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與, 법사위 내주면 '정치 포기'…소수당 마지막 권리
-'석유 브리핑', 장관 등 실무급에 맡겼어도 충분
-1호 브리핑 주제? 연금개혁 해법이 좋았을 듯
-북한 노동당 같은 野, 근저에 이재명의 '허용' 있다
-與 전대서 계파 분화 예상…당에 역동성 부여할 것
-이화영 수사 특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
[박원석 전 국회의원]
- 野, 법사위 사수해야 21대 국회 반복 안해
- 與? '용산 직결' 운영위 가져와야…내주면 '피곤'
- 尹, 시추공은 뚫고 브리핑 했어야…거품 끼었다
- '이재명 일극화' 野, 김영진 반대 용기 있고 적절
- 한동훈, 출마하려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답하라
- 사법부 영역까지 건드리는 '수사 특검', 매우 무리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태현 : 나는 이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너 나하고 일하나 같이하자. 너에게 딱 맞춤... 안 비슷한데? 어쨌든 방송하기 딱 좋은 날씨. 가고 싶은 그러나 서로 다른 신세계를 꿈꾼다. 매일 금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외부자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바뀌었네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아니고.
▷김태현 : 지난주에.
▶박원석 : 여당이 부끄러운가 봐요. 감추고 싶어 해요.
▷김태현 : 어떻게 할까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김근식 : 송파병 당협위원장인데 그것도 4년 뒤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1년 전부터 홍보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경남대 교수라고 우리 학교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또 경남대 교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 총선 전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방송하고 가면서. 나 이번에 안 되면 은퇴한다, 정계 은퇴. 그런데 지금 4년 뒤를 벌써 계획하고 계시네요.
▷김태현 : 이거 아주 시작부터 재미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받아서. 일단 그래도 여권 쪽으로 분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김근식 : 그렇죠. 그럼요, 당협위원장인데요.
▷김태현 :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한 이틀 더 준다. 9일까지 연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협의가 좀 될 것 같아요? 결국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3개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이 셋 중에서 이거 하나만 최우선적으로 사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박원석 : 아무래도 법사위겠죠. 그러니까 21대 국회 후반기 경험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결국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무덤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생 법안들까지 다 엮여가지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고 폐기된 법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죠, 21대 국회 후반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수를 한다면 법사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국회 관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김태현 : 의장, 법사위는 나눴잖아요.
▶박원석 : 그러니까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걸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어서 이게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어쨌든 10일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당 쪽에서는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나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제 단독 개헌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까지 평균 43일이 걸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늘 진통이 있었어요.
▷김태현 : 그렇죠.
▶박원석 : 그런데 야당 단독 개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선출에 투표는 안 해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서 개원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김태현 : 그것도 안 했죠.
▶박원석 :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뭔가 협상력을 여야가 발휘해야 될 텐데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를 주목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예상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근식 : 우선 21대에 반면교사 삼을 게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전반기에는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이 소수당이었는데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법사위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과 관련해서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18개인가요? 그걸 다 독식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또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보이콧을 해서 협상 결렬시켜서 민주당이 저렇게 18개를 다 가져가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특히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김근식 :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쨌든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1대 교훈을 보면 그래서 후반기에는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절대 주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원만한 타협의 지점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도 우상호 의장의 중재를 이야기했지만.
▷김태현 : 우원식 의장.
▶김근식 : 우원식 의장의 중재를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장이 이럴 때 지금 합의안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은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주고.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소수당에 주고 나머지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그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요구에 맞춰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이야 사실은 우리가 맡으면 좋지만 힘에 밀리고 수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관례이고 다수당의 폭거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적어도 야당이 아니죠. 소수당이 지키고 있어야만 이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박원석 : 그런데 어차피 지금의 국정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의 게이트키핑 역할이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태현 : 어차피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하니까.
▶박원석 :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다만 이제 이게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만 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제가 지금 여당 입장이라면, 여당 원내대표라면 협상을 끝까지 몰고 가되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운영위, 과방위를 가져오겠어요. 왜냐하면 운영위는 이게 대통령실이 직결돼 있습니다. 여기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도 받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운영위원장을 내줬을 때. 그리고 과방위는 이제 지금 22대 국회의 최전선 중의 하나잖아요. 차라리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가 운영위, 과방위를 취하고 법사위를 내주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어차피 하는데.
▷김태현 : 가지고 있어봐야 큰 의미 없다?
▶김근식 : 그건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거고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자구 해석, 자구 축조 심의라는 명문적 조항 때문에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잖아요. 마지막 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다면 소수당이 마지막에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장을 야당이 아닌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맞고 그건 여당이 지켜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당의 머리싸움이 치열한데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플랜A, 플랜B 쭉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주말까지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우리는 드디어 산유국을 향해 갑니다. 이거예요, 지금. 왜 웃으십니까?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가스 가능성이 한 20%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산자부 장관의 추가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원석 : 포항 영일만의 석유 부존 가능성, 산유국의 꿈. 이게 1976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48년 만에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거기서 이제 진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온다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원유의 개발이라는 게, 특히 상업적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태현 : 자원이라는 게 원래.
▶박원석 : 지질 탐사를 통해서 부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할 사안인가. 그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시추공을 뚫어봤는데 실제 있더라, 원유가. 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 이 단계에서 발표를 했더라면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너무 일찍 나섰다, 대통령이.
▶박원석 :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뭔가 국면 전환의 마땅한 소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산유국의 꿈을 띄웠는데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전문가들 분위기도 좀 쎄하고 국민들도 이것 때문에 환호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만 일부 주식시장의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글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습니다.
▷김태현 :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 너무 일찍 등판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었던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근식 :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그러나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 선진국인데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박정희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석유 또는 자원에 대한, 특히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실한 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거와 달리 포항 영일만 근처에 새로운 더 많은 부존량이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우리가 자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자면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만약에...
▷김태현 : 산자부 장관 선에서.
▶김근식 : 당연하죠. 산자부 장관이나 자원공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추를 하도록 예산 승인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예산 심의 통과를 했으면 발표하는 정도가 맞는 브리핑이지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셔서 국정브리핑이라고, 제1회 국정브리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회, 3회가 있다는 건데 국정브리핑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물론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도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낙관적인 결론을 희망을 갖고 보겠지만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였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지나고 확실한 것이 거의 확인이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하는 게 낫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장관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싶어요.
▷김태현 : 이게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불발탄으로 끝났을 때 대통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김근식 : 그건 아마 대통령 임기 내에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시추공을 뚫는 건데 뚫고 나서도 그게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다 경제적인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박원석 :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잖아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게 이제 시추를 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원 부존이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성급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치 어떤 국정 성과인 듯이 이걸 포장해서 브리핑을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뻥튀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왜 조기 등판했다고 보세요?
▶박원석 : 저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결심인지 어떤 참모의 진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굉장히 이게 난해한 일인데, 이 일 자체가. 이걸 두고서 너무 성과적 측면을 부풀려 가지고 지금 국면 전환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게다가 액트지오라는 탐사업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대표가 입국을 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센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기자들을 통해서 혹은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그런데 그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가능성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면에서 너무 성급했다.
▶김근식 :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변화된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국정브리핑을 기획하신 거라면 1호 첫 국정브리핑은 이것보다는 이건 장관이나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실무급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했어도 좋았죠. 연금 개혁이 최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와 함께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원조 친명들 쓴소리, 분화하는 친명계. 그러니까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특히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 이거를 이제 예외 규정을 두는 문제를 두고서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의장 후보직 사퇴 후에 우원식 현 의장을 지지했다. 그러면 원조 친명 대 신 친명의 노선 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동아일보는 김영진 의원이 레드팀으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조금 분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박원석 : 글쎄요. 역할을 분담한 레드팀이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레드팀이 돼버린 거죠.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때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적인 반대 토론을 김영진 의원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내용이 인터뷰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발언한 거죠. 지금 이렇게 대표 임기를 늘리려고 하고 연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치, 전통, 역사에 맞지 않는 일종의 위인설법을 하는 거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떡하려고 하느냐. 게다가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주 강한 톤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떠나서. 저는 비록 친명계로 알려져 있고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칙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그런 반대 목소리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표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몰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용기 있고 바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친 일극화 현상을 보이는 걸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노동당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전 당이 그야말로 단 하나의 다른 목소리 없이 똘똘 뭉쳐서 그 당의 당수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충성심을 맹세하고 아첨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박원석 :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있었죠. 당 대표 후보자를 줄줄이 주저앉히고.
▶김근식 : 제 시간입니다.
▶박원석 : 여야 최고조직들이 문제가 있어요.
▶김근식 : DJ가 야당의 대표를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친명 원조라고 했던 김영진 실장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러운 측면이 있어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레드팀을 맡아서 하든 아니면 정말 이재명 권력투쟁이든 간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당에서 건전한 쓴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런 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 이 당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일극화 체제, 노동당과 같은 저런 유일지도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김태현 : 그건 일단 김근식 교수의 개인 비유라고 할게요, 노동당 같다는 것.
▶김근식 :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허용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걸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볼 때 나타나는 비주류의 콤플렉스가 있어요. 변방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원에서 변호사 하면서부터 기초단체장.
▷김태현 : 성남.
▶김근식 : 성남에서. 그 변방과 민주당 내의 비주류로 출발했던 자기의 정치 역정을 이제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됐고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겁내 한다면 그건 비주류의 콤플렉스예요. 변방의 콤플렉스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박원석 : 김근식 교수님의 진단이 일리 있고 맞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분석하는 줄 알았어요.
▷김태현 :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박원석 : 당 대표까지 내쫓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멀쩡하던 당 대표를 내부 총질한다고. 사실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전사가 있는 당에서 지금 민주당 가지고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의...
▶김근식 : 지금 주제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원석 : 그런 상황이 끝났냐. 사실은 지금 당정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재정립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김근식 : 우리 당 대표 선거로 넘어가시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석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김태현 : 그러면 받아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당 대표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연판장 없습니까?
▶김근식 : 없죠.
▷김태현 :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없어요?
▶김근식 : 지금 원조 친문이 분화하듯이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도 일정 정도의 분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윤이 있다면 친윤도 분화할 것이고 비윤도 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당내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저는 민주당과 달리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연판장은 없다?
▶김근식 : 없다.
▷김태현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체리따봉도 없습니까, 이제?
▶김근식 :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박원석 의원이 지금 1년 전, 2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서 이걸 물타기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 과거의 쓴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는 그 누구보다도 친윤, 비윤, 반윤 이런 계파 분류가 아니라 건전한 당정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임기 중반 이후에 국정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3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도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볼 거라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누가 한동훈이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나경원이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나 이재명 대표의 연임, 심지어 대표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실드 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누구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라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후에 당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가 강화되니까 여당에서 그걸 비판하지만 얼마 전까지 여당을 보자고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좀 다를 거다. 대통령이 예전처럼 수직적으로 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안 할 거고 당 내부에도 대통령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는 목소리의 분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 아닐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김근식 : 뭘 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박원석 :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출마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인 거예요. 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는 순간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뭔지 답해야 합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원석 : 그거 답 못하면 대표 나올 자격이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잘 지켜보십시오. 이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박원석 : 뭔가 변화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근식 : 충분한 역사적인 장면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혹시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김근식 : 경남대 교수라고 제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단독.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단독.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불출마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이거 짧게 짚어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이제 선고인데 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당시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하겠다.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석 : 일단 그 법안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역대 많은 특검들이 있었지만 당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그런 유형의 특검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법안 내용을 보면 자백할 경우에 형의 감경이나 이런 것까지 추진하겠다. 이건 재판의 영역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담은 것도 제가 보기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김태현 :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박원석 :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너무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선고인데 선고 앞두고서 진술 회유에 대한 그런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옳지 않고요. 검사 탄핵도 탄핵 사유가 있다면 검사 탄핵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신중히 봐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 저는 민주당이 바로 이런 식의 특검 남발 그리고 다수당의 거대한 어떤 횡포를 일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22대 국회가 너희들한테 많은 숫자를 주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조용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검사가 한 수사를 특검을 만들어 또 수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지만 특검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런 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근식 : 다 됐습니까?
▷김태현 : 김근식 교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 감사합니다.
▶박원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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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태현 : 나는 이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너 나하고 일하나 같이하자. 너에게 딱 맞춤... 안 비슷한데? 어쨌든 방송하기 딱 좋은 날씨. 가고 싶은 그러나 서로 다른 신세계를 꿈꾼다. 매일 금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외부자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바뀌었네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아니고.
▷김태현 : 지난주에.
▶박원석 : 여당이 부끄러운가 봐요. 감추고 싶어 해요.
▷김태현 : 어떻게 할까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김근식 : 송파병 당협위원장인데 그것도 4년 뒤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1년 전부터 홍보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경남대 교수라고 우리 학교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또 경남대 교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 총선 전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방송하고 가면서. 나 이번에 안 되면 은퇴한다, 정계 은퇴. 그런데 지금 4년 뒤를 벌써 계획하고 계시네요.
▷김태현 : 이거 아주 시작부터 재미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받아서. 일단 그래도 여권 쪽으로 분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김근식 : 그렇죠. 그럼요, 당협위원장인데요.
▷김태현 :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한 이틀 더 준다. 9일까지 연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협의가 좀 될 것 같아요? 결국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3개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이 셋 중에서 이거 하나만 최우선적으로 사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박원석 : 아무래도 법사위겠죠. 그러니까 21대 국회 후반기 경험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결국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무덤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생 법안들까지 다 엮여가지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고 폐기된 법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죠, 21대 국회 후반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수를 한다면 법사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국회 관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김태현 : 의장, 법사위는 나눴잖아요.
▶박원석 : 그러니까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걸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어서 이게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어쨌든 10일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당 쪽에서는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나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제 단독 개헌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까지 평균 43일이 걸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늘 진통이 있었어요.
▷김태현 : 그렇죠.
▶박원석 : 그런데 야당 단독 개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선출에 투표는 안 해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서 개원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김태현 : 그것도 안 했죠.
▶박원석 :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뭔가 협상력을 여야가 발휘해야 될 텐데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를 주목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예상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근식 : 우선 21대에 반면교사 삼을 게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전반기에는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이 소수당이었는데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법사위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과 관련해서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18개인가요? 그걸 다 독식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또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보이콧을 해서 협상 결렬시켜서 민주당이 저렇게 18개를 다 가져가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특히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김근식 :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쨌든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1대 교훈을 보면 그래서 후반기에는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절대 주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원만한 타협의 지점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도 우상호 의장의 중재를 이야기했지만.
▷김태현 : 우원식 의장.
▶김근식 : 우원식 의장의 중재를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장이 이럴 때 지금 합의안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은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주고.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소수당에 주고 나머지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그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요구에 맞춰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이야 사실은 우리가 맡으면 좋지만 힘에 밀리고 수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관례이고 다수당의 폭거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적어도 야당이 아니죠. 소수당이 지키고 있어야만 이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박원석 : 그런데 어차피 지금의 국정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의 게이트키핑 역할이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태현 : 어차피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하니까.
▶박원석 :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다만 이제 이게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만 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제가 지금 여당 입장이라면, 여당 원내대표라면 협상을 끝까지 몰고 가되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운영위, 과방위를 가져오겠어요. 왜냐하면 운영위는 이게 대통령실이 직결돼 있습니다. 여기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도 받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운영위원장을 내줬을 때. 그리고 과방위는 이제 지금 22대 국회의 최전선 중의 하나잖아요. 차라리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가 운영위, 과방위를 취하고 법사위를 내주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어차피 하는데.
▷김태현 : 가지고 있어봐야 큰 의미 없다?
▶김근식 : 그건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거고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자구 해석, 자구 축조 심의라는 명문적 조항 때문에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잖아요. 마지막 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다면 소수당이 마지막에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장을 야당이 아닌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맞고 그건 여당이 지켜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당의 머리싸움이 치열한데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플랜A, 플랜B 쭉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주말까지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우리는 드디어 산유국을 향해 갑니다. 이거예요, 지금. 왜 웃으십니까?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가스 가능성이 한 20%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산자부 장관의 추가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원석 : 포항 영일만의 석유 부존 가능성, 산유국의 꿈. 이게 1976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48년 만에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거기서 이제 진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온다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원유의 개발이라는 게, 특히 상업적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태현 : 자원이라는 게 원래.
▶박원석 : 지질 탐사를 통해서 부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할 사안인가. 그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시추공을 뚫어봤는데 실제 있더라, 원유가. 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 이 단계에서 발표를 했더라면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너무 일찍 나섰다, 대통령이.
▶박원석 :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뭔가 국면 전환의 마땅한 소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산유국의 꿈을 띄웠는데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전문가들 분위기도 좀 쎄하고 국민들도 이것 때문에 환호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만 일부 주식시장의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글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습니다.
▷김태현 :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 너무 일찍 등판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었던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근식 :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그러나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 선진국인데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박정희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석유 또는 자원에 대한, 특히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실한 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거와 달리 포항 영일만 근처에 새로운 더 많은 부존량이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우리가 자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자면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만약에...
▷김태현 : 산자부 장관 선에서.
▶김근식 : 당연하죠. 산자부 장관이나 자원공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추를 하도록 예산 승인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예산 심의 통과를 했으면 발표하는 정도가 맞는 브리핑이지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셔서 국정브리핑이라고, 제1회 국정브리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회, 3회가 있다는 건데 국정브리핑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물론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도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낙관적인 결론을 희망을 갖고 보겠지만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였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지나고 확실한 것이 거의 확인이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하는 게 낫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장관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싶어요.
▷김태현 : 이게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불발탄으로 끝났을 때 대통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김근식 : 그건 아마 대통령 임기 내에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시추공을 뚫는 건데 뚫고 나서도 그게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다 경제적인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박원석 :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잖아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게 이제 시추를 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원 부존이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성급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치 어떤 국정 성과인 듯이 이걸 포장해서 브리핑을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뻥튀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왜 조기 등판했다고 보세요?
▶박원석 : 저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결심인지 어떤 참모의 진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굉장히 이게 난해한 일인데, 이 일 자체가. 이걸 두고서 너무 성과적 측면을 부풀려 가지고 지금 국면 전환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게다가 액트지오라는 탐사업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대표가 입국을 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센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기자들을 통해서 혹은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그런데 그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가능성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면에서 너무 성급했다.
▶김근식 :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변화된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국정브리핑을 기획하신 거라면 1호 첫 국정브리핑은 이것보다는 이건 장관이나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실무급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했어도 좋았죠. 연금 개혁이 최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와 함께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원조 친명들 쓴소리, 분화하는 친명계. 그러니까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특히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 이거를 이제 예외 규정을 두는 문제를 두고서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의장 후보직 사퇴 후에 우원식 현 의장을 지지했다. 그러면 원조 친명 대 신 친명의 노선 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동아일보는 김영진 의원이 레드팀으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조금 분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박원석 : 글쎄요. 역할을 분담한 레드팀이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레드팀이 돼버린 거죠.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때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적인 반대 토론을 김영진 의원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내용이 인터뷰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발언한 거죠. 지금 이렇게 대표 임기를 늘리려고 하고 연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치, 전통, 역사에 맞지 않는 일종의 위인설법을 하는 거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떡하려고 하느냐. 게다가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주 강한 톤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떠나서. 저는 비록 친명계로 알려져 있고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칙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그런 반대 목소리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표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몰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용기 있고 바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친 일극화 현상을 보이는 걸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노동당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전 당이 그야말로 단 하나의 다른 목소리 없이 똘똘 뭉쳐서 그 당의 당수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충성심을 맹세하고 아첨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박원석 :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있었죠. 당 대표 후보자를 줄줄이 주저앉히고.
▶김근식 : 제 시간입니다.
▶박원석 : 여야 최고조직들이 문제가 있어요.
▶김근식 : DJ가 야당의 대표를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친명 원조라고 했던 김영진 실장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러운 측면이 있어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레드팀을 맡아서 하든 아니면 정말 이재명 권력투쟁이든 간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당에서 건전한 쓴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런 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 이 당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일극화 체제, 노동당과 같은 저런 유일지도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김태현 : 그건 일단 김근식 교수의 개인 비유라고 할게요, 노동당 같다는 것.
▶김근식 :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허용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걸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볼 때 나타나는 비주류의 콤플렉스가 있어요. 변방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원에서 변호사 하면서부터 기초단체장.
▷김태현 : 성남.
▶김근식 : 성남에서. 그 변방과 민주당 내의 비주류로 출발했던 자기의 정치 역정을 이제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됐고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겁내 한다면 그건 비주류의 콤플렉스예요. 변방의 콤플렉스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박원석 : 김근식 교수님의 진단이 일리 있고 맞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분석하는 줄 알았어요.
▷김태현 :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박원석 : 당 대표까지 내쫓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멀쩡하던 당 대표를 내부 총질한다고. 사실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전사가 있는 당에서 지금 민주당 가지고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의...
▶김근식 : 지금 주제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원석 : 그런 상황이 끝났냐. 사실은 지금 당정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재정립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김근식 : 우리 당 대표 선거로 넘어가시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석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김태현 : 그러면 받아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당 대표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연판장 없습니까?
▶김근식 : 없죠.
▷김태현 :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없어요?
▶김근식 : 지금 원조 친문이 분화하듯이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도 일정 정도의 분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윤이 있다면 친윤도 분화할 것이고 비윤도 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당내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저는 민주당과 달리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연판장은 없다?
▶김근식 : 없다.
▷김태현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체리따봉도 없습니까, 이제?
▶김근식 :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박원석 의원이 지금 1년 전, 2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서 이걸 물타기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 과거의 쓴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는 그 누구보다도 친윤, 비윤, 반윤 이런 계파 분류가 아니라 건전한 당정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임기 중반 이후에 국정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3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도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볼 거라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누가 한동훈이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나경원이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나 이재명 대표의 연임, 심지어 대표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실드 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누구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라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후에 당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가 강화되니까 여당에서 그걸 비판하지만 얼마 전까지 여당을 보자고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좀 다를 거다. 대통령이 예전처럼 수직적으로 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안 할 거고 당 내부에도 대통령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는 목소리의 분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 아닐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김근식 : 뭘 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박원석 :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출마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인 거예요. 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는 순간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뭔지 답해야 합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원석 : 그거 답 못하면 대표 나올 자격이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잘 지켜보십시오. 이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박원석 : 뭔가 변화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근식 : 충분한 역사적인 장면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혹시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김근식 : 경남대 교수라고 제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단독.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단독.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불출마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이거 짧게 짚어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이제 선고인데 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당시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하겠다.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석 : 일단 그 법안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역대 많은 특검들이 있었지만 당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그런 유형의 특검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법안 내용을 보면 자백할 경우에 형의 감경이나 이런 것까지 추진하겠다. 이건 재판의 영역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담은 것도 제가 보기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김태현 :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박원석 :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너무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선고인데 선고 앞두고서 진술 회유에 대한 그런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옳지 않고요. 검사 탄핵도 탄핵 사유가 있다면 검사 탄핵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신중히 봐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 저는 민주당이 바로 이런 식의 특검 남발 그리고 다수당의 거대한 어떤 횡포를 일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22대 국회가 너희들한테 많은 숫자를 주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조용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검사가 한 수사를 특검을 만들어 또 수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지만 특검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런 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근식 : 다 됐습니까?
▷김태현 : 김근식 교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 감사합니다.
▶박원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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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與, 법사위 내주면 '정치 포기'…소수당 마지막 권리
-'석유 브리핑', 장관 등 실무급에 맡겼어도 충분
-1호 브리핑 주제? 연금개혁 해법이 좋았을 듯
-북한 노동당 같은 野, 근저에 이재명의 '허용' 있다
-與 전대서 계파 분화 예상…당에 역동성 부여할 것
-이화영 수사 특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
[박원석 전 국회의원]
- 野, 법사위 사수해야 21대 국회 반복 안해
- 與? '용산 직결' 운영위 가져와야…내주면 '피곤'
- 尹, 시추공은 뚫고 브리핑 했어야…거품 끼었다
- '이재명 일극화' 野, 김영진 반대 용기 있고 적절
- 한동훈, 출마하려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답하라
- 사법부 영역까지 건드리는 '수사 특검', 매우 무리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태현 : 나는 이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너 나하고 일하나 같이하자. 너에게 딱 맞춤... 안 비슷한데? 어쨌든 방송하기 딱 좋은 날씨. 가고 싶은 그러나 서로 다른 신세계를 꿈꾼다. 매일 금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외부자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바뀌었네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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