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전화 연결 :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정재석]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저희가 조금 전 본 영상에서 학생에게 맞았던 교감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재석]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요. 교감선생님 현재 학교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안을 수습하시고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나 병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학생이 가방도 휘두르고 또 뺨도 때리고 했지만 교감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거든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정재석]
아동복지법이 교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에서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뒷짐을 지고 맞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학생의 부모님 입장도 나왔는데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 학교가 차별을 한 게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학교의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학생의 어머님의 일방적으로 주장이고요.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생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특혜를 받았고요. 학생 어머님이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증거와 증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으로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요. 또 전학 조치가 처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전학 조치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강제전학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이 학생은 등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정재석]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치료 권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학생은 등교는 정지가 된 상태인 거죠?
[정재석]
맞습니다. 출석정지 10일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출석정지 상태인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재석]
해당 영상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루종일 밥을 못 먹는 것은 방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서적 학대이고 때리신 것은 신체 학대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훔치고 얼굴에 멍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때 학생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시 학생 왼쪽 뺨에 상처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재석]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학생의 말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재석]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이 통합 사례에 의해서 친권이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학생에 대한 치료가 먼저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치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정재석]
현행법상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지역교육지원청 치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치료도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2일 뒤에 학교에 나오면 그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되는 겁니까?
[정재석]
지금 현재 교육청 계획으로는 두 명의 인력이 배치해서 그 학생을 돌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반 학생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이 퍼진 뒤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놀이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정재석]
해당 학교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문해봤는데요.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이 나오는 대로 개XX, 개XX, 개XX,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시늉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석]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학생 3명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손가락 욕을 당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보호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학교에서는 이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행처럼 이 놀이가 번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재석]
현재 선생님들도 이 놀이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놀이를 자제해달라고 교육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제를 권고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겁니까?
[정재석]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던 이후에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정재석]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 소비자주의에서 벗어나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이 관계들이 회복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당시 상황 그리고 이후의 학교 대응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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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정재석]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저희가 조금 전 본 영상에서 학생에게 맞았던 교감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재석]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요. 교감선생님 현재 학교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안을 수습하시고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나 병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학생이 가방도 휘두르고 또 뺨도 때리고 했지만 교감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거든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정재석]
아동복지법이 교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에서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뒷짐을 지고 맞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학생의 부모님 입장도 나왔는데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 학교가 차별을 한 게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학교의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학생의 어머님의 일방적으로 주장이고요.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생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특혜를 받았고요. 학생 어머님이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증거와 증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으로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요. 또 전학 조치가 처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전학 조치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강제전학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이 학생은 등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정재석]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치료 권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학생은 등교는 정지가 된 상태인 거죠?
[정재석]
맞습니다. 출석정지 10일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출석정지 상태인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재석]
해당 영상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루종일 밥을 못 먹는 것은 방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서적 학대이고 때리신 것은 신체 학대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훔치고 얼굴에 멍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때 학생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시 학생 왼쪽 뺨에 상처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재석]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학생의 말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재석]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이 통합 사례에 의해서 친권이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학생에 대한 치료가 먼저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치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정재석]
현행법상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지역교육지원청 치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치료도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2일 뒤에 학교에 나오면 그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되는 겁니까?
[정재석]
지금 현재 교육청 계획으로는 두 명의 인력이 배치해서 그 학생을 돌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반 학생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이 퍼진 뒤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놀이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정재석]
해당 학교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문해봤는데요.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이 나오는 대로 개XX, 개XX, 개XX,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시늉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석]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학생 3명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손가락 욕을 당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보호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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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서는 이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행처럼 이 놀이가 번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재석]
현재 선생님들도 이 놀이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놀이를 자제해달라고 교육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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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를 권고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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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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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 소비자주의에서 벗어나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이 관계들이 회복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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