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지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을 위협에 내몰지 말고,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두 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육군 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으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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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지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