 아빠가 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정욱]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재단의 동의를 받고 재단이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가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앵커]
박세리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눈물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그 장면 보여주시죠.
필드 위에서 그렇게 강인했던 박세리 선수,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만감이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한번에 스쳐갔던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20년이라는 골프 역경 속에서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골프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북받쳐올랐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의향서만 제출됐지 새만금청에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속되거나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이런 생각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게 좋지 자꾸 딸의 명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이런 연예인들 많았잖아요. 안정환 씨, 김혜수 씨. 어머님이 재산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사기죄가 되니까 또 갚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이가 멀어지는 건데. 부모님이 자식을 더 걱정해 주셔야죠.
[서정욱]
자막에 부친 고소 박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재단은 별개라니까요. 박세리 씨는 고소를 못해요.
[앵커]
그런데 새만금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경우에는 또 손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아버님은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았잖아요. 민사소송도 아버지한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면 대리권 안 줬다 하더라도 외견상 대리권이 보이면 재단 상대로 경우에 따라 소송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재단이 피해를 또 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세리 선수가 SNS에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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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출마하겠다,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23일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선제압일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이 말은 대통령실이 가장 미는 후보. 이게 첫째 이유예요. 이 말은 나경원 후보도 비윤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요즘은 비윤이잖아요. 그러면 친윤, 대통령실은 나를 밀지 않겠는가,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결선투표죠.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2차 결선에 가면 나경원하고 원희룡 합칠 거예요. 단일화로 해 볼 만하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대항마, 친윤계에서는 누구를 밀까. 계속 나경원 의원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왔거든요. 일종의 용산에서 미는 후보가 있다면 원희룡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승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용산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 같아요. 저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됐을 때도 백지화 하겠다고 할 정도로 용산을 밀었었고요. 또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산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인데.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카드냐를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지지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나경원 의원과는 너무도 큰 구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이었나요. 그거 해임시키고 연판장까지 국회의원들한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윤이나 반윤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결선투표를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윤적인 성격이 강하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을 민다고 한다면 반윤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추이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물론 당심 여론조사 지금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결과 보면 나도 할 만한데, 그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서정욱]
아마 대통령실에서 선호하는 순서를 보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원희룡, 그다음이 나경원. 가장 선호하지 않는 후보는 한동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나오면 충분히 친윤 표를 결집하면 해 볼 만하다. 워낙 요즘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통 보수층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선투표가 되면 결국 나경원하고 원희룡 표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넓게 보면 친윤 표입니다. 한동훈은 비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선투표까지 가면 승산이 있다. 이래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심, 민심 8:2인 거죠?
[서정욱]
당심, 민심 8:2죠. 여론조사가 20%죠.
[앵커]
일단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심의 분포를 보면 친윤이 많아요, 비윤이 많아요?
[서정욱]
당심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심하고 또 달라요. 좀 이따가 원고에도 이준석 대표가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층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20 몇 프로를 나경원을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들 투표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습니다. 오히려 그때 여론조사에서 역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 또 정통 오래된 당원들, 이 표가 또 달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오래된 당원들이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조직에서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철수 말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당심은 알 수 없다.
[서정욱]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심은 또 다르다.
[앵커]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이철규 의원 발언인데.
서정욱]
안철수 의원도 그 말 했어요. 두 분 다 했어요.
[앵커]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둘이 만난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저때는 저 얘기 듣고 에이 설마 그랬는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 던진 거 보니까 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승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계양을 험지에 가서 결국 졌습니다만 당대표라든가 이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거죠. 문제는 결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몽둥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무래도 믿을 만하고 가능성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을 밀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심의 전반적인 것은 대통령과 각을 서서 아무래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고 뭔가 용산 출장소가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대학 선후배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그때 만났을 때 내가 나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다각도로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인천에 선거 도와주러 여러 번 왔잖아요.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가볍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지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마라, 이거는 그때는 너무 앞서갔던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이분은 당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분이잖아요.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좀 자유롭다. 총선 패배 책임론, 개인적으로는 물론 윤 대통령이 책임이 제일 크죠, 중간평가니까. 그런데 한 위원장도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계양에 가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이겼고요. 두 분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선거는 앞으로 이제부터지, 상당히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대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어대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보수의 많은 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지나친 차별화나 각을 세우면 싫어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위원장이 과연 반윤으로 돌아서는 순간,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을 찬성한다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수사해라, 이러면 확 여론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그래도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어대윤입니다.
[앵커]
윤심이 중요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서정욱]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각을 세우면 차별화로 가면 오히려 정통 보수층이 돌아설 여지가 있다, 한 위원장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앵커]
설마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나서 내가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사표 내자마자 바로 속보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도 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분의 관계가 완벽한 경쟁관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경쟁관계로 봐야죠. 저도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요.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이 분명히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서 감사하다,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떠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지만 지지율도 조금씩 좋아지고 용산에서 밀 후보가 없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아무래도 자신감을 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에 대해서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용산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찬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23일 기자회견하면 기자들 질의응답 때 제일 먼저 그 질문 나올 것 같거든요,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답변할 것 같으세요?
[이승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겨야 될 것 같고.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칙적으로 용산과 각을 서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선거 명당에 캠프 차렸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서정욱]
민주당 옆에 대산빌딩이라고요. 옛날에 김기현 대표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문재인 후보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거기가 명당 맞습니까?
[서정욱]
제가 볼 때 여의도 국회 앞에 딱 보이니까 명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걸로 들었는데 채 상병 특검은 모범답안대로 그냥 공수처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하자. 대통령의 워딩하고 똑같이 따라간다.
[앵커]
완전히 각을 세우지는 않는다?
[서정욱]
대통령 공천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로 가자. 두루뭉실하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각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한의 기치를 들고 나와서 차별화를 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반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지지율보다 높아요, 아무리 낮아도.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지지율이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80%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반윤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정도, 이런 스탠스로 갈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용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대항마를 세우는 걸 넘어서서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벌써 당원의 모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공격이라고 봐요.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들을 많이 내밀었잖아요. 결국에는 용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취하시다가 중립으로 바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바뀌신 겁니까?
[서정욱]
저는 원래부터 중립이었어요. 원래부터 중립이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성공,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만들 때, 그때는 연판장 돌리고 몽둥이 들고 때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친윤 전체가 분화가 돼버렸어요. 친윤 중에도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만큼 개입할 힘도 없어요. 이번에는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출사표 던진 속보를 나경원 의원이 제일 관심 갖고 봤을 것 같은데 친윤 표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표가 갈리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승훈]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이 어정쩡했어요. 친윤으로 회귀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반윤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비윤 정도 수준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린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마음을 확실히 못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후대사라든가 저출산 위원회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굉장히 몽둥이를 들고 쫓겨나듯이 쫓겨났었거든요.
그 감정을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해 줬는데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친한 사람 찾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친한 사람만 찾고 친하지 않은 사람 떨쳐내다가 지금 본인이 3년 남았는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보수가 바라는 것들을 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윤이든 비윤이든 포용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금이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때 전당대회 때 뚜껑 열어보니까 나경원을 찍는 당심이 상당히 높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당의 조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리 국민 전체의 몇천 만이잖아요. 이천 만은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100만 당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조직이 움직이면 20~30만 정도가 표를 찍고 이쪽은 현역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후보 나오는 게 꼭 불리한 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인데, 본인이 3등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2등을 했을 때는 완전히 원희룡 표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전체 친윤의 파이를 키운다, 2명이. 그걸 합쳐버리면, 단일화되면 더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3등을 해 버리면 안 되지만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이 되면 계속 불협화음 생길 거다. 신평 변호사도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준석 전 대표보다 더 심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어로 하면 건강한 긴장관계, 그러니까 반윤으로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멸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합쳐 원팀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외연 확장에 지장이 있잖아요. 따라서 완전히 파국까지는 안 갈 정도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게 어렵죠, 스탠스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돼도 대통령이 탈당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탈당은 안 하죠. 법이 3개 있거든요. 채 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런데 둘이 싸우면 3개 특검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공멸하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협조적이되, 그런데 옛날처럼 사적인 인연, 이거 회복은 어렵죠.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만 출마선언하면 3파전의 윤곽이 짜여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보여주시죠. 아버지 이재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이 용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다고 봐요. 특히 저잣거리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비명이라는 분들이 희희덕거리면서 이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하뇌동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고위원 임명을 받으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발언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발언이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검찰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똘똘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 뭉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력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세지는 거죠.
[앵커]
아버지 이재명, 이 단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어머니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떻냐.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저분이 대구 수성구에서 아마 기초의원을 두 번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주호영 의원하고 붙어서 30%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을 최고위원을 시켜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개석상에 최초로 임명 자리잖아요. 아버지, 이건 정말로 부적절하고요. 제가 생물학 아버지 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단 두 개 봤거든요. 첫째는 북한에서 보니까 어버이 수령동지, 북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비종교 같은 영적으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지금 민주당이 북한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아니잖아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추가로 사용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승훈] 그러면 안 될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현실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뭘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실은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도 많았어요.
[앵커]
연임은 굳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 대권후보로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더 조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끝난다거나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연임은 굳어지는 분위기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 시점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저도 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대표를 그냥 추대 형식보다는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경쟁을 하는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연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가 강화되면서 검사탄핵 문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검사탄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들이고 왜 민주당이 이 검사들을 지목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가장 중요한 분이 박상용 수원지검의 부부장검사요.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무검사인데 이분이 공소유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술자리 회유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탄핵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강백신 검사인데요. 이분은 검수완박의 윤석열 명예훼손, 오늘 심리하는 김만배하고 신학림, 이거 있잖아요. 이건 명예훼손 사건인데 검찰이 왜 수사하느냐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책값으로 1억 6500억이 갔거든요. 이게 배임죄입니다.
따라서 경제하고 부패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저는 보복탄핵으로 봐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엄희준 있잖아요. 이분은 대검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과했던 기획관이에요. 지금은 부천지청장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한명숙 건 있죠. 그걸 가지고 재소자한테 허위했다고, 지금 탄핵. 13년 전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박상용 검사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욱]
강백신 검사도 성남지청에서 반부패 1부장을 했죠. 엄희준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탄핵을 하겠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발의돼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직무집행성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해서 바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으로 가더라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탄핵심판을 하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도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5:4였거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졌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성역이 안 되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이제 검사도 성역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파면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탄핵을 대단한 것으로 볼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검사도 판사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하지만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승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 본회의는 넘을 것 같다?
[이승훈]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고 특히 강백신 검사가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영장을 벌써 두세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건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올인해서 수사하면 이건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킨다면 헌재로 넘어가서 판단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서정욱]
그게 문제인 거죠. 탄핵이 국회만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최하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보복에 의한 탄핵으로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 이것을 발의하는 단계니까 본회의를 직접 통과할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건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빠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서정욱]
박세리는 아버님을 고소 못 합니다. 우리 법에 부모는 고소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박세리 희망재단입니다. 재단은 공익적인 거예요. 이건 박세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단의 명예를 무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해서요. 아버님 사업을 위해서 그걸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박세리 딸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희망재단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것이다. 이러면 아버님이 저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세리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님 부채를 원래는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딸이다 보니까 많이 했는가 봐요. 이런 아픔이 있고... 부부 간에도 별개잖아요. 부모 자식도 별개잖아요. 아마 인간적인 도리로...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앵커]
아버지 박준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여주시죠. 시공사 측에서 재단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동의를 해 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와 대화할 때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인정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내가 도장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도장은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인터내셔널 회장 시절 만든 도장 쓴 것이다.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고 전에 쓴 걸 썼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승훈]
그래도 위조가 되죠. 왜냐하면 전의 도장을 마치 박세리재단의 도장인 것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니까 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 보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별개의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의 문제는 아버지가 풀어라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던데 전에 쓰던 도장을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잘 설명한 것처럼 옛날 도장이라도 상대를 지금 박세리희망재단으로 오인하게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옛날에 도장이 존재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과 안 맞으면 상대가 오인하도록 쓰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그리고 아까도 아버님 공사 의향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렇다면 박세리 씨나 특히 중요한 게 재단에 이런이런 용도로 보여주면 된다.
[앵커]
그 의사를 아빠가 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정욱]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재단의 동의를 받고 재단이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가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앵커]
박세리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눈물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그 장면 보여주시죠.
필드 위에서 그렇게 강인했던 박세리 선수,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만감이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한번에 스쳐갔던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20년이라는 골프 역경 속에서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골프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북받쳐올랐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의향서만 제출됐지 새만금청에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속되거나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이런 생각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게 좋지 자꾸 딸의 명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이런 연예인들 많았잖아요. 안정환 씨, 김혜수 씨. 어머님이 재산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사기죄가 되니까 또 갚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이가 멀어지는 건데. 부모님이 자식을 더 걱정해 주셔야죠.
[서정욱]
자막에 부친 고소 박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재단은 별개라니까요. 박세리 씨는 고소를 못해요.
[앵커]
그런데 새만금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경우에는 또 손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아버님은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았잖아요. 민사소송도 아버지한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면 대리권 안 줬다 하더라도 외견상 대리권이 보이면 재단 상대로 경우에 따라 소송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재단이 피해를 또 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세리 선수가 SNS에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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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출마하겠다,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23일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선제압일까요?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출마하겠다,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23일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선제압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