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본회의 소집 요구
우원식 의장,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민주, 상임위원장 11명 추천…오늘 선출 의지
법사 정청래·운영 박찬대·과방 최민희 내정
與 "민주 상임위 독식,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상임위원장 뽑으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소집됐습니까?
[기자]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둔 상황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 중재를 시도해보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늦은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 의장 역시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추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여당은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도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협상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꾸리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당내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 뒀는데 최종 대응 수위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 전당대회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내일 당내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나 30%가량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체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2위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는 '복수 지도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보다는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는 말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네 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로 당 대표를 뒷받침할 자리를 두자는 것이지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까지 손대는 건 옳지 않다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나가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포석이란 해석이 다분하지만, 장경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가 무리한 잔기술을 쓴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거나 연임하더라도 시점을 당겨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향후 당무위나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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