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SPC '공정위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계열사 부당 지원 이유로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SPC는 서울고법에서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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