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코앞'...정부 "의대생 복귀하면 유급 없게 지원"

이주호 "복귀 시 유급 불안 없게 모든 지원할 것"

"학년도 말까지 수업 보충하면 과정 이수 인정"

"수업 복귀 막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정부, 병원 휴진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예고

[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귀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유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병원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들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휴진하는 병원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8일에 돌입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어제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단체들 역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협의 집단 휴진 하루 전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오후에 휴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집단 휴진을 피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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