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소식을 비롯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 시작과 함께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이 대남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풍선을 한번 더 날렸고 그게 3차 오물풍선이었고요. 지금 다시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대북 확성기에 대한 응전이라고 자신들은 아마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tit for tat,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확성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도발을 하면 또 다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응 의지와 그다음에 대응능력에 대한 점검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차 살포 이후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뭐냐 하면 남남갈등 유발. 즉 어제 살포와 오늘 살포, 연달아 살포함으로써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냐. 대북전단을 정부에서 자제시키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작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달아서 오물을 살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풍선이 몇 개가 다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밤사이에는 300여 개를 보내서 그중에 80개 넘게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어젯밤에 대북전단 살포의 대응으로써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다행히 남쪽으로 불지 않았고 300개를 띄웠는데 그중의 대다수가 바다로 빠졌다는 거예요.
[앵커]
아니면 북측에 다시 남았거나.
[박창환]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또다시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북한 측은 우리의 대북전단, 남한 측 탈북민들의 대북전문 때문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수준 낮은 도발을 하니까 또 거기에 맞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칫 앞서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의 그런 보복전을 봤지만 혹시나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행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이 또 취해진다면 자칫 우려됐던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쪽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의 저강도 도발의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물리적 또는 군사적 도발로 상호 간에 보복전이 이어질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합참이 전해온 소식을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남서풍하고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동쪽으로 오물풍선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게 합참의 표현인데요. 어쨌든 낙하물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고 오늘부터 방송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 이후에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 일단 대북확성기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물 살포하면 대북확성기를 하겠다. 그런데 오물을 실제로 살포를 했으므로 만약에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쪽에 앞으로 우리 대응이 이게 엄포에 불과하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고한 만큼의 실행을 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대북전단을 핑계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난번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직전에 우리 대북단체들이 한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북한 측 입장에서 도발한 것에 대한 오물살포였다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북단체들의 심리전단 내지 살포 내지 쌀 페트병으로 강화도에서 띄우는 것 이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오물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북전단 그것 때문이라고 그것을 키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남갈등의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대한 실험. 즉 지난번 살포 때 오물만 살포한 거 아니고요. GPS 교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정포 발포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드론과 이런 풍선과 또 방사정포와 한꺼번에 만약에 실제로 공격해 버리면 사실 이게 드론인지 아니면 풍선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인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인지 우리의 방공망이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지난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했다는 건 사실은 방사정포의 발사를 숨기기 위해서 오물 살포를 함께 끼워넣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선거, 대선에 임했을 해는 가장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해 왔습니다, 언제나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미국의 다음 대통령 또는 미국의 후보들에게 우리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한 몇 개월, 11월 투표일까지 굉장히 고강도 도발을 해 왔거든요. 바로 대북전단을 핑계로 해서 늘 있어 왔던 그런 도발을 지금 가리고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해 왔던 그런 도발이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을 핑계로 해서 오물풍선을 날렸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지금 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했던 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확성기에 포 사격을 직접한 적도 있었고. 이게 계속 이른바 빌드업하기 위한 북한의 포섭?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낸 게 이번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굳이 그걸 핑계 삼아서 오물풍선을 보냈을까.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을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예요. 너무 카드를 일찍 꺼낸 거 아니냐. 또 선거를 앞두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계속 도발해온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찰위성 실패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소위 남한 측의 의지라든지 대응 태세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약하게 대응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더 이상 도발의 강도가 높을 명분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준인데. 자칫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확성기라고 하는 게 북한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북확성기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세울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군 당국이 다시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 직후에 다시 풍선이 날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다음에는?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식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배를 통해서 서해안에서 확성기를 틀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성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지역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확성기와 관련된 심리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준비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예전에 2015년 말씀하셨지만 목함지뢰 물론 원점타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북 확성기가 원점으로 타격한다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원칙대로 계속 대응할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당장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을 2박 3일간,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항복선언을 했어요, 목함지뢰 사과하고 대신 대북 확성기만 틀지 말자고 해서. 그게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한 첫 번째 사례, 대남 도발에 대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하게만 5년 동안 보여왔다. 저쪽이 군사합의가 거의 9.19 군사합의를 3600회나 어겼는데 우리는 한 번도 사실 거기에 대응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는 걸 자제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약하게 보여온 것에 대한 정상화의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원칙적인 대응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물풍선이 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고. 이건 아까 표현하시기로 저강도 서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측의 대응, 지금 날아온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앞서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제한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또 다른 도발이 더 있을 경우에 방송의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이걸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 측의 대응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로는 이동식 그리고 방송시간도 한시적으로 하고 내용도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K팝을 튼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이게 고정식으로 가고 또 방송시간도 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고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소위 말하면 이제 지정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군사적인, 물리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타격이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또 대응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군사분계선 스피커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인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게 서해안 쪽에서 만약에 서해바다 쪽에서 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서해도서들 그리고 어선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
[앵커]
대북전단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탈북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대북전단하고 K팝 담은 USB를 북으로 실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오늘 새벽까지 보내온 3차 오물풍선을 야기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자제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당시 2015년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인가요. 대법원이 2016년에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전단은 규제가 가능하다, 규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제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종근]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이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이 있어요. 지금 2016년 대법원이 얘기한 건 남북관계발전법이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결정에 더 들어가보면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건 너무 과하다. 현행법으로서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 즉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한테 의무화해서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를 며칠 전, 한 달 전에 꼭 신고하라. 이런 식의 신고를 받으면 상당히 대응하고 유연하게 자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존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실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건 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경찰이 그게 현저하게 위험이 있을 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단도 시간을 길게 두고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하고 국민의 안전 이 두 개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환]
우리가 6공화국 들어와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진 게 6공화국 헌법인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최근까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배치되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기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검사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는 기소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명확하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남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각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형해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냐. 그러면 구조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명확할 때 이럴 때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역할들이 너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막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놔두고 대북전단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연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두에 둔 그런 법조계 내에서의 토론,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밤사이에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오늘 낮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조금 전에 다시, 차수로 치자면 4차가 될 것도 같은데요. 어제 밤 사이가 3차고.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서 그다음에 우리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오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또 큰 뉴스가 있었죠.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지난 2000년 이후에 네 번째 전면 휴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 중증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전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의료계가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납득이 갈 투쟁을 벌이고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라는 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의대를 증원하려다가 파업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행은 못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이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모든 정부가 휘둘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플랜B, 플랜C, 컨틴전슨 플랜 여러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의약분업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그러면 스스로 몇 명씩 늘립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 원점으로 돌리자, 원점에서 얘기하자, 내년에 얘기하자. 내년에 얘기 안 합니다. 원점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몇 십 년 동안 철밥통만 지키면 된다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현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공의들이나 혹은 의대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필수의료와 관련된 패키지 방안 내놨습니다마는 10조 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필수의료 분야들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게 소송 문제거든요. 피해자 소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 문제를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소송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의사들이 너무 심하게 피해를 오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월급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대 증원 이외의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을 내놓아라가 오늘 총장협의회나 혹은 전임의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앵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오늘 정부 발표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종근]
현장에서는 10조 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0조 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다오. 그러면 직접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 이게 총장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건 끝났다고 정부는 보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창환]
지금 갈등조정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렸는데. 이미 기차는 떠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이거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의대 정원 확정돼서 발표가 나버렸고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 조정하겠습니까? 못할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간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금 의사들이 그것에 분노해서 전면적으로 휴업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속 타는 건 아픈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국민들만 속 타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의정갈등이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대형병원에서 의료갈등이 시작된 게 석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18일날 만약에 휴업이 시작돼서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진짜 그 피해는 과거에는 그래도 퇴로가 보였는데 지금은 이미 의대 정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대 증원이 목표였냐. 의대 증원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의대 증원은 수단이었던 거죠. 왜 수단이었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역의료 격차 그다음에 필수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소위 의대 정원을 확충한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과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정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앵커]
재조정이라는 게 지금 시기가 이미 다 발표를 했고 교육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확정돼서...
[박창환]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적용하지 않겠다든지. 결국은 이게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표가 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필수과 부족 사태하고 지역의료 격차인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하나가 안 되고 의대 증원 문제로 감정싸움. 거기다가 의사들의 면허 박탈 그다음에 시험 금지 이런 소송으로, 감정싸움에 너무 치닫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서울대 교수들 17일날 휴진한다고 그랬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날 모두 휴진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 시간을 8~9일 정도 여유를 둔 거잖아요, 의료계도. 어느 정도 정부하고 협상하거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인데. 이게 어쨌든 법정기한은 넘어갔고 내일 월요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의를 일단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까요?
[이종근]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법대로 하자. 그리고 헌법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매번 국회 개원할 때마다 늦게 하느냐라는 명분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지금까지 원구성이 늦어졌느냐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늦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서로 처음으로 협상을 해 보는 틀거리거든요. 처음에 개원이라는 건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당이 한번 바뀌겠다고 유권자들한테 약속도 하고 새롭게 태어난 정당끼리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 보자라는 협상을 하는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언제나 늦어져 왔던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다시 방탄국회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6월 7일날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이 나오고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청구되느냐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예전처럼 21대 국회가 47일 걸렸거든요. 47일 동안 어떠한 본회의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방탄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박수까지 유도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지금 총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이미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는 건데. 원래 11:7 정도로 그렇게 나뉘니까요. 이게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임위 7곳도 전부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끝내버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박창환]
일단은 21대 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여당이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결국은 원구성 합의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다 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꽤 장기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2대 국회 시작되기 전에 21대 말에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부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2대 국회 시작될 때부터 이런 문제가 터질 게 예상됐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사위, 운영위 또는 과방위 중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나만 가져가도 성공한 협상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3개 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리고 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상 몽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의 민의가 과연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국민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점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15개 정책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걸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이번 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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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소식을 비롯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 시작과 함께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이 대남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풍선을 한번 더 날렸고 그게 3차 오물풍선이었고요. 지금 다시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대북 확성기에 대한 응전이라고 자신들은 아마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tit for tat,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확성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도발을 하면 또 다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응 의지와 그다음에 대응능력에 대한 점검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차 살포 이후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뭐냐 하면 남남갈등 유발. 즉 어제 살포와 오늘 살포, 연달아 살포함으로써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냐. 대북전단을 정부에서 자제시키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작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달아서 오물을 살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풍선이 몇 개가 다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밤사이에는 300여 개를 보내서 그중에 80개 넘게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어젯밤에 대북전단 살포의 대응으로써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다행히 남쪽으로 불지 않았고 300개를 띄웠는데 그중의 대다수가 바다로 빠졌다는 거예요.
[앵커]
아니면 북측에 다시 남았거나.
[박창환]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또다시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북한 측은 우리의 대북전단, 남한 측 탈북민들의 대북전문 때문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수준 낮은 도발을 하니까 또 거기에 맞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칫 앞서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의 그런 보복전을 봤지만 혹시나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행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이 또 취해진다면 자칫 우려됐던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쪽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의 저강도 도발의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물리적 또는 군사적 도발로 상호 간에 보복전이 이어질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합참이 전해온 소식을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남서풍하고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동쪽으로 오물풍선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게 합참의 표현인데요. 어쨌든 낙하물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고 오늘부터 방송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 이후에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 일단 대북확성기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물 살포하면 대북확성기를 하겠다. 그런데 오물을 실제로 살포를 했으므로 만약에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쪽에 앞으로 우리 대응이 이게 엄포에 불과하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고한 만큼의 실행을 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대북전단을 핑계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난번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직전에 우리 대북단체들이 한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북한 측 입장에서 도발한 것에 대한 오물살포였다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북단체들의 심리전단 내지 살포 내지 쌀 페트병으로 강화도에서 띄우는 것 이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오물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북전단 그것 때문이라고 그것을 키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남갈등의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대한 실험. 즉 지난번 살포 때 오물만 살포한 거 아니고요. GPS 교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정포 발포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드론과 이런 풍선과 또 방사정포와 한꺼번에 만약에 실제로 공격해 버리면 사실 이게 드론인지 아니면 풍선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인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인지 우리의 방공망이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지난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했다는 건 사실은 방사정포의 발사를 숨기기 위해서 오물 살포를 함께 끼워넣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선거, 대선에 임했을 해는 가장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해 왔습니다, 언제나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미국의 다음 대통령 또는 미국의 후보들에게 우리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한 몇 개월, 11월 투표일까지 굉장히 고강도 도발을 해 왔거든요. 바로 대북전단을 핑계로 해서 늘 있어 왔던 그런 도발을 지금 가리고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해 왔던 그런 도발이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을 핑계로 해서 오물풍선을 날렸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지금 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했던 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확성기에 포 사격을 직접한 적도 있었고. 이게 계속 이른바 빌드업하기 위한 북한의 포섭?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낸 게 이번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굳이 그걸 핑계 삼아서 오물풍선을 보냈을까.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을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예요. 너무 카드를 일찍 꺼낸 거 아니냐. 또 선거를 앞두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계속 도발해온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찰위성 실패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소위 남한 측의 의지라든지 대응 태세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약하게 대응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더 이상 도발의 강도가 높을 명분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준인데. 자칫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확성기라고 하는 게 북한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북확성기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세울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군 당국이 다시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 직후에 다시 풍선이 날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다음에는?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식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배를 통해서 서해안에서 확성기를 틀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성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지역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확성기와 관련된 심리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준비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예전에 2015년 말씀하셨지만 목함지뢰 물론 원점타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북 확성기가 원점으로 타격한다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원칙대로 계속 대응할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당장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을 2박 3일간,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항복선언을 했어요, 목함지뢰 사과하고 대신 대북 확성기만 틀지 말자고 해서. 그게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한 첫 번째 사례, 대남 도발에 대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하게만 5년 동안 보여왔다. 저쪽이 군사합의가 거의 9.19 군사합의를 3600회나 어겼는데 우리는 한 번도 사실 거기에 대응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는 걸 자제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약하게 보여온 것에 대한 정상화의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원칙적인 대응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물풍선이 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고. 이건 아까 표현하시기로 저강도 서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측의 대응, 지금 날아온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앞서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제한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또 다른 도발이 더 있을 경우에 방송의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이걸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 측의 대응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로는 이동식 그리고 방송시간도 한시적으로 하고 내용도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K팝을 튼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이게 고정식으로 가고 또 방송시간도 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고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소위 말하면 이제 지정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군사적인, 물리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타격이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또 대응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군사분계선 스피커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인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게 서해안 쪽에서 만약에 서해바다 쪽에서 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서해도서들 그리고 어선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
[앵커]
대북전단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탈북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대북전단하고 K팝 담은 USB를 북으로 실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오늘 새벽까지 보내온 3차 오물풍선을 야기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자제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당시 2015년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인가요. 대법원이 2016년에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전단은 규제가 가능하다, 규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제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종근]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이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이 있어요. 지금 2016년 대법원이 얘기한 건 남북관계발전법이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결정에 더 들어가보면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건 너무 과하다. 현행법으로서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 즉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한테 의무화해서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를 며칠 전, 한 달 전에 꼭 신고하라. 이런 식의 신고를 받으면 상당히 대응하고 유연하게 자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존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실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건 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경찰이 그게 현저하게 위험이 있을 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단도 시간을 길게 두고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하고 국민의 안전 이 두 개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환]
우리가 6공화국 들어와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진 게 6공화국 헌법인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최근까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배치되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기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검사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는 기소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명확하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남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각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형해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냐. 그러면 구조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명확할 때 이럴 때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역할들이 너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막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놔두고 대북전단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연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두에 둔 그런 법조계 내에서의 토론,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밤사이에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오늘 낮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조금 전에 다시, 차수로 치자면 4차가 될 것도 같은데요. 어제 밤 사이가 3차고.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서 그다음에 우리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오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또 큰 뉴스가 있었죠.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지난 2000년 이후에 네 번째 전면 휴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 중증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전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의료계가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납득이 갈 투쟁을 벌이고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라는 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의대를 증원하려다가 파업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행은 못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이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모든 정부가 휘둘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플랜B, 플랜C, 컨틴전슨 플랜 여러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의약분업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그러면 스스로 몇 명씩 늘립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 원점으로 돌리자, 원점에서 얘기하자, 내년에 얘기하자. 내년에 얘기 안 합니다. 원점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몇 십 년 동안 철밥통만 지키면 된다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현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공의들이나 혹은 의대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필수의료와 관련된 패키지 방안 내놨습니다마는 10조 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필수의료 분야들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게 소송 문제거든요. 피해자 소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 문제를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소송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의사들이 너무 심하게 피해를 오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월급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대 증원 이외의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을 내놓아라가 오늘 총장협의회나 혹은 전임의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앵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오늘 정부 발표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종근]
현장에서는 10조 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0조 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다오. 그러면 직접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 이게 총장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건 끝났다고 정부는 보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창환]
지금 갈등조정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렸는데. 이미 기차는 떠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이거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의대 정원 확정돼서 발표가 나버렸고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 조정하겠습니까? 못할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간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금 의사들이 그것에 분노해서 전면적으로 휴업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속 타는 건 아픈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국민들만 속 타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의정갈등이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대형병원에서 의료갈등이 시작된 게 석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18일날 만약에 휴업이 시작돼서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진짜 그 피해는 과거에는 그래도 퇴로가 보였는데 지금은 이미 의대 정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대 증원이 목표였냐. 의대 증원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의대 증원은 수단이었던 거죠. 왜 수단이었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역의료 격차 그다음에 필수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소위 의대 정원을 확충한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과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정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앵커]
재조정이라는 게 지금 시기가 이미 다 발표를 했고 교육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확정돼서...
[박창환]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적용하지 않겠다든지. 결국은 이게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표가 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필수과 부족 사태하고 지역의료 격차인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하나가 안 되고 의대 증원 문제로 감정싸움. 거기다가 의사들의 면허 박탈 그다음에 시험 금지 이런 소송으로, 감정싸움에 너무 치닫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서울대 교수들 17일날 휴진한다고 그랬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날 모두 휴진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 시간을 8~9일 정도 여유를 둔 거잖아요, 의료계도. 어느 정도 정부하고 협상하거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인데. 이게 어쨌든 법정기한은 넘어갔고 내일 월요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의를 일단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까요?
[이종근]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법대로 하자. 그리고 헌법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매번 국회 개원할 때마다 늦게 하느냐라는 명분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지금까지 원구성이 늦어졌느냐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늦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서로 처음으로 협상을 해 보는 틀거리거든요. 처음에 개원이라는 건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당이 한번 바뀌겠다고 유권자들한테 약속도 하고 새롭게 태어난 정당끼리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 보자라는 협상을 하는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언제나 늦어져 왔던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다시 방탄국회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6월 7일날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이 나오고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청구되느냐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예전처럼 21대 국회가 47일 걸렸거든요. 47일 동안 어떠한 본회의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방탄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박수까지 유도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지금 총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이미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는 건데. 원래 11:7 정도로 그렇게 나뉘니까요. 이게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임위 7곳도 전부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끝내버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박창환]
일단은 21대 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여당이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결국은 원구성 합의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다 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꽤 장기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2대 국회 시작되기 전에 21대 말에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부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2대 국회 시작될 때부터 이런 문제가 터질 게 예상됐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사위, 운영위 또는 과방위 중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나만 가져가도 성공한 협상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3개 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리고 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상 몽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의 민의가 과연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국민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점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15개 정책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걸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이번 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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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소식을 비롯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 시작과 함께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이 대남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풍선을 한번 더 날렸고 그게 3차 오물풍선이었고요. 지금 다시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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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소식을 비롯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 시작과 함께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이 대남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풍선을 한번 더 날렸고 그게 3차 오물풍선이었고요. 지금 다시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