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 학계에서 이견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SNS를 통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며 이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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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 학계에서 이견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