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빌미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도 수원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로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한 진술이라며 번복했고, 지난 4월 재판에서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공범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무리해서 이 대표를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검찰은 1심 선고 직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건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거나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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