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방비 17만5000원 지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때 이른 폭염 대책으로 경로당 냉방비와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재해 대응, 부안지진 피해 지원, 저출생 정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른 폭염이 이어지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한다. 지난해 약 130만 취약 가구에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1만원 올려 하절기인 7~9월에 5만3000원씩 주기로 했다. 7~8월에 지급하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럭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반지하 및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논의됐다.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수할 경우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진입 차단 시설도 확대한다.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이밖에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곳을 점검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2→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을 앞두고 당정은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책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국민 인식 대전환 등 근본적 재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저출생 극복하려고 돈만 썼지 실질적인 성과 체감이 안 된다”며 “당에서 ‘저출생 정책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성과지표 점검과 중장기 목표 설정’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와 같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에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을 비롯한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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