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변인 논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일) :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습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여당 내에서 잠룡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요즘에 차기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도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둘러싼 경쟁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특이하게 대선전이 빨리 점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더욱더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언급하고 나섰죠.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라든가 권성동 의원까지 가세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의 유력 대권주자 내지는 당권주자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어제 재판부 대북송금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만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여부 자체는 또 다른 차원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의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수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의할 대목은 재판부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한 동기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꼽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의 이런 판시를 근거로 해서 추가 수사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기소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는 탄력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대표 영장은 앞서 기각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사법부에서 1차 판단이 나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북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북한으로 쌍방울이 대신 보낸 건데. 이런 정도의 중대사안을 과연 평화부지사가 단독으로 경기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했겠는가.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러면 쌍방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거금을 송금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간에는 뭔가 소통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일단 이번에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서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사법부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언급은 많이 자제했더라고요. 사실은 본안하고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금 흐름이 확인됐고 사법부 쪽에서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추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그런 부탁을 하고 쌍방울이 또 그런 거금을 대북송금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좀 당혹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논쟁됐던 부분이 국정원 보고 문건이었거든요. 국정원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관련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판단으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의 대북사업비 집행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민주당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 보고했다고 진술한 그 자체가 검사의 술자리 회유 때문에 했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라도 사실은 1심에서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국민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동력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지금 대장동 건으로 부동산개발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4개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선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질까요?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추가적으로 검찰이 어떤 스모킹건을 내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국면이다,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사안. 예를 들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같은. 또 그와 연관된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제와는 다른 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지난 1년여 동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방탄에 굉장히 집중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전체도 거대야당이 방탄국면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국민적 비난도 적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전반적인 기조의 변화.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덜어졌다고 보고 너무 방탄 국면으로 가는 건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 관련해서 대북송금 특검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까지 여기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방탄이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을 두고서도 도무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쟁점이죠. 여당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그리고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 내외 방탄이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차재원]
일단 법사위라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당원제잖아요. 사실상 기능상으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자구심사라는 핑계로 모든 법안들을 한 번 더 자신들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할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된 법안이라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모든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틀 경우에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의 60% 찬성을 얻는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수당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게 되면 사실 거대정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강한 견제권을 가지는 것이고 반대로 다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게 될 경우에는 입법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그런 동상이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는데 눈에 띄는 건 역시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친명의 강성의원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건 굉장히 강공을 예고한 거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리스크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성 인물을 배치해서 특검법은 어차피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봐야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중요한 소관 기관을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천했고요.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방송3법 같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의 상임위 배분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쟁점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와 운영위에... 운영위는 원내대표가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이거든요. 보통 상임위원장직을 하지 않은 3선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4선,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차지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청래 의원의 정치력, 돌파력을 통해서 개혁입법을 완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은 재선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선이 아닌 재선의원을 보임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개혁언론 이런 시민운동을 오래했던 분이고 소위 언론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의지대로 방송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당이 마냥 제출하지 않고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보여요. 4년 전처럼 상임위 18개를 모두 내준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텐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상임위원장 18곳 모두를 이번에 지명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우리가 갖겠다고 한 11곳만 일단 명단을 제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차지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위치시켜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협상에서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차 하면 다 위원장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 자체는 국민의힘이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얻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정도가 운영위원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내일 또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전략을 고수할까요?
[차재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모습으로 비치긴 합니다마는 과연 도 아닌 모 형태로 갔을 경우에 사실 국회법에 의해서 만약에 선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회법상으로는 본회의에서 다수만 차지하면 위원장이 뽑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에 여야의 일종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독식을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과방위, 운영위 절대 못 내주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가면 모든 상임위를 야당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7개 정도라도 여당이 차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는 아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21대 초반에 사실은 그 당시 거대의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 독식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다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리적인 차원에서 7개라도 갖고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분과 실리 사이에 상당한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상황이 안 바뀌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상태인데 그러면 21대처럼 전반기, 후반기 법사위를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할까요?
[이종훈]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민주당이 어쨌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장을 21대 초반에 모두 가져갔을 때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덜 해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여당인데 위원장 자리까지 다 싹쓸이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고. 이게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다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라고 하는 게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구성 이야기 하는 김에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로 내정된 의원들이 신속한 원구성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액트지오 관련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어제 액트지오 고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액트지오가 담당한 부분이 물리탐사에 대한 자료분석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물리탐사라는 게 의료행위에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초음파 검사 정도로 한 그 결과를 갖고 분석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에 비유하자면 내시경을 들이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내시경을 들여다봐야만 훨씬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물리탐사라는 초음파 정도를 판독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시추공을 꽂는 데 돈이 1000억씩이나 들어가는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분석하는 것을 굳이 한 회사에게만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크로스체킹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음파를 한 정도의 상황에서 안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만으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시추 예산 자체가 국가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예산의 배정은 정부가 합니다마는 그 마지막 심의는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하는데. 지금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견 없이는 그것이 사실 통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미리 앞질러간 것이 아닐까라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액트지오의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성공확률 20%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과학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종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너무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드사이드사는 철수를 했으며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개인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했으며 그게 과연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사실은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조금 전에 초음파 말씀하셨는데 초음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놓고 진단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상당히 이쪽 경력이 많고 또 업적이 많은 대형 기업인 거고 이쪽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액트지오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 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거 몇 차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진행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스피드로 시추선 예약까지 다 진행돼버렸다는 거예요. 곧바로 12월달에 시추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다 검증을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특혜 관련해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액트지오사가 그런 발표를 했고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해외 메이저사들이 달라붙고 국내 정유업계들이 서로 우리가 그 사업 가져가겠다고 난리고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이런 검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석유공사만 혼자 굉장히 앞질러가고 있는 겁니다. 석유공사하고 대통령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검증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SNS에 이재명 대표 언급하고 또 어제는 연평해전 한상국 상사를 다룬 동화책 얘기도 했습니다. 전대를 앞둔 몸풀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사실 본인은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을 나름대로 상당히 그걸 계기로 삼아서 이야기한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향후 자신이 대권주자로 올라섰을 때 가장 강력한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미리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림으로써 보수지지층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상국 상사, 연평해전의 영웅이죠. 이 숭고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국민 성금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아마 전당대회 몸풀기라는 측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상국 상사의 동화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실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원래 예정했던 모금 예정액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한상국 상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호국이나 보훈이나 이런 보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등은 당대표 하고 2등은 부대표. 그러니까 2인 지도체제라는 건데, 일종의 부통령처럼요.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분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훈]
저는 견제를 넘어서 여차 하면 제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는 제가 보기에는 막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막으려고 한다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만들 때 대통령실이 나서서 상당히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안고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 또 보수지지층 내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거의 그 지지층들이 자기로부터 이탈을 할 걸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자력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 된 건데. 자력으로 된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기정치를 하겠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립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때를 대비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여차 하면 대표를 갈아치우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변인 논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일) :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습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여당 내에서 잠룡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요즘에 차기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도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둘러싼 경쟁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특이하게 대선전이 빨리 점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더욱더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언급하고 나섰죠.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라든가 권성동 의원까지 가세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의 유력 대권주자 내지는 당권주자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어제 재판부 대북송금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만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여부 자체는 또 다른 차원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의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수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의할 대목은 재판부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한 동기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꼽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의 이런 판시를 근거로 해서 추가 수사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기소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는 탄력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대표 영장은 앞서 기각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사법부에서 1차 판단이 나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북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북한으로 쌍방울이 대신 보낸 건데. 이런 정도의 중대사안을 과연 평화부지사가 단독으로 경기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했겠는가.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러면 쌍방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거금을 송금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간에는 뭔가 소통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일단 이번에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서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사법부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언급은 많이 자제했더라고요. 사실은 본안하고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금 흐름이 확인됐고 사법부 쪽에서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추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그런 부탁을 하고 쌍방울이 또 그런 거금을 대북송금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좀 당혹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논쟁됐던 부분이 국정원 보고 문건이었거든요. 국정원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관련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판단으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의 대북사업비 집행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민주당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 보고했다고 진술한 그 자체가 검사의 술자리 회유 때문에 했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라도 사실은 1심에서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국민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동력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지금 대장동 건으로 부동산개발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4개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선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질까요?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추가적으로 검찰이 어떤 스모킹건을 내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국면이다,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사안. 예를 들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같은. 또 그와 연관된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제와는 다른 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지난 1년여 동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방탄에 굉장히 집중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전체도 거대야당이 방탄국면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국민적 비난도 적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전반적인 기조의 변화.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덜어졌다고 보고 너무 방탄 국면으로 가는 건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 관련해서 대북송금 특검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까지 여기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방탄이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을 두고서도 도무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쟁점이죠. 여당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그리고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 내외 방탄이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차재원]
일단 법사위라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당원제잖아요. 사실상 기능상으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자구심사라는 핑계로 모든 법안들을 한 번 더 자신들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할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된 법안이라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모든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틀 경우에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의 60% 찬성을 얻는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수당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게 되면 사실 거대정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강한 견제권을 가지는 것이고 반대로 다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게 될 경우에는 입법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그런 동상이몽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는데 눈에 띄는 건 역시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친명의 강성의원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건 굉장히 강공을 예고한 거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리스크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성 인물을 배치해서 특검법은 어차피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봐야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중요한 소관 기관을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천했고요.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방송3법 같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의 상임위 배분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쟁점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와 운영위에... 운영위는 원내대표가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이거든요. 보통 상임위원장직을 하지 않은 3선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4선,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차지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청래 의원의 정치력, 돌파력을 통해서 개혁입법을 완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은 재선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선이 아닌 재선의원을 보임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개혁언론 이런 시민운동을 오래했던 분이고 소위 언론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의지대로 방송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당이 마냥 제출하지 않고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보여요. 4년 전처럼 상임위 18개를 모두 내준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텐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상임위원장 18곳 모두를 이번에 지명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우리가 갖겠다고 한 11곳만 일단 명단을 제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차지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위치시켜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협상에서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차 하면 다 위원장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 자체는 국민의힘이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얻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정도가 운영위원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내일 또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전략을 고수할까요?
[차재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모습으로 비치긴 합니다마는 과연 도 아닌 모 형태로 갔을 경우에 사실 국회법에 의해서 만약에 선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회법상으로는 본회의에서 다수만 차지하면 위원장이 뽑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에 여야의 일종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독식을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과방위, 운영위 절대 못 내주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가면 모든 상임위를 야당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7개 정도라도 여당이 차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는 아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21대 초반에 사실은 그 당시 거대의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 독식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다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리적인 차원에서 7개라도 갖고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분과 실리 사이에 상당한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상황이 안 바뀌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상태인데 그러면 21대처럼 전반기, 후반기 법사위를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할까요?
[이종훈]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민주당이 어쨌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장을 21대 초반에 모두 가져갔을 때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덜 해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여당인데 위원장 자리까지 다 싹쓸이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고. 이게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다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라고 하는 게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구성 이야기 하는 김에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로 내정된 의원들이 신속한 원구성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액트지오 관련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어제 액트지오 고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액트지오가 담당한 부분이 물리탐사에 대한 자료분석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물리탐사라는 게 의료행위에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초음파 검사 정도로 한 그 결과를 갖고 분석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에 비유하자면 내시경을 들이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내시경을 들여다봐야만 훨씬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물리탐사라는 초음파 정도를 판독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시추공을 꽂는 데 돈이 1000억씩이나 들어가는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분석하는 것을 굳이 한 회사에게만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크로스체킹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음파를 한 정도의 상황에서 안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만으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시추 예산 자체가 국가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예산의 배정은 정부가 합니다마는 그 마지막 심의는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하는데. 지금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견 없이는 그것이 사실 통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미리 앞질러간 것이 아닐까라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액트지오의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성공확률 20%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과학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종훈]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너무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드사이드사는 철수를 했으며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개인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했으며 그게 과연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사실은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조금 전에 초음파 말씀하셨는데 초음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놓고 진단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상당히 이쪽 경력이 많고 또 업적이 많은 대형 기업인 거고 이쪽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액트지오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 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거 몇 차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진행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스피드로 시추선 예약까지 다 진행돼버렸다는 거예요. 곧바로 12월달에 시추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다 검증을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특혜 관련해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액트지오사가 그런 발표를 했고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해외 메이저사들이 달라붙고 국내 정유업계들이 서로 우리가 그 사업 가져가겠다고 난리고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이런 검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석유공사만 혼자 굉장히 앞질러가고 있는 겁니다. 석유공사하고 대통령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검증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SNS에 이재명 대표 언급하고 또 어제는 연평해전 한상국 상사를 다룬 동화책 얘기도 했습니다. 전대를 앞둔 몸풀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사실 본인은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을 나름대로 상당히 그걸 계기로 삼아서 이야기한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향후 자신이 대권주자로 올라섰을 때 가장 강력한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미리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림으로써 보수지지층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상국 상사, 연평해전의 영웅이죠. 이 숭고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국민 성금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아마 전당대회 몸풀기라는 측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상국 상사의 동화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실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원래 예정했던 모금 예정액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한상국 상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호국이나 보훈이나 이런 보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등은 당대표 하고 2등은 부대표. 그러니까 2인 지도체제라는 건데, 일종의 부통령처럼요.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분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훈]
저는 견제를 넘어서 여차 하면 제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는 제가 보기에는 막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막으려고 한다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만들 때 대통령실이 나서서 상당히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안고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 또 보수지지층 내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거의 그 지지층들이 자기로부터 이탈을 할 걸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자력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 된 건데. 자력으로 된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기정치를 하겠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립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때를 대비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여차 하면 대표를 갈아치우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변인 논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변인 논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