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호소..."수사도 처벌도 어려워"

[앵커]
인공지능,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가명)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 자신의 얼굴이 짜깁기된 가짜 음란물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수민(가명) /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런 사진을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막 보내면서 '너도 즐기고 있네.' 그런 뉘앙스였어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내려야 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차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수민(가명) /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 의심 가는 사람이 없느냐란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특정해야지만 수사가 될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 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서입니다.

[조윤희 / 변호사 :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외부로 유인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해도,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보관용이었다고 발뺌하면 사실상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고, 또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

오늘(19일) 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선 딥페이크 범죄 수사와 처벌의 한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등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강보경
디자인 : 기내경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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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가명)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