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될까? "인구 국가비상사태" 새 대책 뜯어보니

[앵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과 육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2021년 기준으로) 0~4세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급할 때 2주 쉬세요" >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을 하거나, 학교 방학 기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육아휴직을 짧게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각각 1년에 1번, 2주 정도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 도입은 반길만 하지만 실제로 쉽게 쓸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휴직 급여, 상한 올린다" >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지금까지는 월 급여의 상한선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고 이후엔 200만원, 160만원입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아빠들 출산휴가 길어진다" >

아빠들 출산휴가는 10일을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 20일로 늘어나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 "동료 눈치 덜 보게 한다"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료 눈치가 보여 못 쓴다는 분들 많은데요.

다음달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로 생깁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 "난임부부 부담 줄인다" >

여성 한 명당 25회까지 지원되던 난임 시술.

앞으로는 난임 시술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도 난임시술을 시도할 경우 25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출산당 25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난임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희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앵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과 육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2021년 기준으로) 0~4세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