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야, 법사위 단독 개최

[뉴스1번지]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야, 법사위 단독 개최

<출연: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 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한편,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에 이어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제1야당 당 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SNS에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질문 4> 민주당이 앞서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를 가장 먼저 본격 가동했습니다. 법사위는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0일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한 만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입법 독주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강제 상임위 배분에 반발해 11개 상임위에 불참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거야의 입법 독주를 막아설 뾰족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에 내주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자는 강경론과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까요?

<질문 8> 국민의힘이 다음달 23일 또는 24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은 결론을 내지 못 했는데, 20%와 30%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습니다. 집단지도체제부터 2인 지도체제까지 여러 안이 거론됐는데 결국 단일지도체제 유지로 결정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민심 반영 비율은 최종 어떻게 결정 날까요?

<질문 9> 지도체제와 당 대표 경선 룰이 가닥을 잡으면서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입니다. 최근 현안에 연일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전대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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