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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 진수희 > 협상 해야죠. 타결 시켜야죠. 마침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협상안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고 빨리 여야가 모두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이런 최후통첩이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시한을 정한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먹힐 수 있는 의지가 민주당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강성지지층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 어느 쪽이 바람직할 건지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서 내민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 진수희 > 다수당으로서 조금 힘 조절 하시면서 여유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입장문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 최재성 > 사실 그 입장문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 최재성 >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말까지 양당이 결론을 못 냈다 그러면
◎ 진행자 > 법대로 한다.
◎ 최재성 >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의 입장문은 여당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
◎ 진수희 > 압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추 대표 입장에서
◎ 최재성 > 기상천외한 또 1년씩 하자는 걸로 나오고.
◎ 진수희 >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길게 봐서 저는 그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수정안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입장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양쪽 모두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진수희 > 그러니까 양쪽 원내대표를 만나시면서 양당의 내부 분위기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여지를 열어두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 최재성 > 우원식 의장은 사실 처음 얘기한 대로 스케줄을 가져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주말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즈음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진작 하셨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수석님은 그 시한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때까지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또 이미 의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압박을 좀 느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 진수희 > 우원식 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까지를 포함하면 꼭 압박이라기보다 민주당 쪽에서도
◎ 진행자 > 조금 양보하면서 대화를 해라
◎ 진수희 > 양보하면서 어떻게든 좀 문을 열자.
◎ 최재성 > 그건 우원식 의장님만 아니고 민주당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안 받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법사위가 관건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7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빨리 받아라.
◎ 최재성 > 네, 그런데 법사위가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안 받는다, 이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압박으로 느낀다라고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진 장관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인데요.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이 먼저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요구했는데, 일단 추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양쪽에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진수희 > 저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법사위를 1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없었던 기상천외한 거는 아니고 21대 국회 초반에 그런 적이 있기도 했었고, 저는 이번에 추 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후에 이제 돌려 달라, 돌려 달라 라는 표현이 조금 또 민주당을 자극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자구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법사위·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다 하고 2년째 또 국민의힘이 다 하고 이거보다는 법사위는 첫 1년 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그 다음에 2년째는 바꾸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에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나가면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길게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에도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놓지 않으면 해결은 쉽지 않다.
◎ 진수희 >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면 물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타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또 비판도 슬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선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겠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수정 제안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1년씩 하자는 저거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좋다.
◎ 최재성 > 그런데 어떻든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 진행자 >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 최재성 >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국회법 따라 가는 겁니까?
◎ 최재성 > 법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우리 진수희 장관님 말씀 하셨지만 법사위를 1년씩 하자는 것이 썩 좋은 안은 아니거든요.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이게 엄연히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국회가 열지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서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안 받을 것 같아요.
◎ 진수희 >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사실은 다 독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런 원리를 통해서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자. 그런 큰 정신에 의해서 쭉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관행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번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서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 운영 중인 특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실론이 협상을 트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진수희 >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죠. 아마 현실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선이 아닌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신 재선급 이상 중진들일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랄까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결정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위원장이 속해 있는 당이 생각하는 대로 또 흘러가지도 않아요. 워낙 의석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받아와서 국민들께 열심히 상임위든 본회의든 활동 열심히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저건 너무 독소조항이고 저건 말이 안 되는 조항이고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상임위 들어와서 투쟁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를 유도하게끔 하는 법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가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21대 국회에 거부권을 유도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총선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전국단위 선거도 앞으로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협치의 물꼬를 다수당에서 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의 현실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론이.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일단은 강경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럼요. 강경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타협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7대3으로 손해를 봤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이 득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상임위를 전체를 다 민주당이 하든 법사위를 4년 내내 민주당이 하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입법 방해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속도를 오히려 못 내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없애겠다.
◎ 진행자 >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웠죠.
◎ 최재성 > 그런 명분으로 법사위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거는 채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 있게 민주당이 하려면요. 상대방을 강력하게 단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피력했고 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정이 이래버리면
◎ 진행자 > 동참하기가 어렵다.
◎ 최재성 > 찬성은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아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를 1년 정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법안들을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에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 역시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막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추궁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 진행자 > 1년 안에 다 하면 된다.
◎ 진수희 >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불러서 운영위에서 따질 만한 내용들 중에 굵직굵직한 거는요. 정무위가 됐든 다른 국토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운영위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나 추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 진행자 > 두 분 다 1년씩 가져가는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3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입법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는 과방위를 열어서 이른바 방송4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 소위 심사 없이 15분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이 밝히는 방송4법의 통과 취지는 이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금 MBC나 KBS 이사진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다변화해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를 구성하고.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채상병 특권법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 KBS나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 시한이 8월로 다가온 점도 있고요.
◎ 진행자 > 다가왔으니까 시한의 문제.
◎ 최재성 > 그리고 법의 취지는 저는 괜찮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인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떠나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정권 들어갖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 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또 공영방송이 사장 교체하고 이러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이것부터 처리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하여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원들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법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역시 최종적인 입법 달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 진행자 > 어려울 수 있으니까.
◎ 진수희 > 저도 이 방송법에 대한 취지는 십분 동의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KBS든 MBC든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주는 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양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민주당이 들어주면서 그중에 취할 수 있는 거는 좀 취해주는 것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권 잡는 정파 쪽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혹조차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틀어막기용 법안 통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방송장악법이라는 얘기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어제)> 이건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의회적 대선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영과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않으면,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취지 절차 다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진수희 > 저는 이상휘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회적인 대선불복,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 자체를 보면 결국 방송 장악 의도를 밑에 깔고 있다는.
◎ 진행자 > 오히려.
◎ 진수희 >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대선 결과가 공영방송에 무슨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공영방송이 대선에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런 말을 자꾸 하면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런 용어로 저렇게 말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 저건 일리가 있다 정도의 워딩을 하면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런 의도를 밑에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이상휘 의원님의 이 말은요. 일단은 약간 비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 최재성 > 결국은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독립 자율성 좋은데 웃기지 말아라. 이건 집권세력이 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잖아요. 독소조항 얘기하고 그러면 우선은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걷어차고 발 쭉 뻗을 것이 아니고, 내용의 합의를,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우선은 해보자라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예 지금까지 보면요. 안 된다고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태도 전향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수석님이 거부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 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법안인데 지금 재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달라야 한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소위 민주당의 속도전, 속도전이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화살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게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건데 속도전을 하고 여야가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대치하고 이러면 오히려 명분을 줘서
◎ 진행자 >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명분을 준다.
◎ 최재성 >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이.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전이나 독식이 민주당의 의회 전략, 민주당의 취지, 또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도 동참을 야7당이 공조한 그런 법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속도전이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둬서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입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면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민주당이 새겨들어야만 할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법야권 192석만으로는 재의결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속도전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진수희 > 그러니까 야7당이 합의한다는 건 아마 이 방송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취지 있잖아요. 그 취지를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용의 세부적인 면을 들어가서 이사진을 몇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사 추천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는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상정시켜놓고 빨리 과방위든 법사위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 진행자 >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 최재성 > 민주당도 81석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그전에 열린우리당 때는 152석이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싸울 거 싸우고 물론 민주당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리고 정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부 없앤다고 그러고 해수부 없앤다고 그러고. 과기부도 그때 그랬고. 그럴 때 그거를 타협을 하면서 여야가 그거를 타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 여야가 다 통과시켰어요. 정부조직법 하면서. 그래서 의석수가 적다고 타당에서 마음대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속도전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하는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정무위로 넘어가 볼게요.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김 여사 청문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 진수희 >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말이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만한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게 국회, 그 중요한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용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가 절대 안 되고 약간 화도 나고.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왜 그렇게 그런 의미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선뜻 동의도 할 수 없고.
◎ 진행자 > 이건 동의할 수 없다.
◎ 진수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불필요한 청문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 진수희 >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논리가 있다면 방어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정무위원장직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방탄용으로. 그건,
◎ 진행자 >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아직 가져가진 않고 여당 몫으로 남겨두고 있기는 해요.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 이 상임위로 할게,
◎ 진수희 > 미끼로.
◎ 진행자 > 이럴 수는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건.
◎ 진수희 > 정무위원장 직을 남겨놨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국회 18개
◎ 진행자 > 정무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진수희 > 네. 정무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그런데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은 있죠.
◎ 진행자 > 과하다 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 어떠세요? 정무위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 최재성 > 저는 정무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미끼를 던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명품백은 사실 수사도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마치 할 것처럼 하더니 대통령이 공습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을 4명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수사를 하더라도 할 텐데,
◎ 진행자 > 제대로 안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 최재성 > 그런데 권익위까지
◎ 진행자 > 종결 처리를 해버리니까.
◎ 최재성 >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봐야 된다.
◎ 진행자 >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 최재성 >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특검도 추진 중이고 또 입법청문회도 하겠다고 한 상황에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검이 입법이 될지 뭐 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공수처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는 전혀 수사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진하면 나부터 특검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 진수희 >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던 예가 있긴 있죠.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거보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입법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만큼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특검법을 막으려면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가 있잖아요. 가까운 좋은 예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당시 현 법무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의 특 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긴 하죠.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최재성 >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말로 위력적이잖아요. 3분의 2 재의요구가 통과될 가능성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 대통령이 연관이 됐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서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특검법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런 식으로 권익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검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도 아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 진행자 > 오히려.
◎ 최재성 >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온몸으로 재의 통과되지 않게 막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까지 또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민심이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장관님 말씀대로 이건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 요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큰 사안이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네, 전부 안 나온다. 혹은 전부 나온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나오겠다고 한 분들도 만약에 이 청문회에 여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굳이 나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 진행자 >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다.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이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입법청문회잖아요. 거기 나갈 일이 없죠.
◎ 진행자 > 오히려 안 나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도 언론에 참석 의사는 밝혔어도 공개적으로야 아니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당의원들이 출석했으면 불안감이나 이런 게 덜할 텐데 여당 의원들은 전혀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서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들 중에 반쪽 청문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대대장 그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만 해도 과거에 국방위 열릴 때 이야기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말 바꾼 것도 있고 하니까요.
◎ 진수희 > 위증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요. 이분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이 분 정도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더라도 반쪽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가 충분히 됐을까, 총선 직후에.
◎ 진행자 >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느냐.
◎ 진수희 > 네,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 정도 갖고 질문을 하는 그런 약간 맹탕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 같아서
◎ 진수희 > 왜냐하면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인가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이렇게 이상한 헛발질한 분들도 여럿 계시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야권 쪽에는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저는요.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이 수사 외압을 하고 이런 데
◎ 진행자 >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최재성 > 이렇기 때문에 얘기는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러나 여당에서 어떻게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핑계로 안 나오는 게 맞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러면 100%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거부한 3자 대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안 나오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다.
◎ 진수희 >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까 제안한 그 안을 극적으로 받아서 타결이 됐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온다.
◎ 진수희 > 들어온다 이게 되면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촉박하니까, 며칠 연기해서 다음 주쯤 바꿔서 여당의원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 진행자 > 21일 금요일에 입법청문회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자 해명을 하셨거든요. SNS에 했는데 “제 발언이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고 전체 비판으로 오해했다면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애완견이라는 표현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출석하고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대북 송금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북대가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는 사람이 김성태의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역할 했던 사람인데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딸의 주택을 사주고 그러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하고 하니까 언론을 때리면서 조작 사건이다.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때리면서 웅변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 진행자 > 유감 표명을 하신 거고.
◎ 최재성 > 사과를 한 거고요. 저도 그 다음에 팩트도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안부수 재판부하고 같은 수원지법 소속인데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를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방북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그게 팩트가 틀리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기초 사실 적시를 재판부의 판결문에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말이야 안부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울은 주가조작이라고 검찰이 해놓고 지금 방북대가 이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팩트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당대표가 메시지 관리하는데 팩트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전체 언론 대상으로 한 것은 실책이다.
◎ 진행자 >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 최재성 > 본인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방식이나 팩트나 또 전체 언론 대상으로 얘기한 건 그건 실책을 한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왜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 실책이었다고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아까 팩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부수 재판이랑 이번에 김성태, 이화영 재판 그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 재판 때는 대북송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점의 문제인데 이걸 믹스업해가지고.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건 나오면서 안부수 그 건도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저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애완견 이렇게 강아지에 비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에 비유한다면 왜 겁먹은 강아지가 더 세게 짓는다고 아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의정 갈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진수희 > 정치의 역할이야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정부 역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정 갈등을 놓고 저도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직역단체랑의 갈등 과정에서 이기고 지고의 그런 싸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의료계라고 해도 내부에 소직역 간 다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입장의 차이나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정부가 당신들 다 의견이 다르니 하나로 모아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복지부가 힘들더라도 각 입장이 다른 소직역들을 다 만나서 그룹들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걸 좁히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 진행자 >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 진수희 > 정부가 힘들더라도 그 그룹들을 다 만나면서 거기서 단일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의 협상 정부 창구가 돼 있는데 이분들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그리고 상대로부터의 신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 소통 창구를 바꿔주는 것도 의료계에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아서 거기서 합의안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 파트너도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좀 더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정부가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로 오히려 넘기는 게 좋다.
◎ 진행자 > 오히려 국회로.
◎ 최재성 >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이미 2천 명이라고 근거도 박약한데 2천 명이라고 못 박아놓고 내년 정원모집까지 배당까지 끝냈고,
◎ 진행자 > 끝난 상태죠.
◎ 최재성 > 일정을 완전히 진도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애당초 시작을 엉터리로 했고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집단 휴진이 전면 휴진 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의사정원 늘리려다가 국민 생명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는 진도도 더 못 나가고 합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변경하기도 어려우니 그 다음에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집이나 고집 욕심 또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걸 싹 털고 오히려 이럴 때 국회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늘리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휴진하고 이러니까
◎ 진행자 > 반발을 했죠.
◎ 최재성 > 그때 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봉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딱 멈추고 정부가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 안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 진수희 > 근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저도 그 제안에 동의를 해드릴 텐데.
◎ 진행자 >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 최재성 > 그래도 이건 양당은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개혁에 대해서 동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 창구를 바꾸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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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 진수희 > 협상 해야죠. 타결 시켜야죠. 마침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협상안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고 빨리 여야가 모두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이런 최후통첩이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시한을 정한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먹힐 수 있는 의지가 민주당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강성지지층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 어느 쪽이 바람직할 건지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서 내민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 진수희 > 다수당으로서 조금 힘 조절 하시면서 여유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의 입장문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 최재성 > 사실 그 입장문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 최재성 >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말까지 양당이 결론을 못 냈다 그러면
◎ 진행자 > 법대로 한다.
◎ 최재성 >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의 입장문은 여당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
◎ 진수희 > 압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추 대표 입장에서
◎ 최재성 > 기상천외한 또 1년씩 하자는 걸로 나오고.
◎ 진수희 >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길게 봐서 저는 그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수정안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입장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양쪽 모두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진수희 > 그러니까 양쪽 원내대표를 만나시면서 양당의 내부 분위기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여지를 열어두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 최재성 > 우원식 의장은 사실 처음 얘기한 대로 스케줄을 가져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주말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즈음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진작 하셨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수석님은 그 시한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때까지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또 이미 의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압박을 좀 느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 진수희 > 우원식 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까지를 포함하면 꼭 압박이라기보다 민주당 쪽에서도
◎ 진행자 > 조금 양보하면서 대화를 해라
◎ 진수희 > 양보하면서 어떻게든 좀 문을 열자.
◎ 최재성 > 그건 우원식 의장님만 아니고 민주당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안 받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법사위가 관건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7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빨리 받아라.
◎ 최재성 > 네, 그런데 법사위가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안 받는다, 이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압박으로 느낀다라고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진 장관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인데요.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이 먼저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요구했는데, 일단 추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양쪽에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진수희 > 저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법사위를 1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없었던 기상천외한 거는 아니고 21대 국회 초반에 그런 적이 있기도 했었고, 저는 이번에 추 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후에 이제 돌려 달라, 돌려 달라 라는 표현이 조금 또 민주당을 자극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자구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법사위·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다 하고 2년째 또 국민의힘이 다 하고 이거보다는 법사위는 첫 1년 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그 다음에 2년째는 바꾸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에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나가면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길게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에도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놓지 않으면 해결은 쉽지 않다.
◎ 진수희 >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면 물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타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또 비판도 슬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선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겠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수정 제안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1년씩 하자는 저거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좋다.
◎ 최재성 > 그런데 어떻든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 진행자 >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 최재성 >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국회법 따라 가는 겁니까?
◎ 최재성 > 법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우리 진수희 장관님 말씀 하셨지만 법사위를 1년씩 하자는 것이 썩 좋은 안은 아니거든요.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이게 엄연히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국회가 열지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서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안 받을 것 같아요.
◎ 진수희 >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사실은 다 독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런 원리를 통해서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자. 그런 큰 정신에 의해서 쭉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관행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번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서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 운영 중인 특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실론이 협상을 트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진수희 >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죠. 아마 현실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선이 아닌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신 재선급 이상 중진들일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랄까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결정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위원장이 속해 있는 당이 생각하는 대로 또 흘러가지도 않아요. 워낙 의석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받아와서 국민들께 열심히 상임위든 본회의든 활동 열심히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저건 너무 독소조항이고 저건 말이 안 되는 조항이고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상임위 들어와서 투쟁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를 유도하게끔 하는 법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가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21대 국회에 거부권을 유도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총선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전국단위 선거도 앞으로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협치의 물꼬를 다수당에서 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의 현실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론이.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일단은 강경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럼요. 강경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타협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7대3으로 손해를 봤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이 득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상임위를 전체를 다 민주당이 하든 법사위를 4년 내내 민주당이 하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입법 방해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속도를 오히려 못 내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없애겠다.
◎ 진행자 >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웠죠.
◎ 최재성 > 그런 명분으로 법사위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거는 채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 있게 민주당이 하려면요. 상대방을 강력하게 단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피력했고 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정이 이래버리면
◎ 진행자 > 동참하기가 어렵다.
◎ 최재성 > 찬성은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아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를 1년 정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법안들을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에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 역시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막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추궁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 진행자 > 1년 안에 다 하면 된다.
◎ 진수희 >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불러서 운영위에서 따질 만한 내용들 중에 굵직굵직한 거는요. 정무위가 됐든 다른 국토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운영위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나 추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 진행자 > 두 분 다 1년씩 가져가는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3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입법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는 과방위를 열어서 이른바 방송4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 소위 심사 없이 15분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이 밝히는 방송4법의 통과 취지는 이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금 MBC나 KBS 이사진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다변화해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를 구성하고.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채상병 특권법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 KBS나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 시한이 8월로 다가온 점도 있고요.
◎ 진행자 > 다가왔으니까 시한의 문제.
◎ 최재성 > 그리고 법의 취지는 저는 괜찮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인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떠나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정권 들어갖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 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또 공영방송이 사장 교체하고 이러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이것부터 처리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하여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원들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법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역시 최종적인 입법 달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 진행자 > 어려울 수 있으니까.
◎ 진수희 > 저도 이 방송법에 대한 취지는 십분 동의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KBS든 MBC든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주는 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양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민주당이 들어주면서 그중에 취할 수 있는 거는 좀 취해주는 것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권 잡는 정파 쪽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혹조차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틀어막기용 법안 통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방송장악법이라는 얘기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어제)> 이건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의회적 대선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영과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않으면,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취지 절차 다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진수희 > 저는 이상휘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회적인 대선불복,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 자체를 보면 결국 방송 장악 의도를 밑에 깔고 있다는.
◎ 진행자 > 오히려.
◎ 진수희 >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대선 결과가 공영방송에 무슨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공영방송이 대선에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런 말을 자꾸 하면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런 용어로 저렇게 말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 저건 일리가 있다 정도의 워딩을 하면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런 의도를 밑에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이상휘 의원님의 이 말은요. 일단은 약간 비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 최재성 > 결국은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독립 자율성 좋은데 웃기지 말아라. 이건 집권세력이 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잖아요. 독소조항 얘기하고 그러면 우선은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걷어차고 발 쭉 뻗을 것이 아니고, 내용의 합의를,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우선은 해보자라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예 지금까지 보면요. 안 된다고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태도 전향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수석님이 거부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 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법안인데 지금 재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달라야 한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소위 민주당의 속도전, 속도전이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화살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게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건데 속도전을 하고 여야가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대치하고 이러면 오히려 명분을 줘서
◎ 진행자 >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명분을 준다.
◎ 최재성 >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이.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전이나 독식이 민주당의 의회 전략, 민주당의 취지, 또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도 동참을 야7당이 공조한 그런 법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속도전이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둬서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입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면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민주당이 새겨들어야만 할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법야권 192석만으로는 재의결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속도전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진수희 > 그러니까 야7당이 합의한다는 건 아마 이 방송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취지 있잖아요. 그 취지를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용의 세부적인 면을 들어가서 이사진을 몇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사 추천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는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상정시켜놓고 빨리 과방위든 법사위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 진행자 >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 최재성 > 민주당도 81석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그전에 열린우리당 때는 152석이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싸울 거 싸우고 물론 민주당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리고 정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부 없앤다고 그러고 해수부 없앤다고 그러고. 과기부도 그때 그랬고. 그럴 때 그거를 타협을 하면서 여야가 그거를 타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거 여야가 다 통과시켰어요. 정부조직법 하면서. 그래서 의석수가 적다고 타당에서 마음대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속도전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하는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정무위로 넘어가 볼게요.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김 여사 청문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 진수희 >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말이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만한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게 국회, 그 중요한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용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가 절대 안 되고 약간 화도 나고.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왜 그렇게 그런 의미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선뜻 동의도 할 수 없고.
◎ 진행자 > 이건 동의할 수 없다.
◎ 진수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불필요한 청문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 진수희 >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논리가 있다면 방어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정무위원장직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방탄용으로. 그건,
◎ 진행자 >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아직 가져가진 않고 여당 몫으로 남겨두고 있기는 해요.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 이 상임위로 할게,
◎ 진수희 > 미끼로.
◎ 진행자 > 이럴 수는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건.
◎ 진수희 > 정무위원장 직을 남겨놨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국회 18개
◎ 진행자 > 정무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진수희 > 네. 정무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그런데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은 있죠.
◎ 진행자 > 과하다 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 어떠세요? 정무위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 최재성 > 저는 정무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미끼를 던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명품백은 사실 수사도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마치 할 것처럼 하더니 대통령이 공습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을 4명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수사를 하더라도 할 텐데,
◎ 진행자 > 제대로 안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 최재성 > 그런데 권익위까지
◎ 진행자 > 종결 처리를 해버리니까.
◎ 최재성 >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봐야 된다.
◎ 진행자 >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 최재성 >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특검도 추진 중이고 또 입법청문회도 하겠다고 한 상황에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검이 입법이 될지 뭐 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공수처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는 전혀 수사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진하면 나부터 특검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 진수희 >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던 예가 있긴 있죠.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거보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입법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만큼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특검법을 막으려면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가 있잖아요. 가까운 좋은 예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당시 현 법무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의 특 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긴 하죠.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최재성 >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말로 위력적이잖아요. 3분의 2 재의요구가 통과될 가능성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 대통령이 연관이 됐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서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특검법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런 식으로 권익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검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도 아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 진행자 > 오히려.
◎ 최재성 >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온몸으로 재의 통과되지 않게 막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까지 또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민심이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장관님 말씀대로 이건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 요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큰 사안이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네, 전부 안 나온다. 혹은 전부 나온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나오겠다고 한 분들도 만약에 이 청문회에 여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굳이 나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 진행자 >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다.
◎ 최재성 >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이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입법청문회잖아요. 거기 나갈 일이 없죠.
◎ 진행자 > 오히려 안 나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도 언론에 참석 의사는 밝혔어도 공개적으로야 아니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당의원들이 출석했으면 불안감이나 이런 게 덜할 텐데 여당 의원들은 전혀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서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들 중에 반쪽 청문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대대장 그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만 해도 과거에 국방위 열릴 때 이야기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말 바꾼 것도 있고 하니까요.
◎ 진수희 > 위증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요. 이분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이 분 정도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더라도 반쪽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가 충분히 됐을까, 총선 직후에.
◎ 진행자 >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느냐.
◎ 진수희 > 네,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 정도 갖고 질문을 하는 그런 약간 맹탕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 같아서
◎ 진수희 > 왜냐하면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인가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이렇게 이상한 헛발질한 분들도 여럿 계시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야권 쪽에는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저는요.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이 수사 외압을 하고 이런 데
◎ 진행자 >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최재성 > 이렇기 때문에 얘기는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러나 여당에서 어떻게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핑계로 안 나오는 게 맞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러면 100%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거부한 3자 대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안 나오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다.
◎ 진수희 >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까 제안한 그 안을 극적으로 받아서 타결이 됐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온다.
◎ 진수희 > 들어온다 이게 되면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촉박하니까, 며칠 연기해서 다음 주쯤 바꿔서 여당의원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 진행자 > 21일 금요일에 입법청문회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자 해명을 하셨거든요. SNS에 했는데 “제 발언이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고 전체 비판으로 오해했다면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애완견이라는 표현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출석하고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대북 송금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북대가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는 사람이 김성태의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역할 했던 사람인데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딸의 주택을 사주고 그러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하고 하니까 언론을 때리면서 조작 사건이다.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때리면서 웅변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 진행자 > 유감 표명을 하신 거고.
◎ 최재성 > 사과를 한 거고요. 저도 그 다음에 팩트도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안부수 재판부하고 같은 수원지법 소속인데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를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방북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그게 팩트가 틀리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기초 사실 적시를 재판부의 판결문에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말이야 안부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울은 주가조작이라고 검찰이 해놓고 지금 방북대가 이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팩트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당대표가 메시지 관리하는데 팩트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전체 언론 대상으로 한 것은 실책이다.
◎ 진행자 >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 최재성 > 본인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방식이나 팩트나 또 전체 언론 대상으로 얘기한 건 그건 실책을 한 거죠.
◎ 진행자 >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왜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 실책이었다고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아까 팩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부수 재판이랑 이번에 김성태, 이화영 재판 그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 재판 때는 대북송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점의 문제인데 이걸 믹스업해가지고.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건 나오면서 안부수 그 건도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저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애완견 이렇게 강아지에 비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에 비유한다면 왜 겁먹은 강아지가 더 세게 짓는다고 아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의정 갈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진수희 > 정치의 역할이야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정부 역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정 갈등을 놓고 저도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직역단체랑의 갈등 과정에서 이기고 지고의 그런 싸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의료계라고 해도 내부에 소직역 간 다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입장의 차이나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정부가 당신들 다 의견이 다르니 하나로 모아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복지부가 힘들더라도 각 입장이 다른 소직역들을 다 만나서 그룹들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걸 좁히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 진행자 >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 진수희 > 정부가 힘들더라도 그 그룹들을 다 만나면서 거기서 단일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의 협상 정부 창구가 돼 있는데 이분들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그리고 상대로부터의 신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 소통 창구를 바꿔주는 것도 의료계에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아서 거기서 합의안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 파트너도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좀 더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정부가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 저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로 오히려 넘기는 게 좋다.
◎ 진행자 > 오히려 국회로.
◎ 최재성 >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이미 2천 명이라고 근거도 박약한데 2천 명이라고 못 박아놓고 내년 정원모집까지 배당까지 끝냈고,
◎ 진행자 > 끝난 상태죠.
◎ 최재성 > 일정을 완전히 진도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애당초 시작을 엉터리로 했고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집단 휴진이 전면 휴진 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의사정원 늘리려다가 국민 생명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는 진도도 더 못 나가고 합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변경하기도 어려우니 그 다음에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집이나 고집 욕심 또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걸 싹 털고 오히려 이럴 때 국회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늘리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휴진하고 이러니까
◎ 진행자 > 반발을 했죠.
◎ 최재성 > 그때 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봉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딱 멈추고 정부가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 안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 진수희 > 근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저도 그 제안에 동의를 해드릴 텐데.
◎ 진행자 >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 최재성 > 그래도 이건 양당은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개혁에 대해서 동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 창구를 바꾸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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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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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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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