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낸 바가 있었고요. 어제는 또 페트병에 쌀 등을 담은 것들을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북한이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방금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담화, 6월 2일 나온 것이죠. 그 담화에 따르면 자신들은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민간단체가 다시금 대북전단을 보내면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잠정중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북한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정하게 된 배경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전단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냐를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남남갈등,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냄으로써 남측, 한국에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논란이 이뤄지고 있고 물론 이전만큼 그렇게 논란이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북한이 황당한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북전단,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그때 NSC를 열어서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대북확성기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 매우매우 부담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아마 며칠 내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북한이 보낼 기회가 오니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북전단 속에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 내용과 K팝 등을 담은 USB 등이 실려 있는데, 이런 전단으로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내부결속이 단단하지 못한 상황인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2020년,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도 똑같이 남한의 민간단체의 전단을 이유 삼아서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결국 폭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전단금지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문 전 대통령도 직접 얘기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건데요. 그만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의 사상 이완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매년 하나씩의 법이 통과됐는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2020년 그리고 나서 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23년 1월에 통과된 법이 평화문화어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동사상문화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들이 괴뢰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것을 본인이 시청을 했다 하면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옆의 친구한테 줬다 하면 유포 혐의로 최소 무기에서 사형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한국에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세대들이 북한도 사실상 MZ세대라고 해서 장마당 세대가 있거든요. 이들은 외부 문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장마당에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이완의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전단에도 그런 핵심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USB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전파되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대북전단에 대해서 아직 북한이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측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정지가 된 상태인데 바로 확성기를 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확성기는 그만큼 북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성기를 틀기 시작하면 주로 우리가 전방지에서 틀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좋든 싫든 그걸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안 듣게 하려면 우리의 확성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고 또 나름대로 북한이 앞 전선에 투입하는 그런 군사들은 이른바 토대, 배경이 좋은 그런 군사들을 투입하죠. 그럼에도 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새로운 세대, 장마당 세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들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듣고 귀순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빨래를 하지 말라. 그런 거하고, 우리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들 세대에게도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선은 가장 사상투쟁이 되어야 하는, 무장이 돼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또 일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이것 때문에 사실상 남북이 서로 간에 사격이 이뤄진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8월 25일에 남북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서 북한이 우리 확성기를 틀지 않는 조건으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거의 몇 안 되는 북한이 한국한테 대화를 제시해서 그런 합의를 이룬 그런 사례거든요. 그것은 역시 이만큼 확성기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효력을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성기를 재개할지는 조금 두고볼 필요가 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한 것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파기 선언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북방송 재개 여부도 북한은 우리가 이미 파기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남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는 거죠.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NLL 지역에서 GPS교란, 이런 것이 일종의 회색지대 교란의 것들인데요. 이런 교란이 계속되고 한국을 향해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면 9.19 군사합의가 핵심적으로 말한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는 이미 무효화가 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대응수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도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할 것은 서북도서에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실사격 훈련을 아마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사실 9.19 군사합의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9.19 군사합의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북도서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의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자주포를 데리고 나와서 심지어는 포항까지 가서 훈련을 하는. 그러면 1년에 거의 훈련할 수 있는 횟수가 굉장히 제한되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이게 실사격, 실시간 훈련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비태세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 일부 발견되거든요. 아마 우선적으로 그 훈련부터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대북확성기가 재개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비태세가 강화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또 남북 간의 완충지역이 사라지면서 군사충돌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박원곤]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 이상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방증하는 증거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작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발표한 것을 보면 당장 NLL 이남을 향해서 해안포 사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상황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해상에 자신들의 국경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NLL을 무시하는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국경선이 무엇인지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많이 얘기됐던 북한이 대남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는 고강도의 국지도발, 고강도의 국지도발이라는 것은 마치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억지의 의지가 계속 표현이 되는 거죠. 북한이 공격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0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당한 이후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 차원에서 다양한 국지도발 대응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NLL 같은 경우도 훨씬 해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원점을 볼 수 없는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색지대 도발의 최대치가 이번에 보여줬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GPS 교란 정도 수준이지 그 이상의 방법으로 북한도 그렇게 쉽게 도발할 만한 선택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NLL 우리 서북도서에서 실사격이 시작되다면 그건 NLL 이남에서 서쪽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응사격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에 남북이 그런 사격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무슨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한 고비를 넘는 순간에 긴장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훈련이 된다면 그것도 일정 수준 남북이 해왔던 훈련의 일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요. 동해선 철로에 침목도 제거하는 그런 동향이 포착됐는데 이런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박원곤]
북한이 5월 25일,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얘기했는데 한국에 3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공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정찰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해상경계선에서 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씀을 나눈 삐라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말씀드린 대남국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지금 나오는 저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구체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나마 좀 이 중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은 역시 해상국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국경선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NLL을 침범하는 선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북한이 이미 해상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선인지를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부담이 있다는 거죠. 국경선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들이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국의 NLL이 포함될 텐데요.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되면 본인들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면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이 열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결론들이 나올까요?
[박원곤]
지난 2월달에 NCG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이번 6월달까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NCG가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그것은 결국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용할 것인가. 이번 6월달에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는 저 두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거의 최초로 하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시나리오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가 어떤 수준으로 될지, 억제를 얘기하는 건지, 억제 실패시까지 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공동 기획 차원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을 보면 군사 관련 행보가 정치나 경제 행보보다는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박원곤]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4월, 그때 우리가 연합훈련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임의 동선, 군사적인 측면에서 현지지도의 동선을 쭉 따라가 보면 대남 공격,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작은 NLL에서 시작하고 필요에 따른 자신들이 수도권을 공격한 장거리 장사정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탱크부대, 기갑사단을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전쟁 초반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위력 핵을 사용하고. 그런 것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오물풍선보다 이건 더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보여준 것은 4월 22일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핵방아쇠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선제공격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핵에 의한 공격이 시작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것을 선전했고요. 지난 5월달에 그것을 김정은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때 600mm 장사정포, 600mm 초대형 방사포죠. KN-25 18발을 쏘면서 보여주면서 그때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 일선 부대에 내려가고 그 부대에서 이것을 실제로 핵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그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런 운용까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완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직접적인 위협은 그 당시에 한국에 공군훈련을 했던 것에 대한 대응인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됩니다마는 4일이나 있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체계가 제대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이것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 간의 북한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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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낸 바가 있었고요. 어제는 또 페트병에 쌀 등을 담은 것들을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북한이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방금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담화, 6월 2일 나온 것이죠. 그 담화에 따르면 자신들은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민간단체가 다시금 대북전단을 보내면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잠정중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북한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정하게 된 배경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전단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냐를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남남갈등,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냄으로써 남측, 한국에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논란이 이뤄지고 있고 물론 이전만큼 그렇게 논란이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북한이 황당한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북전단,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그때 NSC를 열어서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대북확성기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 매우매우 부담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아마 며칠 내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북한이 보낼 기회가 오니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북전단 속에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 내용과 K팝 등을 담은 USB 등이 실려 있는데, 이런 전단으로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내부결속이 단단하지 못한 상황인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2020년,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도 똑같이 남한의 민간단체의 전단을 이유 삼아서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결국 폭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전단금지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문 전 대통령도 직접 얘기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건데요. 그만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의 사상 이완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매년 하나씩의 법이 통과됐는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2020년 그리고 나서 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23년 1월에 통과된 법이 평화문화어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동사상문화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들이 괴뢰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것을 본인이 시청을 했다 하면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옆의 친구한테 줬다 하면 유포 혐의로 최소 무기에서 사형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한국에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세대들이 북한도 사실상 MZ세대라고 해서 장마당 세대가 있거든요. 이들은 외부 문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장마당에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이완의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전단에도 그런 핵심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USB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전파되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대북전단에 대해서 아직 북한이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측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정지가 된 상태인데 바로 확성기를 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확성기는 그만큼 북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성기를 틀기 시작하면 주로 우리가 전방지에서 틀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좋든 싫든 그걸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안 듣게 하려면 우리의 확성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고 또 나름대로 북한이 앞 전선에 투입하는 그런 군사들은 이른바 토대, 배경이 좋은 그런 군사들을 투입하죠. 그럼에도 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새로운 세대, 장마당 세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들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듣고 귀순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빨래를 하지 말라. 그런 거하고, 우리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들 세대에게도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선은 가장 사상투쟁이 되어야 하는, 무장이 돼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또 일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이것 때문에 사실상 남북이 서로 간에 사격이 이뤄진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8월 25일에 남북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서 북한이 우리 확성기를 틀지 않는 조건으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거의 몇 안 되는 북한이 한국한테 대화를 제시해서 그런 합의를 이룬 그런 사례거든요. 그것은 역시 이만큼 확성기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효력을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성기를 재개할지는 조금 두고볼 필요가 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한 것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파기 선언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북방송 재개 여부도 북한은 우리가 이미 파기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남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는 거죠.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NLL 지역에서 GPS교란, 이런 것이 일종의 회색지대 교란의 것들인데요. 이런 교란이 계속되고 한국을 향해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면 9.19 군사합의가 핵심적으로 말한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는 이미 무효화가 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대응수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도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할 것은 서북도서에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실사격 훈련을 아마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사실 9.19 군사합의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9.19 군사합의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북도서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의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자주포를 데리고 나와서 심지어는 포항까지 가서 훈련을 하는. 그러면 1년에 거의 훈련할 수 있는 횟수가 굉장히 제한되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이게 실사격, 실시간 훈련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비태세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 일부 발견되거든요. 아마 우선적으로 그 훈련부터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대북확성기가 재개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비태세가 강화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또 남북 간의 완충지역이 사라지면서 군사충돌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박원곤]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 이상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방증하는 증거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작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발표한 것을 보면 당장 NLL 이남을 향해서 해안포 사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상황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해상에 자신들의 국경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NLL을 무시하는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국경선이 무엇인지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많이 얘기됐던 북한이 대남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는 고강도의 국지도발, 고강도의 국지도발이라는 것은 마치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억지의 의지가 계속 표현이 되는 거죠. 북한이 공격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0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당한 이후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 차원에서 다양한 국지도발 대응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NLL 같은 경우도 훨씬 해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원점을 볼 수 없는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색지대 도발의 최대치가 이번에 보여줬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GPS 교란 정도 수준이지 그 이상의 방법으로 북한도 그렇게 쉽게 도발할 만한 선택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NLL 우리 서북도서에서 실사격이 시작되다면 그건 NLL 이남에서 서쪽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응사격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에 남북이 그런 사격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무슨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한 고비를 넘는 순간에 긴장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훈련이 된다면 그것도 일정 수준 남북이 해왔던 훈련의 일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요. 동해선 철로에 침목도 제거하는 그런 동향이 포착됐는데 이런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박원곤]
북한이 5월 25일,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얘기했는데 한국에 3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공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정찰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해상경계선에서 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씀을 나눈 삐라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말씀드린 대남국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지금 나오는 저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구체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나마 좀 이 중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은 역시 해상국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국경선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NLL을 침범하는 선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북한이 이미 해상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선인지를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부담이 있다는 거죠. 국경선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들이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국의 NLL이 포함될 텐데요.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되면 본인들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면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이 열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결론들이 나올까요?
[박원곤]
지난 2월달에 NCG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이번 6월달까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NCG가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그것은 결국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용할 것인가. 이번 6월달에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는 저 두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거의 최초로 하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시나리오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가 어떤 수준으로 될지, 억제를 얘기하는 건지, 억제 실패시까지 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공동 기획 차원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을 보면 군사 관련 행보가 정치나 경제 행보보다는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박원곤]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4월, 그때 우리가 연합훈련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임의 동선, 군사적인 측면에서 현지지도의 동선을 쭉 따라가 보면 대남 공격,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작은 NLL에서 시작하고 필요에 따른 자신들이 수도권을 공격한 장거리 장사정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탱크부대, 기갑사단을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전쟁 초반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위력 핵을 사용하고. 그런 것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오물풍선보다 이건 더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보여준 것은 4월 22일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핵방아쇠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선제공격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핵에 의한 공격이 시작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것을 선전했고요. 지난 5월달에 그것을 김정은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때 600mm 장사정포, 600mm 초대형 방사포죠. KN-25 18발을 쏘면서 보여주면서 그때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 일선 부대에 내려가고 그 부대에서 이것을 실제로 핵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그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런 운용까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완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직접적인 위협은 그 당시에 한국에 공군훈련을 했던 것에 대한 대응인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됩니다마는 4일이나 있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체계가 제대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이것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 간의 북한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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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낸 바가 있었고요. 어제는 또 페트병에 쌀 등을 담은 것들을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북한이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낸 바가 있었고요. 어제는 또 페트병에 쌀 등을 담은 것들을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북한이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