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 등 종합하면 확실히 소명 안 돼"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일관되고 구체적"
檢,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기소는 시간 문제"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지시 여부 규명은 관건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세 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 관련 자료만 놓고 볼 때, 구속할 정도로까지 혐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며, '사례금'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로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남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등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우희석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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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세 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